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과방위, ‘과학기술 홀대’…53개 기관을 단 하루만에 ‘국감’ 작성일 10-19 5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방위, 24일·27일 이틀 일정 변경 ‘하루’로 합쳐 진행 <br>과기인재 유출, R&D 예산삭감, 부총리 승격 등 맹땅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7330sRfS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13a45af7b332e17e3d212fc863a22b711c4eaf214a44ebbc76f5abf3e335f6" dmcf-pid="ykaaN9YCW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9/dt/20251019161551865aeoc.jpg" data-org-width="640" dmcf-mid="Qgff4XkLl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9/dt/20251019161551865aeo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a6960937f04f53779eaca6d3966bfd0ee9fbdb36dc5ff745455fa545bca98ad" dmcf-pid="WENNj2GhSj" dmcf-ptype="general"><br>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 분야 국감이 부실하게 치러질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bd394a42a100ac1f5120ed9372b05f798eec72092a05638d16ff0eaea19f7933" dmcf-pid="YDjjAVHlyN" dmcf-ptype="general">과방위는 당초 과기정통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직할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24일, 27일 이틀 일정으로 국감을 잡았다가, 돌연 24일 하루에 진행키로 변경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4e8096ab5c13ed698734af2bf76b9425ed322f592c76c6f7366b96092600dffe" dmcf-pid="GwAAcfXSva"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과방위는 오는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무려 53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단 하루 만에 치러야 한다.</p> <p contents-hash="a684e454d8c04e9acb246ef8d4aba1b5304511c866dd63f0f1e27084b39bd250" dmcf-pid="Hrcck4Zvyg" dmcf-ptype="general">이같은 ‘당일치기 국감’은 코로나19 이후 아예 고착화되는 모양새를 띠면서 과방위가 방송 분야에 비해 과학기술 분야를 홀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a7405224a97cb52fb2134be1b6bdf7f28abb717aac97ff7160bca4863038e056" dmcf-pid="XmkkE85TSo" dmcf-ptype="general">과방위는 오는 24일 ETRI 대전 본원에서 과기정통부 소관 직할기관 27곳,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24개 출연연(부설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분야 국감을 연다.</p> <p contents-hash="fc7d76d54d57a1f5d3d26415541b407884d644ea12a9ae0d609d4be3832fd8d2" dmcf-pid="ZsEED61ylL" dmcf-ptype="general">또한 우주청 소관 2개 출연연은 지난 16일 열린 우주청 국감 피감 기관에서 빠진 채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과 함께 받게 된다.</p> <p contents-hash="cd56b1d42f277729c613520dc36e53dbdf173d33865240515870659a646e176d" dmcf-pid="5ODDwPtWWn" dmcf-ptype="general">이는 과방위가 3주에 걸쳐 국감을 진행하면서 전체 피감 기관 83곳 중 60%가 넘는 과학기술 분야 기관에 대한 국감을 기존 이틀 일정의 계획과 달리 하루에 끝낸다는 점에서 ‘맹탕·졸속·부실 국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50883816f4548a5ceafb975b6063fe44abb3ccee33a5446d44adeaf4b2d0060e" dmcf-pid="1IwwrQFYCi" dmcf-ptype="general">실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현안이 많은 특정 기관에 쏠리면서 절반이 넘는 피감 기관장들은 아예 답변 기회 조차 없으며, 국감 대기 장소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 답변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p> <p contents-hash="67aa83040f2e5fd0d7c034b094beae371a3e200d5bbf808a291bcd33671b41a7" dmcf-pid="tCrrmx3GlJ"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과학기술 인재 유출과 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진상 규명,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등 과학기술계의 굵직굵직한 주요 현안과 쟁점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국감이 이뤄질지 미지수다.</p> <p contents-hash="644a0a9ec216e55b11d654fbc13f2ba778ba471b916d1d6712ebf4430ef1fdfc" dmcf-pid="FmaaN9YCld" dmcf-ptype="general">더욱이 여야 의원 간 감정싸움 등으로 파행을 반복하고 있는 역대 최악의 국감을 치르고 있는 과방위가 단 하루 만에 53개 기관을 상대로 밀도 있는 국감을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p> <p contents-hash="94d6b834cf2e85986a74ed188f9cc42c5012c6cda11a9473c10742ada8f086b3" dmcf-pid="3sNNj2GhTe"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에선 과학기술부총리 승격 등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국민적 기대가 커졌음에도 과학기술에 대한 국회 차원의 중요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데 씁쓸함을 나타냈다.</p> <p contents-hash="2bc1728882432272db2b54706c6284003520295a5cb83930a67623de66ea1069" dmcf-pid="0OjjAVHlSR"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과학기술계의 한 관계자는 “과방위 국감은 과학기술보다는 방송 현안과 이슈 등에 집중하고 있어 지금껏 제대로 된 국감을 진행한 것이 전무할 정도로 정쟁과 파행 속을 거듭해 왔다”며 “매년 지적되던 것처럼 과방위를 과학기술과 방송 분야로 분리·운영해 과학기술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정책 질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17a1a52cbaaac8d9ec7c524ee341054fa41ea6263373d7fcf6836af97467827" dmcf-pid="pIAAcfXSlM" dmcf-ptype="general">한편, 오는 24일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관련 책임 규명을 비롯해 전 정부의 알박기 인사, 일부 기관장의 비위 행위 등에 대한 여야 간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a522d084c2e4e8920d08f43e5a86524d1f8aa3792e7225b205b61b17d1cb9830" dmcf-pid="UCcck4ZvSx" dmcf-ptype="general">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윈도 10 지원 종료... "윈도 11 전환으로 사이버 공격 예방해야" 10-19 다음 임시완 "영화 '변호인', 목숨 걸고 매달려야겠다 생각...가릴 처지 아니었다" [RE:뷰] 10-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