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월급받는데” ‘3년 임기’ 존리 우주청 본부장…1년여만 사임, 이래도 되나 작성일 10-17 5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고위직 조기 사퇴로 정책 공백 <br>- 임기제 공무원 제도 전면 점검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wSxTa8tG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e222c249a89890bcbc0c712f3b1d3304741df070f2c95f346872af469e79cc" dmcf-pid="5rvMyN6FH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존 리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우주항공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7/ned/20251017085850568jpbd.jpg" data-org-width="640" dmcf-mid="H8itLbXDX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7/ned/20251017085850568jpb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존 리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우주항공청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6a67bf54937d174f1640cdea9e0e64ec35aa01ba45e8a3277120a0c8201b08c" dmcf-pid="1mTRWjP3GX"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존 리 우주항공청 초대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임기 3년 중 1년 만에 사퇴를 통보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부처 유일의 임기제 특례로 운영되는 우주항공청의 정책 연속성과 보안 통제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77bd4efbd2375058c909e5d495213048e5a80831c16a5eb8cf3760eb12451b5b" dmcf-pid="tsyeYAQ0XH"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의원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우주항공청 인원 289명 중 133명(48%)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반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의 약 28배에 달한다.</p> <p contents-hash="9ddfb191eb2c5fb843d5883fefcafe4534d5fe34e1423c8baabc383ca605a077" dmcf-pid="FOWdGcxpGG" dmcf-ptype="general">임기제 인력은 우주청의 핵심 기술개발과 연구사업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1급 본부장은 최소 대통령급, 2급은 차관급 수준의 보수를 받는 등 인사·보수 전반에서 폭넓은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p> <p contents-hash="e2bb3725068bc4c3a7295fd045247f0e99037ad3e8905f024433bf5a9c7e8204" dmcf-pid="3IYJHkMU1Y"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임기제 중심 구조’가 정책의 불안정성과 보안 리스크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fb27a7d056fe6ae206ac91949537b905e61724f43e9458c10138dd98054f5dc" dmcf-pid="0CGiXERu5W" dmcf-ptype="general">임기 3년 중 불과 1년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힌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29년간 NASA에서 근무한 인사로, 우주항공청 내 R&D·위성개발·탐사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사실상 2인자였다.</p> <p contents-hash="3efe9512a15c1e593469cfa0152c8c1fa217c5fc08fda0771f7eb9a93d849d22" dmcf-pid="phHnZDe7ty" dmcf-ptype="general">존 리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우주청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애초 1년 근무를 고려했고, 개인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목표들을 다 달성했다”고 밝혀, 임기제 제도의 취지인 ‘지속적 전문성 확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를 보였다.</p> <p contents-hash="7bfa6ed4355d02abe18a95dc807c2047ca4455048666489035e9437ddce935db" dmcf-pid="UZuDzvA8XT"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본부장 공백으로 인한 R&D 사업 지연, 예산 집행 차질, 대외 신뢰도 하락 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a77e7247e246828fca9b744955155f062b82871ab0c7087e3eea3f401192c912" dmcf-pid="u57wqTc6Zv" dmcf-ptype="general">특히 본부장 직속 4개 부문장(우주수송·인공위성·탐사·항공혁신) 또한 모두 임기제로 구성되어 있어, 유사한 사퇴가 반복될 경우 기관 기능이 일시 마비될 위험도 존재한다.</p> <p contents-hash="493a3ed1ff344d95e6a5713aeff0d4ec879505ed394009eb6044e0df183a60de" dmcf-pid="71zrBykPtS"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불안정성이 제도적 허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주항공청에는 고위직 임기제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나 성과 미달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재해 핵심 인력 이탈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9e1547e63a4f7ff65a53e1d9650fec8b3065a397f4b1dc3c39ff1db6f14ee9f9" dmcf-pid="ztqmbWEQ5l" dmcf-ptype="general">또 우주항공청의 고위직 중 외국 국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안·윤리 통제 체계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4edeeb168fe151e5c5bd08cd983e27b84a6639069a06e79e35cb381b3999a8f" dmcf-pid="qFBsKYDx5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나로우주센터 발사대로 이송되고 있다.[우주항공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7/ned/20251017085850826sbgc.jpg" data-org-width="1280" dmcf-mid="XjcqEPUlY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7/ned/20251017085850826sbg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나로우주센터 발사대로 이송되고 있다.[우주항공청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2cc8c3e55285c6aae443cc48e31932a30135f57d0d7ebc42b3a6f887fe77dcf" dmcf-pid="B3bO9GwMHC" dmcf-ptype="general">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국가 우주개발 로드맵과 핵심 기술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직위다. 리 본부장의 퇴직 직후 미국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며, 기술유출 및 산업 경쟁상 불이익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이지만 우주산업 분야에서는 명백한 경쟁국으로, 핵심 기술인력의 이탈은 곧 전략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6aa5555df35eb574e90410bebf3c0e64d990e3e8f9b1e7a24f85c558f7f5692a" dmcf-pid="b0KI2HrRGI" dmcf-ptype="general">조인철 의원은 “우주항공청의 임기제 특례가 곧 관리 사각지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핵심 인력의 조기 사퇴와 외국인 고위직의 퇴직 후 행보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주항공청의 전문성도, 국가 안보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02348132f3db15782f8691e127dd0aa674db5893b2f79a92061f6f6d60906b2" dmcf-pid="Kp9CVXmeYO" dmcf-ptype="general">이어 “전문성과 국제경험 확보를 이유로 외국인 인사를 폭넓게 등용해온 개방형·임기제 인사정책의 구조적 허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우주청은 임기제 제도의 유연성은 유지하되 기본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조선의사랑꾼’ 김병만 결혼식 10-17 다음 5대 과기대 딥테크 창업팀 10곳 왕중왕 격돌...과기부총리상 누구 10-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