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 삭감 후폭풍… 산업부 505억 증발·672개 연구목표 축소 작성일 10-16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성실 수행 과제도 ‘줄줄이 중단’…삭감 지시자 최상목 전 수석 증언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A7dVLVZOh"> <p contents-hash="d3993689dcd03e534465c0fcd740f6e64a8a663ae94c29e5ab8b05304c30b001" dmcf-pid="bczJfof5EC"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석열 전 정부의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현장에도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내 주요 연구기관에서는 500억 원이 넘는 연구비가 매몰되고, 672개 과제의 연구목표가 축소되는 등 국가 기술 경쟁력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p> <p contents-hash="9616f2074fcafb09d67817822bd0a01030a3a80a565c054e7e37248016800c3c" dmcf-pid="Kkqi4g41wI"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갑, 산자위)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R&D 예산 삭감으로 산업부 예산이 전년 대비 5909억 원 줄었고, 그 여파로 연구기관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fd691ea8d710a6569cbd87cb7e9b0b7214acd842958634fa80e6078cc1d716" dmcf-pid="9apMKJKGI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김동아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6/Edaily/20251016095050066gzcc.jpg" data-org-width="670" dmcf-mid="7Zi2080CD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6/Edaily/20251016095050066gzc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김동아 의원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07faf4feed8e6ec5d3eb875bf7625d61fc18de3d5c02d14c2632c27e78d48ec" dmcf-pid="2NUR9i9HIs" dmcf-ptype="general">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산기평)에서는 32개 과제가 중단되며 435억 원이 매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기진)도 12개 과제가 중단돼 70억 원 손실이 발생했다. 두 기관만 합쳐 총 505억 원 규모의 정부 출연금이 사라진 셈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52fd5c14394f7b60f0845c9d5f766599542769cff9bdf2a3808f0797a92ad6" dmcf-pid="Vjue2n2XI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6/Edaily/20251016095051421home.jpg" data-org-width="670" dmcf-mid="zvzGO5OJE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6/Edaily/20251016095051421home.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983db7177d8ce6247a63eda5644aa8f2a195deddbbfa98fa5fd77c729ccbdc" dmcf-pid="fA7dVLVZr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6/Edaily/20251016095052857insj.jpg" data-org-width="670" dmcf-mid="qSiCAvA8m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6/Edaily/20251016095052857insj.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2446f767ed5709868aafbcc47ddef5c72f94dacf801ff861535a8c497cecc445" dmcf-pid="4czJfof5mw" dmcf-ptype="general"> 특히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산기평)에서 중단된 32개 과제는 모두 ‘성실 수행 평가’를 받은 우수 과제였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강제 중단됐다. 연구자들의 사기 저하와 기술 단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div> <p contents-hash="18cc111e569c1eddddd5311091992193d694aad380a8b2c032dfc7ab4266f8e2" dmcf-pid="8kqi4g41DD" dmcf-ptype="general">연구비 부족은 목표 하향 조정으로도 이어졌다. 산기평은 전체 2,333개 과제 중 415개(18%),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404개 중 257개(64%)의 연구목표를 낮췄다. 산업부 산하 기관에서만 총 672개 과제의 목표가 축소됐으며, 이 중에는 로봇·바이오·소재부품·탄소중립 등 핵심 전략기술 분야도 다수 포함됐다.</p> <p contents-hash="65d6acfbef13e4edebd1a05fd9e65b1c5f325930610d6bf04336713c9866adcd" dmcf-pid="6EBn8a8tIE" dmcf-ptype="general">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연구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며 “국민 세금이 허공에 사라지고, 국가 미래 경쟁력의 기반이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p> <p contents-hash="8d4f76107c90419af048301e54099ddcb88cac58adcd93b98c003481e8500cb3" dmcf-pid="PDbL6N6Frk" dmcf-ptype="general">이어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으로 복원하며 연구현장 정상화의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3f464b55e552c00aad9dfec5802896cac83141080cb41fd103bd0d0df2f24c6" dmcf-pid="QwKoPjP3rc" dmcf-ptype="general"><strong>“10조 삭감 지시자는 최상목”</strong></p> <p contents-hash="5e624aaab9814a8e3baa397f1b12138d7dc15128515a595ecdc83d8a9272f0f0" dmcf-pid="xr9gQAQ0DA" dmcf-ptype="general">한편 지난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과정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p> <p contents-hash="a053e472f49e8fb4227c9612f0d6f6efec3388920e506c15dbcacdbabd0f81fe" dmcf-pid="yZLlkykPDj"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의 “2024년도 주요 R&D 예산을 10조 원 수준으로 줄이라는 지시는 경제수석(최상목) 아니었나”라는 질문에 “맞다”고 답하며 사실상 이를 인정했다.</p> <p contents-hash="e1ba9f250e090b484dcfdc2b7d2a59afa26a9bf62d4e76a1dfdd89a3343901cf" dmcf-pid="W5oSEWEQsN"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국가 R&D 예산은 당초 25.4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축소됐다가, 추가 협의 끝에 21.9조 원으로 복원됐다. </p> <p contents-hash="ba8376653a7784d8130820d5ef32981480633b83dd07dad33309df03731477ec" dmcf-pid="Y1gvDYDxIa" dmcf-ptype="general">노 의원은 “당시 보건복지부 R&D 예산만 유독 늘었고, 관련 핵심 인사들이 기획재정부 출신이었다”며 “최상목 전 수석을 종합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1d2a9fe07276590f8b24916d525eecf9b078307c5b7b79c79385d37ca688574" dmcf-pid="GtaTwGwMIg"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임지연X허남준, 악녀와 재벌…'멋진 신세계', 혐관 로맨스 10-16 다음 화사, ‘엠카’서 신곡 무대 첫 공개 10-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