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위 임기제 공무원 제도는 ‘계륵인가?’…존 리 우주청 본부장 돌연 사의 ‘파장’ 작성일 10-17 5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인철 민주당 의원, 우주청 임기제 공무원 특례 ‘허상’ 지적<br>고위직 조기 사퇴 시 업무 마비 초래...외국인 경우 통제수단 전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MHrO3loS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dc0544ffbc9b4ec103d84654067b2a2fcb2cb954184c973be207659b997889" dmcf-pid="fRXmI0Sgh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존 리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 우주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7/dt/20251017155024393mpig.jpg" data-org-width="540" dmcf-mid="XSRFpMzT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7/dt/20251017155024393mpi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존 리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 우주청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f23c8f014405350400be1a71b90a6f33f2584894d8000c25e2a01167083f5d0" dmcf-pid="4eZsCpvaWd" dmcf-ptype="general"><br> 미국 항공우주국(NASA) 출신 존 리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임기 3년 중 불과 1년 만에 자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본부장 공백에 따른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64a73afc9fae4bc053d4aa7f5e2582d15fc7972771ddd8a61bd48476c2e1366f" dmcf-pid="81a8QDe7le" dmcf-ptype="general">부처 중 유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 특례 제도의 병폐와 함께 리 본부장을 포함해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된 4개 부문장이 중도 사퇴할 경우 우주청 업무와 기능이 일시 마비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cde9c80638b830da56758431c2c7ee243e47c0403dd58482d35778e51d0d77b2" dmcf-pid="6tN6xwdzhR"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전체 인원 289명 중 133명(48%)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반 부처보다 28배 많다.</p> <p contents-hash="f32dc45f9461f1fc9c1363710d23f080238478401e77c88f606a3ea6a1f7066f" dmcf-pid="PFjPMrJqWM" dmcf-ptype="general">우주청의 임기제 인력은 핵심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1급 본부장의 경우 보수가 최소 대통령급, 2급은 차관급 수준에 달하는 등 인사·보수 전반에서 폭넓은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p> <p contents-hash="0cc4eedc7f0c6c6fd2a58d2a5deed19dfcbff65c2ae112c16fa5e79d1ffbdad0" dmcf-pid="Q3AQRmiByx"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이런 우주청의 임기제 중심 조직 구조가 정책의 불안정성과 보안 리스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625d3a284d2a73a0dfc939d0a2a71d46a8348c429a888b07bfb0d9fdb4db416" dmcf-pid="x0cxesnbvQ" dmcf-ptype="general">리 본부장은 우주청 내 R&D·위성개발·탐사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청장에 이어 사실상 2인자로 활동했다. 하지만 3년 임기 중 1년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본부장 공석에 따른 R&D 사업 지연, 예산 집행 차질, 대외 신뢰도 하락 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4bd0bccc43e1a58f277e3bc76f3e974a1d962604d688afcf7ae2a05ade65ca91" dmcf-pid="yNuyG95rSP" dmcf-ptype="general">더욱이 리 본부장 직속 4개 부문장(우주수송·인공위성·탐사·항공혁신) 역시 모두 임기제로 구성돼 있어 유사한 사퇴가 반복될 경우 기관 기능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p> <p contents-hash="eeded17e0bcd86ea35d044bfe29ebd56a4000254f7ae46e3d7a27645eba36554" dmcf-pid="Wj7WH21my6" dmcf-ptype="general">특히 우주청은 고위직 임기제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나 성과 미달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핵심 인력 이탈을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비가 없다.</p> <p contents-hash="d9208ea984da93164f2b147c6c492b44466bdb1847e857bb2dd028a9f1b3ed34" dmcf-pid="YAzYXVtsl8" dmcf-ptype="general">결과적으로 인사 유연성을 위해 도입한 임기제 제도가 정책 연속성과 안정성을 키우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p> <p contents-hash="dc0fb8fb24491681f5dcfeba26a85e23c4e272632be45670a810734312f7e079" dmcf-pid="GcqGZfFOS4" dmcf-ptype="general">뿐만 아니라 우주청의 고위직 중 리 본부장처럼 외국 국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안·윤리 통제 수단도 전무한 실정이다. 미국 국적인 리 본부장은 퇴직 후 미국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기술 유출 및 산업 경쟁상 불이익 우려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5ab475e266c725b2b8fc6a66753c5cdef9678685869196c0897ca5717486fe9c" dmcf-pid="HkBH543ICf" dmcf-ptype="general">우주청은 외국 국적 임기제 공무원 퇴직 후 행보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cd6730db5e12abdaf47b7b1efbb20d5262cb672b1f6f8525ebc1c00e8e2f1a0a" dmcf-pid="XEbX180CWV" dmcf-ptype="general">만약 리 본부장과 같은 외국인 고위 임기제 공무원이 퇴직 후 해외 경쟁국 기관으로 이직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거나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국가 핵심 기술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da096dd432711f7d7a0279f5003a596bde44b8c684fbbbbd64349f4575afda07" dmcf-pid="ZDKZt6phv2" dmcf-ptype="general">조인철 의원은 “외국인 인사를 폭넓게 등용해 온 개방형·임기제 인사정책의 구조적 허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우주청은 임기제 제도의 유연성은 유지하되 조기 사퇴 대응체계 구축, 퇴직자 보안·윤리 관리 강화 등 기본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20e14ca1c35fbed1d27f79a752de253e6683b0c6b30e4df854240dd1dae380b" dmcf-pid="5w95FPUlT9" dmcf-ptype="general">한편 리 본부장은 지난달 23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오는 24일 사직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3c7cc555d7cd7daf2a099bd9b1c1f853f5b03c689201f752ff2028ef40e1418c" dmcf-pid="1r213QuSCK" dmcf-ptype="general">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PHEV 친환경성 부풀려졌다"…실제 주행시 이산화탄소 배출, 실험보다 4.9배 10-17 다음 [투자를IT다] 2025년 10월 3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시장 전망 10-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