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노벨상은 군대 가는데”…병역특례 공정성 논란, 개선될까 작성일 10-21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fGTrZEoG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93a5c76409510e4e5144e0ff245b1ae7e844e00f6cc94c9def98b40b71ea37" dmcf-pid="84Hym5Dg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룹 방탄소년단 정국, 지민. 사진| 스타투데이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startoday/20251021080604226gyfz.jpg" data-org-width="650" dmcf-mid="fNvCcWNd5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startoday/20251021080604226gyf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 지민. 사진| 스타투데이 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513b452352231a8f10f7caad20e8aa8032d1b89213e7de87e040b863e561585" dmcf-pid="6lJM9LB31L" dmcf-ptype="general">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div> <p contents-hash="0c08462b3536afe56239af8d2d3b278e93629d011751769978bea764312140b1" dmcf-pid="PSiR2ob05n" dmcf-ptype="general">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BTS는 (병역법) 시행령만 바꾸면 병역을 면제할 수 있었다”며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25d402f8c155ddcc878192fd53df9759bd832b3e995a7feb4518e9f8e5c58fe" dmcf-pid="QvneVgKpti" dmcf-ptype="general">성 위원장은 BTS처럼 전 세계 음악상을 받은 이들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시키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의견이다.</p> <p contents-hash="d373183c973b6df4d11cd6a8b2f5c90ac29b5dd13664ab026159b54fc0a4aaca" dmcf-pid="xTLdfa9U5J" dmcf-ptype="general">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p> <p contents-hash="165d770c677a3d5600a64cbc248fdcf3d7f2b77a1560baecce920cbe0ff829e8" dmcf-pid="yQ1HC3sAXd" dmcf-ptype="general">성 위원장은 “노벨상을 수상하면 문학상이든 화학상이든 병역 면제가 안 되지 않냐”고 질의했고 홍소영 병무청장는 “현재는 그렇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d74249c158e897441cf3e9d22d38c2b00a6db49198e97e32aa00e22ee31a4808" dmcf-pid="WxtXh0Oc1e" dmcf-ptype="general">이에 성 위원장은 “세계적인 음악상인 그래미·빌보드·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등에서 상을 받아도 병역면제가 안 된다. 그런데 ‘무늬만 국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병역특례 혜택을 본 사람들이 지난 10년간 210여명”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382d6094f4d64adb34086fdbf10bbad150596bb4e261873409104b305832fb1" dmcf-pid="YMFZlpIk5R" dmcf-ptype="general">현재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대회 35개 중 11개는 국내에서 개최된다. 11개 중 5개는 국내 예술 경연이라 참가자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cc4ce90924846983feb9daf5611932fdd396abbfd669ad6d09d284a3e8891e2b" dmcf-pid="GR35SUCE1M" dmcf-ptype="general">성 위원장은 “무늬만 국제 대회인 국내 대회에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전체 대상자 중 91%면 이게 공정하고 균형이 있는 것이냐”고 질의했고, 홍 병무청장은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3736ce259dddf6bb5cf532048e379ceb24488a5eee1a3dd2aba11a0cdabd3467" dmcf-pid="HrPfuM0HHx" dmcf-ptype="general">성 위원장은 또 “방탄소년단처럼 56조원의 경제효과를 낸 사람들은 군 면제를 안 해주면서도 대한민국에 큰 이득을 주지 못한 사람들이 병역의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공정하다고 인정하겠냐”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f81552fd172d0c5190b919c0bc9068e2d158f1b682fc0f3f9dbecf0265c32ca" dmcf-pid="XmQ47RpXGQ" dmcf-ptype="general">홍 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d7f0df8e31ffa250e6795ae633ae8bc398c5f0a9ed6eaf5c9ba28ba9b25bb002" dmcf-pid="Zsx8zeUZHP" dmcf-ptype="general">[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모범택시3’ 아직도 의심하나요? 선량한 김의성이 돌아왔다 10-21 다음 [공식] 프로미스나인 떠난 이새롬, 어디로 가나했더니…배우로 새출발 10-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