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없는 방미통위 첫 국감…KT 소액결제 피해 추가 [뉴스잇(IT)쥬] 작성일 10-19 6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카카오톡 숏폼 오류 1시간 20분 만에 복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ahfsjV7tM"> <p contents-hash="10259d7534452ece2319f21c9118fde763d769379fcdbfd6a5c307c2b420fe51" dmcf-pid="ZNl4OAfz5x" dmcf-ptype="general"> [편집자주] 정보통신기술(ICT)은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용돌이 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ICT 기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기승전ICT'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들만의 뉴스'가 아닌 개개인의 일상 생활과도 밀접한 분야죠. 민영통신사 <뉴스1>은 한주간 국내 ICT 업계를 달군 '핫이슈'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놓쳐버린 주요 뉴스, [뉴스잇(IT)쥬]와 함께 하실래요?</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c59e957bb1ae4b319badd1659ab1832438e428ca3f470196ef14ab9b0e7a29" dmcf-pid="5jS8Ic4qt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9/NEWS1/20251019141112005jwkb.jpg" data-org-width="1400" dmcf-mid="Yj7c0GAi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9/NEWS1/20251019141112005jwk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23ccbc3fbd93f8e24a45fa587f5c92b9f304cfec3a8700c020a89bc335ccba7" dmcf-pid="1Av6Ck8BtP"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정부 조직 개편으로 출범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가 위원 7명이 모두 부재한 상태로 첫 국정감사를 치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미통위 출범의 정당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졸속 조직 개편이라며 맞섰다.</p> <p contents-hash="79a498ea0f51232a445a224e2a98bc0c735766c4e4b00bd91a41947ce5936407" dmcf-pid="tcTPhE6bt6" dmcf-ptype="general">KT(030200)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추가 확인돼 피해자 총 368명, 피해 건수 777건으로 늘었다. 위약금 면제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검토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1673cb79f0528bbf9ea5b12cd92ad6313740cb5ed89b854cbee5ab360d9c2eb" dmcf-pid="FkyQlDPKX8" dmcf-ptype="general">카카오톡은 지난달 업데이트한 '숏폼 탭'에 오류가 발생해 1시간 20분간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p> <h3 contents-hash="f3f6e8753b5864d5424bb5bd39e190334109b0117bfda7dea39bea942ee91b51" dmcf-pid="3EWxSwQ9X4" dmcf-ptype="h3">여야 맞붙은 방미통위 첫 국감…앱마켓·카카오 화두</h3> <p contents-hash="f744b158e955337447369a10026d8efcac86f0a172bf05f801dd5bcac3e1a8c3" dmcf-pid="0DYMvrx2Zf"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4일 방미통위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조직 개편에 따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동 면직되면서 공석인 위원장 직무대리는 반상권 방미통위 대변인이 맡았다.</p> <p contents-hash="d56ffec379cb4bea4f8c5805559aa6724e8fe5ed84b67a139dd66923e885e796" dmcf-pid="ptVOb3sA5V" dmcf-ptype="general">여당은 과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위한 도구로 쓰였다고 비판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를 계승한 방미통위 간부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반 직무대리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9422f60e5f4506469b4033409dd65a57de8bf47a895c525cd1ab3391c5a260c3" dmcf-pid="UFfIK0OcX2" dmcf-ptype="general">야당은 방미통위 개편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가 방미통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미심위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현판 교체 등에 4억 3000만 원의 혈세가 들어갔다"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 정책 연속성을 희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ab3bd8269e1ce4c3b020dba2250b5aa87c89cfe5a070e8f731328d69aede0b1" dmcf-pid="u34C9pIkH9" dmcf-ptype="general">국감에선 구글·애플 등 양대 앱마켓의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도 거론됐다. 2022년 3월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082e2563e8b47950f5fd397e9f44146f8e649d50f8a7f5037f1a9c5b07816735" dmcf-pid="708h2UCEHK" dmcf-ptype="general">지난달 15년 만에 카카오톡을 대개편한 카카오는 업데이트 이전으로 롤백(서비스를 원래대로 되돌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38c278641876afecfcf673c1b25352e3a94eec39144f79e9302dd7a97f4d5f" dmcf-pid="zp6lVuhDG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창석 KT 네트워크 부문 부사장이 17일 서울 광화문 KT광화문빌딩에서 KT 소액결제 피해 추가 발생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관련 전수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9/NEWS1/20251019141112376jwzc.jpg" data-org-width="1400" dmcf-mid="GFFoZSLx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9/NEWS1/20251019141112376jwz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창석 KT 네트워크 부문 부사장이 17일 서울 광화문 KT광화문빌딩에서 KT 소액결제 피해 추가 발생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관련 전수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5e763bff7137e7f49143f8b9d10b46e6617a20a082a9aec4af0d4f559f8b0c7a" dmcf-pid="qUPSf7lw1B" dmcf-ptype="h3">KT 소액결제 피해자 6명 늘어…총피해액 2.4억원</h3> <p contents-hash="f1553de3bc6e22691f49469d13c24687dc9bd365dfd5519d20096793a0eb42dd" dmcf-pid="BuQv4zSrXq" dmcf-ptype="general">KT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한 3차 언론 브리핑을 열고 피해 고객이 기존 362명에서 6명이 늘어난 368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자 6명의 피해 금액은 총 319만 원(총 피해 금액 약 2억 4000만 원)이다.</p> <p contents-hash="1b015772798c51dbfa6aab80ffded3ce587f81ef209b95e2ac5162321e2c247d" dmcf-pid="b7xT8qvmXz" dmcf-ptype="general">확인된 결제 건수는 기존 764건에서 총 777건으로 확대됐다. 여기엔 단문메시지서비스(SMS) 결제 건수 63건도 포함됐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 중 일부가 KT 전수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ebe44941c56b8de3acbd3c4d505ae2d917524f1a591fcda5ebaebcd2dce7805d" dmcf-pid="KzMy6BTsX7" dmcf-ptype="general">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ID는 기존 4개에서 16개가 추가 발견돼 총 20개로 확인됐다. 해당 펨토셀 ID 접속 이력이 있는 고객은 2197명이 추가 파악돼, 전체 개인정보 유출 정황 고객은 2만 2227명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c674e0e280893eaf5310d5433c74aa61b9fc7647cd7a9f978db38621c3ab6db4" dmcf-pid="9qRWPbyOZu" dmcf-ptype="general">KT 측은 "대규모 전수조사로 시간이 다소 소요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위약금 면제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고객 피해 상황을 검토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a97db4d771128a9ce886a73ef3cdbda9f6890843cb30bc3cf49e03e8ae582c6" dmcf-pid="2BeYQKWIZ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톡 숏폼 탭 접속 장애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9/NEWS1/20251019141113766kgij.jpg" data-org-width="1179" dmcf-mid="H6RWPbyOZ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9/NEWS1/20251019141113766kgi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톡 숏폼 탭 접속 장애 ⓒ 뉴스1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ebd53d548d5d886b6709f52e6a3e6b55670d454de33ebfad87de457f618754e6" dmcf-pid="V12sBFmj5p" dmcf-ptype="h3">카카오톡 '숏폼 탭' 일시적 오류…업데이트 3주 만</h3> <p contents-hash="f8b6b64a74a5cfdbb73ee4aef677153b0491e32aa7449c82601aca992a9d37cb" dmcf-pid="ftVOb3sAY0" dmcf-ptype="general">카카오톡에 지난달 업데이트로 신설된 '숏폼 탭'은 17일 오후 3시 45분부터 일부 사용자 계정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업데이트 후 약 3주 만이다.</p> <p contents-hash="2042b3d2f5eaf3d1e4b8e6c45095858e126dc4aac2906a12f395cc48abb02c4d" dmcf-pid="4FfIK0Oc13" dmcf-ptype="general">이번 장애의 원인은 서비스 시스템의 일시적 오류 때문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는 긴급 대응에 나서 1시간 20분 만인 오후 5시 5분 조치를 완료했다.</p> <p contents-hash="496f502a4e9c93287b2805d281f4138f8a1fbc76b64905a88148222be54b1522" dmcf-pid="834C9pIkHF" dmcf-ptype="general">카카오(035720)는 소위 '10분 룰'로 불리는 국내 규정을 준수해 정부에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난 관리 의무 사업자가 30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10분 이내 정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p> <p contents-hash="d75d01a4c7c8d3f58d44e961c3dab40f70eceba8624d8f962cb9ab8bb974268f" dmcf-pid="608h2UCEZt" dmcf-ptype="general">bean@news1.kr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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