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韓 세계 첫 인앱결제 금지법 통과했지만, 애플·구글 여전 꼼수" 작성일 10-14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에픽게임즈 부사장 "애플·구글 법 안따르려 갖은 방법 동원"<br>"수수료 인하 무의미…과다 수수료 부과시 벌금 이외 조치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ObTJVtsG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a1a187a2b3bd3ed0be08c4e26249889716344e2f14c73929aa89c1faee3591" dmcf-pid="KIKyifFOH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워싱턴=AP/뉴시스]20일(현지시간) 애플과 구글이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추적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앱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감염자 위치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며 의무 사용은 아니다. 사진은 구글(위)과 애플 로고. 2020.05.2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195141070tupl.jpg" data-org-width="720" dmcf-mid="zluCxBHEX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195141070tup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워싱턴=AP/뉴시스]20일(현지시간) 애플과 구글이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추적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앱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감염자 위치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며 의무 사용은 아니다. 사진은 구글(위)과 애플 로고. 2020.05.2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cf5949258f60f007637b952b3f370c1ba152173f73e165ee1bc6f63779e1b65" dmcf-pid="9C9Wn43I5p"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심지혜 박은비 윤현성 기자 = 에픽게임즈의 바카리 미들턴 공공정책 부사장이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켰음에도 애플과 구글이 여전히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실에 대해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df594dd494fd50223db3bc886bc72736ce6c9c17dfdf1d6d6f704a75f4ce9fcd" dmcf-pid="2h2YL80CG0" dmcf-ptype="general">미들턴 부사장은 14일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p> <p contents-hash="42b361cf01a7e226c688859b55948b4d37fa8ba7473b9034556f7683a9450769" dmcf-pid="VlVGo6phY3" dmcf-ptype="general">그는 "플랫폼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례를 전세계적으로 세웠지만, 이후 (구글, 애플) 기업들이 이러한 법을 따르지 않으려고 많은 방법을 동원했다"며 "대체 앱 배포가 가능하게 하거나 과다한 수수료 부과시 벌금 이외의 매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4b79330a6c897fe29042fc1485c4ec3844e58bf3071b0a9b466e49529291c94a" dmcf-pid="fSfHgPUlXF" dmcf-ptype="general">이어 "구글의 경우 제3자 결제를 방해하기 위해 경고 스크린을 띄우거나, 과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대체 결제 방법을 사용할 경우 결제 사용이 유해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고, 결제 화면으로 이동할 때까지 10~20개의 경고 화면을 띄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542c9c3456abbd5101f431c05a1ff641e705990da4bddec24712480980d9cf1b" dmcf-pid="4v4XaQuSXt" dmcf-ptype="general">미들턴 부사장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법원이 애플의 제3가 결제 수수료 부과를 막는 판결을 내린 사례를 소개했다. </p> <p contents-hash="10dd431dde1d37244049c352f3f8b0bc74a4521930326641cfa53ad61b27daa0" dmcf-pid="8T8ZNx7v51" dmcf-ptype="general">그는 "미국 법원은 애플이 제3자 결제에 대해 단 1%의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며 “기업들이 가격 인상 등 우회 방식으로 수수료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1a7b6c4ac760a0b14231fac5c961649840ac06a248d0a1173abf0fbde64305ed" dmcf-pid="6y65jMzTX5" dmcf-ptype="general">이어 "한국의 입법이 미국 재판에서도 중요한 근거로 제시돼 애플이 제3자 결제 수수료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621c0f2513a71af65cd43444e97fa9caaa4200ab9e8b0cc27395981b5fbfa38a" dmcf-pid="PmqSe95rZZ" dmcf-ptype="general">다만 애플은 현재 한국에서 30%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제3자 결제하는 곳에 대해서는 4%포인트만 낮춰주고 있다. </p> <p contents-hash="467684cfb45d379667f6f1ff5b9be233c88fa5ba93544465b78f688ecafdc097" dmcf-pid="QsBvd21mZX" dmcf-ptype="general">에픽게임즈는 구글과의 소송에서도 승소를 했다. 미들턴 부사장은 "만장일치 결과로 승소를 해서 시정조치가 발효된다"며 "구글은 이제 다른 결제 수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ffeea7b44f313cc8c3799112759ea163b5ddc78ac9a9908e235d7f70d5c14ec" dmcf-pid="xObTJVtsXH" dmcf-ptype="general">이어 "호주에서도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90c325ec277d15cbe20408c5e866306ff2aaa859c52acf4e275f8ce0ceb47138" dmcf-pid="y2rQXIo9tG" dmcf-ptype="general">특히 미들턴 부사장은 수수료 인하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참석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은 "대부분의 개발사가 15%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30% 수수료는 규모가 큰 개발사"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6cbd1348a63a9f1439bff6d6b7fd9edf1d9463d0f3e16413bbff71c6f3cb8985" dmcf-pid="WVmxZCg25Y" dmcf-ptype="general">아울러 "애플은 개발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신뢰받고 보안이 유지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개발사들이 전세계 시장에 진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96c5f37687825e1ece1bb903e1fefaf4b993716659663370949a5239a5ef8d" dmcf-pid="YfsM5haV1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바카리 미들턴 에픽게임즈 공공정책 부사장(왼쪽)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195141230ktcv.jpg" data-org-width="720" dmcf-mid="BFIetSj45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195141230ktc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바카리 미들턴 에픽게임즈 공공정책 부사장(왼쪽)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0aed7a159a3e62c69cc550800de93cd775a7950a1908fe8a6fbd0535771d131" dmcf-pid="G4OR1lNfYy"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silverline@newsis.com,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사배, 똥손 이민정 파우치 보고 경악…“신라시대 립스틱 실화야?” 10-14 다음 브아솔 정엽, 완벽주의 나얼 폭로 "첫소절만 530번 녹음시켰다"('살롱드립') 10-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