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제 효력정지, 100% 인용→ 전면 폐지 논의할 것" 작성일 10-17 32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국감서 민형배 의원 "가혹한 제도 빨리 없애야"<br>최휘영 문체부 장관, 교육부와 논의 예고<br>유승민 대한체육회장 "학생 선수 옭아매는 법… 폐지해야"</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9/2025/10/17/0004076218_001_20251017152814901.jpg" alt="" /><em class="img_desc">지난 8월 29일 경북 영천 최무선관에서 열린 제36회 CBS배 전국중고배구대회 18세 이하 여자부 경기에서 전주근영여고와 제천여고가 격돌 중이다. 황진환 기자</em></span><br>역차별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폐지에 대해 소관·관계 부처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br> <br>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전면 폐지에 대해 교육부와 공식 논의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br> <br>이날 국감에서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은 "지난 3월에 문체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최저학력제에 반대한다는 당시 문체부 장관의 답변이 있었다"면서 "최저학력제란 가혹한 제도를 빨리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br> <br>이어 "운동선수 학부모들이 법원에 최저학력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65건을 가처분 신청 했는데, 모두 인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장관을 향해 "(모두 인용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학교체육진흥법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인데 최저학력제의 전면 폐지에 대해 (교육부와) 공식 논의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br> <br>최 장관은 "네"라고 답하면서 "가처분 신청 건까지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가처분까지 나왔다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br> <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9/2025/10/17/0004076218_002_20251017152814967.jpg" alt="" /><em class="img_desc">학교체육 진흥법 최저학력제 개정 전·후. 국회방송 캡처</em></span><br>민 의원은 또 "최저학력제가 악용돼 현장에서 학생 선수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평가를 받고있다"며 "특히 문제는 형평성이다. 음악, 미술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최저학력제가 없다. 왜 체육선수와 달라야 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br> <br>그는 또 "미국과 일본에 유사한 사례가 있으나 한국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국내 사례를 제시했다. 민 의원은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진 중학생 A군은 전국대회 금메달리스트인데, 느린 학습자에 해당돼 대회 출전을 막는다. 이게 정상인가"라며 "이건 보호가 아니다"라고 최저학력제를 비판했다.<br> <br>민 의원은 최근 대한체육회가 조사한 관련 설문조사도 제시했다. 해당 조사에서 초등학생의 61.5%, 중학생의 81.7%, 고등학생의 84.5%, 학부모의 76.1%, 지도자의 81.3%가 "현행 최저학력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span style="color: rgb(0, 0, 255);">CBS노컷뉴스 8월 5일자 보도·유승민 체육회장 "現 최저학력제 어때?"⟶ 學선수 80% "폐지가 답"</span>)<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9/2025/10/17/0004076218_003_20251017152815010.jpg" alt="" /><em class="img_desc">문체부 최휘영 장관(사진 왼쪽)이 민형배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em></span><br>유승민 회장 취임 후 대한체육회는 최저학력제 폐지 등 학생 선수 지원 정책에 대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 회장은 "민 의원님의 질의가 원동력이 돼 최저학력제 등 학생 선수들을 옭아매고 있는 정책과 법 등을 강력하게 폐지·개정 추진을 해야겠다"고 밝혔다.<br> <br>이어 "다른 분야에는 없는 오직 학생 운동 선수에게만 적용된 이 부분은 꼭 임기내에 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br><br><div style="border:1px solid #e6e6e6; padding:25px; font-size:14px !important; color:#404040;;"><strong style="display:block; font-weight:normal; color:#000; margin-bottom:10px; font-size:14px !important;">※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strong><ul><li style="font-size:14px !important;"><strong>이메일 :</strong> <span style="font-weight:bold;">jebo@cbs.co.kr</span></li><li style="font-size:14px !important;"><strong>카카오톡 :</strong> <span style="font-weight:bold;">@노컷뉴스</span></li><li style="font-size:14px !important;"><strong>사이트 :</strong> <span style="font-weight:bold;">https://url.kr/b71afn</span></li></ul></div> 관련자료 이전 '소액결제 해킹' KT, 이용자 위약금 면제 여부 아직 결정 못했다 10-17 다음 '하나 되는 대한민국'... 제106회 전국체전, 25년 만에 부산서 개최 10-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