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로보락 인기인데…해외기업 IoT 보안 인증은 '0' 작성일 10-21 5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정감사서 이정헌 의원 "해외 기업 참여 전무, 제도 유명무실" 지적<br>류 차관 "실태조사·입법예고 마쳐, 인센티브 강화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L4ToCJ6t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9ae6cbd8200145d6452e85a35a95ed88e80e84f0ef6581c1175ca8085483e1" dmcf-pid="Bo8yghiPt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왼쪽)과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1일 해킹 관련 기관 대상 국정감사를 위해 출석해 대기하고 있다. 25.10.21. siming@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newsis/20251021115014201ftez.jpg" data-org-width="720" dmcf-mid="zt9hJmMVG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newsis/20251021115014201fte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왼쪽)과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1일 해킹 관련 기관 대상 국정감사를 위해 출석해 대기하고 있다. 25.10.21. siming@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c51ffb4efc12fd8766c941a40b8e612edb276e15b7d8c9277688beb80a79dad" dmcf-pid="bg6WalnQ52"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 제도의 실효성 지적에 "국내외 로봇청소기 보안 실태를 점검해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도 제도 개선과 보완을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6d56a4286423eed50513aa286e6003608ae66a3c3e8b70d0e3941a17b7ac2f63" dmcf-pid="KaPYNSLxH9" dmcf-ptype="general">류 차관은 특히 인증 제도가 자율 운영 방식인 점을 감안해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제도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행정예고가 완료된 만큼 시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p> <p contents-hash="6c932c4349027dd874076367ff8d2244508439ba05015b78dda45d0cc7410d56" dmcf-pid="9NQGjvoMXK" dmcf-ptype="general">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oT 보안 인증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강하게 지적하며 정부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e0a0ae54ceca8dac0ce012266f0328e3c21ed27017566d57c3065b1a16031acb" dmcf-pid="2jxHATgRXb" dmcf-ptype="general">이정헌 의원은 "IoT 기기에서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 인증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IoT 보안 인증을 신청한 업체는 고작 13곳에 불과하다"며 "시장에 3000여개 관련 업체가 있고 매출 규모가 25조원에 이르지만, 인증 신청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4846d0c0077b2b808314f4a23edbc3249ae2e286fc947ccca1180573e882dd0" dmcf-pid="VAMXcyaeHB" dmcf-ptype="general">특히 해외 기업의 참여 부족도 문제로 거론했다. 이 의원은 "중국, 미국 등 해외 업체 중 보안 인증을 받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며 "한국에 제품을 수출하면서도 한국의 인증 제도를 무시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인증 등급 중 최고 수준인 '스탠더드 레벨' 인증을 받은 제품이 삼성전자 4건(로봇청소기 2, 냉장고 2)에 불과하다며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eefb99c9f413bb6adac1f198c3ef1b76f89ba85e1a7117f116ffe3706808758f" dmcf-pid="fcRZkWNd5q" dmcf-ptype="general">이어 "보안 인증은 자율 운영으로 돼 있어 강제력이 없고, 인증 비용도 6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에 달한다"며 "다른 기업이 안 하니 나도 안 해도 된다는 분위기 속에 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20ca577b5ab0a99019cad185e58fd3a43ef6348168e3c7fe7d0c00dd735b41e4" dmcf-pid="4GmfHbyOtz"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9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국내외 로봇청소기(중국산 포함)의 보안 실태 점검을 해서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런 외부 압력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금은 임의 인증 제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083d538bb37863368f9e8f80a3eecefada64f236f5a33da16e27aec97fd5027" dmcf-pid="8Hs4XKWIX7"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류제명 차관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즉시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e78b171f683c552b2c057e0a798707760737414be49034b6ca884759956f609b" dmcf-pid="6XO8Z9YCtu" dmcf-ptype="general">이어 "가령, 지난해 12월에는 개인·기업이 따라야 할 보안수칙을 개발했고 그 보안수칙은 유튜브, 제조사 홈페이지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면서 "또한 불법 촬영 영상물이 유포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해 사이트들을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고, 시간이 필요한 제도 개선은 지금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준 관련해서는 어제 입법 행정예고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시행을 위한 절차들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e062bf958b1af55376dc5ff5c7f2b9ef79713202d9296b293a68bf833d189ca" dmcf-pid="PZI652GhXU"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chewoo@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최고 시청률 21%…시즌3로 돌아오는 레전드 한국 드라마 10-21 다음 ‘농아인 체육인에 가까이’ 스포츠윤리센터, 전 직원 수어 교육 10-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