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유튜브 저작권료 미정산, 사실과 다르다” 작성일 10-16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레지듀얼 사용료, 협회 귀속 재산 아냐”<br>권리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pz0TBHEv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41dea4de8c729cfef8adb63680b8ca5fc429c507d8b4a7b67109eb6221dac9" dmcf-pid="3UqpybXDT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유튜브 저작권료 10년간 미정산에 대해 입장을 냈다. 음저협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6/dt/20251016172447793wsqz.jpg" data-org-width="640" dmcf-mid="1ZPV3x7vS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6/dt/20251016172447793wsq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유튜브 저작권료 10년간 미정산에 대해 입장을 냈다. 음저협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a1a854dd8b20bc5011911067a2048b4618af03fbd67a9bc5f49049867a963a0" dmcf-pid="0UqpybXDvN" dmcf-ptype="general"><br>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최근 제기된 ‘유튜브 저작권료 10년간 미정산’ 논란에 대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입장을 냈다.</p> <p contents-hash="306ed7dc9d046b3d0787f933c151d9fc2c0ccbdb75e1b2952ec430460c7efe2e" dmcf-pid="puBUWKZwWa" dmcf-ptype="general">최근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는 음저협이 유튜브에서 발생한 ‘레지듀얼 사용료’를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3ee113f09364697236db674abae1ef83454d33b43abdb780053db0aef3df52e" dmcf-pid="U7buY95rCg" dmcf-ptype="general">음저협은 지적받은 레지듀얼 사용료에 대해 유튜브에서 발생한 저작권료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2년)내에 권리자가 유튜브에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 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52deb7b39c0bb28d694e9634a15ea6b264f476a8dbaea7651bc42a645a02ebd" dmcf-pid="uzK7G21mvo" dmcf-ptype="general">이러한 레지듀얼 사용료는 음저협의 귀속 재산이 아니라, 유튜브가 한국에서 발생한 저작권료 중 최종 권리자를 찾지 못해 향후 권리자가 청구할 경우 음저협을 통해 지급하도록 예치한 금액이며 해당 금액에는 음저협의 저작권료도 상당 부분 포함됐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15419086c584933ae982b1f0785269736524f33b0a710993520d1bf023c0ff6" dmcf-pid="7q9zHVtsWL" dmcf-ptype="general">한편 음저협은 복수단체인 함저협측에 저작권료를 지급할 당시 사용료 정산 근거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정식으로 회신했으나, 이러한 사실이 누락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p> <p contents-hash="1de172ce6ba7b3beb5e28b1d35651fef17b1227d55755f0db04439c0b10ffd70" dmcf-pid="zB2qXfFOSn" dmcf-ptype="general">함저협의 경우 2016년 구글과 직접 이용계약을 체결하고도 스스로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아 해당 금액이 레지듀얼 사용료로 분류되었고 최종적으로 음저협에 이관된 것이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bed096208e3cf774cce3641c6e8d4afe709285a153560eaf0c0a85bb6050322" dmcf-pid="qbVBZ43Ili"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함저협이 이러한 경위를 언급하지 않은 채 음저협이 타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사용료를 독점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음저협 측은 반박했다.</p> <p contents-hash="59262a90576459842da330541afb64b4deab049a3c9b0257dfee22a4b5e6a645" dmcf-pid="BKfb580ClJ" dmcf-ptype="general">음저협은 레지듀얼 사용료에 대하여 법령이나 규정상 별도의 고지 의무는 없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점에 대해 사회적 책임과 도의적 책무를 깊이 인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1a20bba45981be97b5c13b85d474ae68cda97825b72a8d546a201584e0c87c7" dmcf-pid="b94K16phCd" dmcf-ptype="general">음저협은 오는 17일부터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에 대해 권리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음저협 홈페이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유튜브 레지듀얼 청구 방법 안내’를 정식으로 안내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6f94942b775ec6431f8a621f4814262ef14c71f3c89840064d3c49687d0ca568" dmcf-pid="K289tPUlle" dmcf-ptype="general">또한 민법상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 확인 절차를 거쳐 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086cf9766f3a8b12dcd122c0a7cb6482a8747f78e331e591290ec5423589b5e1" dmcf-pid="9V62FQuSvR" dmcf-ptype="general">음저협 관계자는 “협회 회원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음악 권리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저작권 정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이번 논란의 계기로 저작권관리 중심 기관으로서 책무를 한층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1361827e193812dc58bf064e2c614465fc2eb96d57e985040e4586361e7b41f" dmcf-pid="2fPV3x7vSM" dmcf-ptype="general">김영욱 기자 wook95@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준호, 이러니 감독이 예뻐하지..'태풍상사' 안무씬 동료들 지도까지 [핫피플] 10-16 다음 송강호·구교환·수애 하차…'내부자들' 재정비 [ST이슈] 10-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