구글코리아 "인앱결제 수수료 사회적 책임 공감, 내부서 논의" 작성일 10-14 5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감현장]박범계 "수수료 30%금지 美대법원 판결 존중해야"<br>황성혜 부사장 "우려 깊이 인지, 새겨듣고 내부서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lHQtSj4X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ec710378935f61396ddc8ed419243df13bd0eff2d9b9e3c4b3ca9529ac3745" dmcf-pid="3SXxFvA81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1/20251014194633058vcuf.jpg" data-org-width="1400" dmcf-mid="1gszlcxp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1/20251014194633058vcu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2589aaaf2e74cf965a4733558a691c0f251c2c6d38fc94e7f6ab0bebb25ef0d" dmcf-pid="0vZM3Tc6Yr"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석 배지윤 기자 =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따른 사회적 책임 부분 때문에 (수수료 상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6ca589926b4e7fa8388c6c9cdc8e7b5910c4fa0ea59b2f9db993f55855c2f57" dmcf-pid="pT5R0ykPtw" dmcf-ptype="general">황 부사장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에서 인앱결제 수수료와 관련 규제를 만드려는 움직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25a769f0109eac4c78b876a0692c4a4475837369afc4eecf9ec51dee18a4acb2" dmcf-pid="URgXceBWXD" dmcf-ptype="general">황 부사장은 '최대 30% 수수료 갑질' 지적에는 최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극히 일부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p> <p contents-hash="4f209e7ef22af23daf36a53b7d0efdc9e39c954c173e1c1c02acc82d2b33b1c4" dmcf-pid="ueaZkdbYtE" dmcf-ptype="general">황 부사장은 "구글은 개발사 97%가 제작한 앱은 무료로 배포하고, 나머지 3% 중에서도 99%는 수수료로 15% 정도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16ae89836aaa17e9973f56103c32c22a4fb9287fd6e3019ee38fbe41a5747e19" dmcf-pid="7dN5EJKG5k" dmcf-ptype="general">구글코리아 측은 99% 개발사는 최저 6%, 최대 15% 구간 사이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대기업 적용 최대 수수료가 30%라고 하지만 실제로 30%를 내는 기업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134de80f7c39c81fbbd6011666082c5b40ec57f56d92e5ed91e1b1d76feac5a9" dmcf-pid="zJj1Di9HXc"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2022년 3월 시행된 세계 최초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력화했다 비판했다.</p> <p contents-hash="630719e18ca170fa84b816cae35ec47a90289e69c06b7ca2af08882a30f41ab5" dmcf-pid="qiAtwn2X5A" dmcf-ptype="general">실제로 구글·애플이 개인 정보 보호 명목으로 외부결제(제3자 결제 시스템) 방식에 26~27%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유명무실한 상태다. 결제대행 수수료 4~6% 추가하면 더 비싼 구조다.</p> <p contents-hash="8f70af0ca908bee90d4681f9aa22fa79520df8de0a4aab0eff0499db7b085f33" dmcf-pid="BncFrLVZZj"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앱 스토어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거는 기존 판결 유지를 확정한 점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31104a45ac2d4e644177f93c093ebb6b05d4cc737812ce0f83ef2e4f69135cfe" dmcf-pid="bLk3mof5YN"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서 인앱결제 강제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냈고, 연방대법원도 구글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며 "구글 수수료 30%도 안 되고 애플 26%도 안 된다고 확정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c156cfab6edfe62e5aa0f5260d9e1074ee8e7a47927cf1b90af1aad9ca2c069" dmcf-pid="KoE0sg41Ya" dmcf-ptype="general">이어 "구글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만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확정한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복해 따져물었다. 이에 황 부사장은 "존중돼서…"라고 말끝을 흐리며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5ec58477f8f8e556902105d72e48706c366c43fd78fb266d5fe0cd1dbd8cb6" dmcf-pid="9gDpOa8t5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1/20251014194633307pekj.jpg" data-org-width="1400" dmcf-mid="tDIBvERu5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1/20251014194633307pek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12389510dd0ed7c98a7e6f921f53e49b47382241eb948ec2e220bf422ce3c76" dmcf-pid="2jm7hAQ0Ho"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미국 하원이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규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a52dd16b3c15025e2b0ee214abe1df5d9ff5b13debbbe752db29388b17be19f9" dmcf-pid="VAszlcxp1L"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한국이 온플법을 통해 수수료를 규제하겠다는 건 구글·애플의 독점적 지위를 막겠다는 것인데 짐 조던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은 그것이 반경쟁적이라는 서한을 보냈다. 이건 언어도단"이라고 짚었다.</p> <p contents-hash="cabb4e9243cfbd25cdd4376dddba95d8d3c63dee0305eec3e42133f67a67379d" dmcf-pid="fcOqSkMU5n" dmcf-ptype="general">황 부사장은 "우려를 깊이 인지하고 있다"며 "주신 의견들을 잘 반영하고 새겨듣고 내부에서 논의할 수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77612b7d2044c6704653ec162df571986f940d94d2f7798bd09556c77b817c6" dmcf-pid="4kIBvERu1i" dmcf-ptype="general">한편 구글은 최근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연방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방대법원이 이달 6일 해당 신청을 기각하면서 구글은 22일부터 미국 내 앱 개발기업·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제3자 결제서비스 수수료 등을 강제할 수 없게 됐다.</p> <p contents-hash="2e7a3893ee5e3b03b6f5560f59336c24ddbba0282e68a0ce80208f658eff819a" dmcf-pid="8ECbTDe7ZJ" dmcf-ptype="general">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최대 30% 수수료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f355e87e6eeb3d83daab2b21846386a358181081aaa47ed4c4c7d151ea5cb60a" dmcf-pid="6DhKywdzZd" dmcf-ptype="general">ideaed@news1.kr<br><br><strong><용어설명></strong><br><br>■ 인앱결제 수수료<br>인앱결제는 스마트폰 앱과 게임 내에서 디지털 콘텐츠·아이템·구독권 등 유료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결제 방식을 말한다. 이용자가 앱 내에서 사용자가 상품·재화·구독권를 구매하면 애플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플랫폼이 제공하는 결제 인터페이스를 거쳐 결제가 진행된다. 인앱결제는 사업자가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높은(최대 30%) 수수료를 책정하면서 독과점·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다.<br><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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