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팩트체크 생태계 파괴”…前 팀장 “방통위 감사 부당” 작성일 10-15 6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원 끊고 제재 폭탄…방미통위 “EU 사례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BSPeERuOF"> <p contents-hash="e8e00e15acd5c1e0217913f6f6dcb5b9fd4b9d1687271a0ebf8cfe932cff4e88" dmcf-pid="5bvQdDe7It"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4일 저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팩트체크 사업 중단과 방통위 감사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p> <p contents-hash="979c2db4cc13e2f02030609b3944794c3df7b41ecc3eb1238c5cfc2dcab8dd0b" dmcf-pid="1KTxJwdzO1" dmcf-ptype="general">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와 방통위가 민간 팩트체크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제재를 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p> <p contents-hash="1fa1cb77d7b850415fd4836f3ebe2c815a2b1af9cabca6631101662cbaeaa406" dmcf-pid="t9yMirJqE5" dmcf-ptype="general"><strong>“유럽은 정부 지원…한국은 예산 끊어 스스로 문 닫게”</strong></p> <p contents-hash="e012ea9e0328f6e43a211da248f323a5a71859e6ab7a272099f41a5d1f65c63a" dmcf-pid="F2WRnmiBEZ"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유튜브 등 글로벌 빅테크의 허위·조작 정보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플랫폼에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도 비슷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348c48848533dc5b3e774c9057d1e9142e4548781a18d4468ed688f04db5741" dmcf-pid="3VYeLsnbDX"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해외에서는 정부가 민간 팩트체크를 지원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되레 팩트체크 생태계를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6c59787d183e96e588a3b4bae67828584da5982d76d0598c1df2a96878bd95e" dmcf-pid="0fGdoOLKmH" dmcf-ptype="general">이어 “2020년 시작된 팩트체크 사업은 편향성 논란만 부각시킨 채 예산을 줄여 2023년에 스스로 문을 닫게 만들었고, 국내 최초 협업형 플랫폼인 SNU 팩트체크센터도 네이버가 지원을 중단하면서 활동을 멈췄다”고 언급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fbf3d0d213c051186410ca6726834b4351a3a053f995787a3cd7f123a01e17" dmcf-pid="p4HJgIo9D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문성환 참고인(당시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신뢰증진팀장)과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5/Edaily/20251015023448883aeta.jpg" data-org-width="670" dmcf-mid="X9LtU6phD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5/Edaily/20251015023448883aet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문성환 참고인(당시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신뢰증진팀장)과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34dbdf60089f974f13db4f120dc96b60ba689aeece55e0d7bd5e758c2071ee7" dmcf-pid="UWg37QuSsY" dmcf-ptype="general"> <strong>“빠띠 제재, 표적 감사…징계 사유조차 안 돼”</strong> </div> <p contents-hash="e5813df722757436f19d91d85a139306fc7189eab2bab2094162e22ecd2fff7b" dmcf-pid="uYa0zx7vrW"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특히 방통위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보조금 환수 및 제재 부과를 문제 삼았다.</p> <p contents-hash="8fa5ae2c16e3655bb23c5c4fd65607f6c6e50556f3a087fe9fb6972d4710b42f" dmcf-pid="7GNpqMzTsy" dmcf-ptype="general">빠띠 팩트체크넷은 허위정보에 대응하고 사실에 기반한 여론 형성을 위해 빠띠,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등이 함께 만든 시민 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이었다. 여기에는 KBS, MBC, SBS 등 11개 언론사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2023년 초 정부 보조금 관련 문제와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 운영이 중단됐다.</p> <p contents-hash="091c941097142a9c8a4bc27fac2a7fd2dedd5a8aa6aa12c373490f09eeea05f5" dmcf-pid="zHjUBRqymT" dmcf-ptype="general">이주희 의원은 “방통위는 감사 결과를 근거로 빠띠에 총 7억5000만 원(보조금 환수 1억9000만 원, 제재 5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방통위 내부에서는 단 한 명도 징계받지 않았고, 오히려 시청자미디어재단 직원만 징계를 받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8c87eb7b14685d1db92dee4e32f6c204051ce327241f9e7fce255b904734e86" dmcf-pid="qXAubeBWrv" dmcf-ptype="general">이어 당시 사업을 총괄했던 문성환 참고인(당시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신뢰증진팀장)을 향해 “협약, 예산, 집행 과정 모두 방통위에 보고했는데도 이런 처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p> <p contents-hash="fec43b6b63ccf995cdf73ed2dffc1ffea7e44bf7218ed51057a67aceed31af60" dmcf-pid="BZc7KdbYOS" dmcf-ptype="general"><strong>문성환 “모든 보고 정상적…징계위도 ‘사유 아님’ 판단”</strong></p> <p contents-hash="44a627f0fc654ede4fb6db5e6680aeb9f2a100eac07ecc3c7cec0f9bb437471f" dmcf-pid="b5kz9JKGml" dmcf-ptype="general">문성환 참고인은 “모든 협약과 예산 집행 내역을 월별로 방통위에 보고했다”며 “당시 방통위 감사결과는 ‘소프트웨어 개발 인건비 산정 시 실제 급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 공고나 협약서 어디에도 그런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41d3cb02de5d55324dd73d99b80821b623cc50c963fed3be4e3507e22c79d26" dmcf-pid="K1Eq2i9Hwh" dmcf-ptype="general">그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징계위원회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같은 사안으로 빠띠에 제재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a3c8bcf6c2378be886321b3b369950861dfe53abcb8d0e5ca4c77f742f78976" dmcf-pid="9tDBVn2XEC" dmcf-ptype="general">이어 “방통위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기각됐다”며 “이미 2021년 10월 한국재정정보원 현장 점검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기재부 관계자도 참여해 이를 방통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c9a7b884a1635e865e9d6a53a09a8fde1481f773909876b425e44781b62a260" dmcf-pid="2FwbfLVZwI" dmcf-ptype="general"><strong>“정부는 민간 견제 대신 입막음”…이주희 “팩트체크는 민주주의 인프라”</strong></p> <p contents-hash="c436b7b0c68d0258d955d913f78adf1483286348ce83b505027fbfe88289f7d2" dmcf-pid="V3rK4of5OO"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정부가 민간 팩트체크를 지원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표적 감사를 통해 입을 막고 있다”면서 “팩트체크는 정부 비판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인프라”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67607eb47be000883c17309ff0a61f6aeca03a89553d95223b27f73711919c3" dmcf-pid="fD8SY7WAws" dmcf-ptype="general">그는 “허위정보 대응의 핵심은 검열이 아니라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라며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투명한 정보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52f2c4ddfacadc975c7ceb0acdcbf6111cb0f7f33cd5afd4e55cfb5caaaa8a78" dmcf-pid="4w6vGzYcEm"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현재 유럽연합과 인터내셔널 팩트체크 네트워크(IFCN) 등 해외 협력 사례를 검토 중”이라며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제도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2b008d0088e4babcd0d09afcbad6052516d46b05f33d28550c9e1822066d534" dmcf-pid="8rPTHqGkEr"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건 영감이 아니라 표절"…전소연 참여 '담다디', 프랑스 가수 뮤비 '복붙' 논란 10-15 다음 '솔로지옥3' 윤하정 "돌싱될까봐 개명…2년 안에 결혼 예정" 10-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