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청1년 우주청…"산업육성 노력은 응원, 관리 부실은 질타"(종합) 작성일 10-16 5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감초점]"성급한 기술전환·법률 미검토…컨트롤타워 미숙"<br>"2000억 우주 스타트업 육성펀드 노력·기관 전문성 이어져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6Mub43IZ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f52e8fadb0541e66d1c22ce870b743ba71104f98993129dc885bbd12dbe80d" dmcf-pid="X94tUbXDH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왼쪽),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가운데), 존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 2025.10.16./뉴스1 ⓒ News1 윤주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6/NEWS1/20251016234513139edlb.jpg" data-org-width="893" dmcf-mid="YfafQJKG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6/NEWS1/20251016234513139edl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왼쪽),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가운데), 존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 2025.10.16./뉴스1 ⓒ News1 윤주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ef53a42bde2eea0cb62d7e3ced70fa1cbf9b959aa05bc398cafccaed03d7a3a" dmcf-pid="Z28FuKZwHt"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윤주영 김민수 기자 = 지난해 민간 주도 우주개발 전환을 목표로 개청한 우주항공청이 국정감사에서 출범 1년간 성과를 점검받았다. 국내 우주업계 육성과 전문성 강화 노력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차세대 발사체·누리호 등 굵직한 사업 기획과 운영의 미숙함은 도마 위에 올랐다.</p> <p contents-hash="c02901ef597e9615f249f74c9b07ff355db721e069af59118edc5100a19441a7" dmcf-pid="5V63795r51" dmcf-ptype="general">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p> <p contents-hash="a488b46cd9796eeb8ea7919feb10b8fc3903b72619e0250a848adcaf503f60ee" dmcf-pid="1fP0z21mG5" dmcf-ptype="general">우주항공청은 국감에서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 확대 계획을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정부안 기준 1조 1131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관은 △누리호 반복발사 고도화 △한국형 항법위성(KPS) 개발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 △미래항공기(AAV) 개발 및 드론 핵심 부품 국산화 △우주항공 핵심인재 육성 △뉴스페이스 펀드 확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 등 7대 목표를 제시했다.</p> <p contents-hash="fd9f1f10b5a42262b1a9ef1a03c7a8a357fd9ec145fc6ebe6c6d19002d53b212" dmcf-pid="t4QpqVtsHZ" dmcf-ptype="general">특히 내년 민관 합작으로 2000억 원 규모의 '뉴스페이스 펀드'를 조성해 우주 스타트업을 폭넓게 육성할 계획이다. 수익성 높은 우주기술 개발과 핵심 부품 국산화 추진도 병행한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과 업계는 공감했다.</p> <p contents-hash="5356457ae9784a273d739f7f703e950c08058428a304c144391b56b226e6b9a3" dmcf-pid="F8xUBfFOYX" dmcf-ptype="general">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달 탐사 로버를 개발하는 역량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군 단독 우주 개발로는 재사용 발사체 엔진 등 수익성 높은 기술 상용화에 한계가 있다. 우주청이 민관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838002116fdac99d96b8b4eecc0be071f472fd8aa2e898202e87f7e7d206618" dmcf-pid="36Mub43IHH" dmcf-ptype="general">2035년까지 3억 7000만 원을 투입하는 KPS 역시 안보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지지가 나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38a3ddab976e848676f9da41b84a5f1931638bd76fbe51454842c3421a8e5c" dmcf-pid="0PR7K80C5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민희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에게 국감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6/NEWS1/20251016234513423lojz.jpg" data-org-width="1400" dmcf-mid="GlQpqVts1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6/NEWS1/20251016234513423loj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민희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에게 국감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09773471d67d97163ec6e9b36120034f01a8645b2671b3136413c08e3cfa609" dmcf-pid="pPR7K80CtY" dmcf-ptype="general">하지만 차세대 발사체와 누리호 등 핵심 플래그십 사업의 기획·관리 미숙은 문제로 지적됐다. 차세대 발사체는 급하게 재사용 발사체로 설계 변경이 추진되면서 업계 부담이 커졌다. 기존 일회용 발사체 계획을 믿고 투자한 산업계에는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79f4c59e23591d199622ac289c78560c49c307cfb8cfd899dcb2f7ae8b4a1148" dmcf-pid="UQez96phGW" dmcf-ptype="general">또 2027년까지 예정된 누리호 6차 발사 이후 추가 발사를 지원하는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도 기획 미숙으로 착수가 어렵다. 누리호와 차세대 발사체 간 발사체 일감 공백이 수년간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p> <p contents-hash="7b863eac4951bfe3d2eb0a81d43e4536161d04757f92bb70cb22f6b34b3bf29d" dmcf-pid="uxdq2PUlty" dmcf-ptype="general">초대 우주항공임무본부장 존리 연구개발(R&D) 총책임자의 급작스러운 사임도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급 연봉으로 영입된 고위 공무원이었음에도 선언적 성과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존리 본부장은 이달 24일 자로 사임하면서 3년 임기 중 절반만 채웠다.</p> <p contents-hash="1fac4668a16e5e83116a144f4c980788fd6eebbf6eaa9ab0eedfabdc98830e43" dmcf-pid="7MJBVQuSGT" dmcf-ptype="general">범부처 우주 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임에도 군과 사전 협의 부족으로 중복 사업이 기획되는 실수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올해 예산 50억 원이 불용 처리됐다. 일부 사업은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사업 내용을 변경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28ef741144ffe66a2ea5eedd80fc712b55306a9d61dbd737b13fa4bc11440df3" dmcf-pid="zRibfx7vtv" dmcf-ptype="general">국회의원들은 기본적인 운영 실수 최소화와 원숙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관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살리기 위한 선행 조건이라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a069368858e6bbcca4eaec924e02ebfb779e08772a236f356da79bc5de215f7e" dmcf-pid="qenK4MzT1S" dmcf-ptype="general">legomast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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