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발한 수백억'과 '0원의 굴욕'…빛 좋은 K팝 저작권, 이시하가 쏘아올린 신호탄 [홍동희의 시선] 작성일 10-15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팝 기생 카르텔’에 칼을 빼 든 이시하 <br>K팝 저작권, ‘징수’에서 ‘비리’ 문제로 전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3e7adbYe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90fb2d1344b74a1086c4d98589cd5f77c498c3ae5419fc5bb3a93ac587f824" data-idxno="600538" data-type="photo" dmcf-pid="YpJqji9He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5/HockeyNewsKorea/20251015150515278yxlx.jpg" data-org-width="720" dmcf-mid="Pp7AtYDxL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5/HockeyNewsKorea/20251015150515278yxl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41ee8e2209b81ad671d60fd6a940860b41bf34a9c493181fae75e6322742cd9" dmcf-pid="HunbcLVZRi" dmcf-ptype="general">(MHN 홍동희 선임기자)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장은 K팝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 가려져 있던 저작권 문제의 본질이 드러난 현장이었다. 그 중심에는 증인으로 출석한 가수이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이사인 이시하가 있었다. 창작자이자 저작권 단체 임원이라는 그의 이중적 위치는 K팝 저작권 문제가 왜 수년간 해결되지 못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며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p> <p contents-hash="b4042f996c53f2efe0168fc9e4d48457efa4ba5faea153c69d7e89d80fe4145e" dmcf-pid="X7LKkof5MJ" dmcf-ptype="general"> </p> <p contents-hash="9afffdfd68efeed123e9e988a17b96c1155ba96f76bde3e7451023c60ad0ffeb" dmcf-pid="Zzo9Eg41nd" dmcf-ptype="general">■ '사라진 돈'의 발견…문제는 해외가 아닌 내부?</p> <p contents-hash="3a61ec4c564ed5eb2d28157cbc0faa92c28efa2b6860ec8539c78e5615715dd0" dir="ltr" dmcf-pid="5qg2Da8tee" dmcf-ptype="general">어제 국정감사의 핵심은 이시하 이사가 폭로한 '중간 착취 배후'의 존재다. 그는 국감장에 출석해 "텐센트 등 중국 플랫폼은 저작권료를 지급했지만, 작가와 계약도 하지 않은 국내 퍼블리셔(대리중개업자)가 이를 징수해갔다"고 증언했다.</p> <p contents-hash="6112d01d84bbd1b9172322ac7479a7a72c3ff42cfe9baadbfb5fd4a52626f47b" dmcf-pid="1BaVwN6FMR" dmcf-ptype="general">이는 K팝 저작권 문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발언이다. 지금까지 중국 저작권료는 '받기 힘든 해외의 돈'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이 이사의 증언은 이 문제를 '회수 불능 채권'이 아닌 '내부의 구조적 비리 및 범죄'로 규정했다. K팝의 성공에 기생해 창작자의 몫을 가로챈 세력이 내부에 있다는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피해 당사자이자 협회 임원인 그의 입에서 나온 증언이기에 그 파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7a2938fe5634a7202b4e705ccf834a0141394d611f0c5d8e6b42305d35b0e3" data-idxno="600539" data-type="photo" dmcf-pid="FKj4mAQ0L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재원 의원(왼쪽), 이시하 이사(오른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5/HockeyNewsKorea/20251015150516503rmuu.jpg" data-org-width="720" dmcf-mid="Q3Pl9uyjn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5/HockeyNewsKorea/20251015150516503rmu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data-mstelid="1760508085727_5u9f6fmnwni"> 김재원 의원(왼쪽), 이시하 이사(오른쪽)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d2652de14cb7156fbe5b7479c4aa42fb9586457115aafaa4eb0bb7c094a6cea" dmcf-pid="0ehLGlNfLP" dmcf-ptype="general">■ '0원의 가치'…글로벌 위상과 권리의 불균형</p> <p contents-hash="f52ef37d7f4803b168b2aa54cd7216f58e8d3e7773a2a8ca7dfcd78e5d001d9b" dir="ltr" dmcf-pid="pdloHSj4i6" dmcf-ptype="general">이시하 이사는 또한 "해외 음악작가들은 넷플릭스 등으로부터 저작권료를 받는데, 한국 작가들만 못 받고 있다"며 OTT 저작권료가 '0원'인 현실을 고발했다.</p> <p contents-hash="fb949a2a8bd8bc6a69045a3a53f15d241682f90f5ca7e0f1b0bac49d36817355" dmcf-pid="UJSgXvA8J8" dmcf-ptype="general">이 지점은 K-콘텐츠의 위상과 창작자의 권리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함을 드러낸다. 전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콘텐츠의 핵심인 음악 창작자들은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시하 이사는 이 문제를 '국내 창작자에 대한 역차별'로 정의하며, K-콘텐츠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08c17be1752d6ed6571280ff19116302a5c1d7a2136b18dde80a8a5f334e07" data-idxno="600540" data-type="photo" dmcf-pid="7nTN5ykPi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5/HockeyNewsKorea/20251015150517733ynea.jpg" data-org-width="647" dmcf-mid="xBmevsnbn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5/HockeyNewsKorea/20251015150517733ynea.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3b36415b378e11ae9da0126c4560e226841ef389888cca30de1855f06c80006" dmcf-pid="qoWAtYDxM2" dmcf-ptype="general">■ 왜 '이시하'였나…내부 시스템 한계의 방증</p> <p contents-hash="0d8159f1e5a350a4001aed4bee7b33de2487c40cb972b69c2a3a01fb1081aafd" dir="ltr" dmcf-pid="BgYcFGwML9" dmcf-ptype="general">이번 국정감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증인 이시하의 특별한 위치 때문이다. 그는 단순히 피해를 호소하는 창작자를 넘어 권리 보호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음저협의 현직 이사다.</p> <p contents-hash="421e2c602d24c13bd1314501c7a7cae2cdcaaa83175f7dfb2fe52e946033eb25" dmcf-pid="baGk3HrRLK" dmcf-ptype="general">그런 그가 직접 국회 증언대에 서서 내부 시스템의 허점과 비리 의혹을 폭로한 것은 기존의 저작권 신탁 시스템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내부 시스템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의 용기 있는 증언은 정부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개입이 왜 필요한지를 뚜렷하게 보여주었다.</p> <p contents-hash="9c65eab59e7d545b148cd082be66a5fb924ab9e46735235b763c32cb4c83e838" dmcf-pid="KNHE0Xmedb" dmcf-ptype="general">이날 문체위 소속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 10년간 한국이 중국에서 징수한 K-팝 저작권료는 연평균 4억원에 불과했다. 텐센트뮤직 연매출이 6조원에 달하고 K-팝 비중이 최대 10%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수백억원대의 저작권료가 사라진 셈"이라고 지적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즉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br><br>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중국저작권과 대리중개업자들에 대해 전면적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제 정부는 '전면적 실태조사'라는 약속을 이행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안게 됐다. 이시하 이사가 쏘아 올린 신호탄이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K팝 산업 생태계를 바로잡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86f161385f4d8c05d3eead1b78231e4c7cdd79d658163c67267509f53b8c87de" dir="ltr" dmcf-pid="9jXDpZsdnB" dmcf-ptype="general"> </p> <p contents-hash="060b66ce63ac3f0d485d0a618d37c9c1c62adbe8069827f64bc88aa14eefb879" dir="ltr" dmcf-pid="2AZwU5OJLq" dmcf-ptype="general">사진=음저협 비상윤리위원회, 국회방송, 음저협</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H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정경호 안 보인다…'13년 연애' 수영, 명절 내내 男 흔적 없어 10-15 다음 '다 이루어질지니' 수지 "꼭 이 이상한 세계로 들어오시길" [일문일답] 10-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