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이 아니라 비관세 특혜”…국회, 구글 ‘조세회피·망대가’ 정조준 작성일 10-15 8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 제기<br>“세금·망이용료 안 내고 국내 시장 독점”<br>빅테크 “법대로 했다”는 답변에 ‘시대착오적’ 비판 쏟아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2xaBRqyDj"> <p contents-hash="62ab38c823483d099aa733d1231c6013959e943ec64bca7d631aa76a4eb7d12e" dmcf-pid="WVMNbeBWEN"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5일 새벽 12시 31분에 종료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향한 비판으로 뜨거웠다.</p> <p contents-hash="e023a751eff6fcd33807422090fc62b2245b3999258668763ae0037f9abeec3f" dmcf-pid="YfRjKdbYEa" dmcf-ptype="general">의원들은 구글·메타 등 해외 플랫폼이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세금·망 이용료·콘텐츠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1e5160f8dae7e57e7ee379f950f1cc9817dd8b3032b541a39d38de4fff8290b" dmcf-pid="G4eA9JKGrg" dmcf-ptype="general">반면 빅테크들은 “법과 국제 협약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거나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전형적이고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b43e83e24ed462a80af921f936ac9fd2ffcdc52cb86200f13e34222792d012f" dmcf-pid="H8dc2i9HD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오른쪽)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5/Edaily/20251015031750362xdhj.jpg" data-org-width="670" dmcf-mid="xN5qhtCnE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5/Edaily/20251015031750362xdh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오른쪽)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a32c90aacb9a1a150b9f622fc18d8f8cebe8bd6a8a83ddf93ca986ba0b9b18e" dmcf-pid="Xtz6XBHEIL" dmcf-ptype="general"> <strong>김우영 “비관세 장벽 아니라 비관세 특혜… 구글, 세금도 책임도 없다”</strong> <br> <br>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을 상대로 구글의 과징금 및 조세회피 문제를 정조준했다. <br> <br>그는 “구글은 지난 3년간 OS 강제 탑재(2249억원), 개인정보 무단 수집(692억원), 인앱 독점 유도(421억원), 결제방식 강제(475억원) 등으로 총 38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그럼에도 영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br> <br>이어 김 의원은 “실제 매출은 최대 10조 원에 달하지만 법인세는 155억원만 납부했다. 망 이용료 2000억, 인앱 수수료 4183억원을 챙기면서도 세금은 최소한만 내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망 사용료 법안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한 것은 오히려 ‘비관세 특혜’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br> <br>이에 대해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국내 ISP 내부에 캐시 서버를 두고 해저케이블·백본망 투자를 하고 있다”며 “국제 조세협약에 따라 성실히 납세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의원은 “국내 중소 콘텐츠 제작자와 앱 개발자들은 구글의 독점 구조에 짓눌려 있다”며 “정정당당한 책임 경영을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br> <br><strong>한민수 “인스타그램 음란방송, 방치 수준… 청소년 계정도 무용지물”</strong> <br> <br>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을 불러 인스타그램의 음란방송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br> <br>그는 “한국인 2741만 명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이 음란방송 유통의 주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며 “언론에서는 ‘감시할 수 없다’는 답변까지 나왔다. 이게 정상적인 플랫폼 운영이냐”고 지적했다. <br> <br>허욱 부사장은 “페이스북코리아가 직접 운영하지 않아 모든 상황을 파악하긴 어렵지만 성적 콘텐츠는 현행법상 위반이며, 기술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답했다. <br> <br>그러자 한 의원은 “‘법대로 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한다. 관리 부실이 문제다”라며 “청소년 계정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br> <br>그는 “음란방송 제재가 강화되자 약 170명의 스트리머들이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이동했다”며 “메타가 모니터링 강화와 실효적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r> <br><strong>최형두 “디지털 수출 시대, 빅테크의 세금 회피는 민주주의 위협”</strong> <br> <br>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국감 마무리 발언에서 “상품 수출 시대는 저물고 디지털 서비스 수출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됐다”며 “그런데 글로벌 빅테크들은 한국에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도, 망 이용료도, 공정 경쟁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br> <br>그는 이어 “페이스북이 정치인의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왜곡”이라며 “알고리즘을 이용한 갈등 조장과 여론 통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br> <br>또 “이 문제는 올해 국감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 추적할 것”이라며 “디지털 플랫폼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연성 독재’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br> <br>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등은 한결같이 “법과 협약에 따라 납세·관리하고 있다”, “기술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br> <br>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국내 시장을 활용하면서 최소한의 법적 의무만 지키는 시대착오적 태도라며, 국제 조세 회피와 콘텐츠 방치 행태에 대해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br> <br>김현아 (chaos@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갓데리 클라스' 홍진영, "결혼 준비? 신랑은 몸만 와도 좋다" 10-15 다음 조정치 "♥정인, 사귀기 전에 키스 먼저…자꾸 입술만 보여서" 10-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