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무단 소액결제 KT 위약금 면제' 민관조사 완료 후 발표" 작성일 10-21 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방위 국정감사…류제명 차관 "과실 여부, 귀책사유 확인할 것"<br>통신사 침해사고 신고 지연·서버 폐기 질타…이상중 KISA 원장 "고의성 상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j4A061yX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1f839ea156e1821bff06a0922686cf8660ef8b24bf8b7d4ffb71df9dfe5610" dmcf-pid="WIiC2LB3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왼쪽)과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1일 해킹 관련 기관 대상 국정감사를 위해 출석해 대기하고 있다. 25.10.21. siming@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newsis/20251021133448741ycjj.jpg" data-org-width="720" dmcf-mid="xj3QSpIkX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newsis/20251021133448741ycj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왼쪽)과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1일 해킹 관련 기관 대상 국정감사를 위해 출석해 대기하고 있다. 25.10.21. siming@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2d11139afdb31bc1f75c4d7702fedf3859f3f5f3726a13a95dbd9267d1cc276" dmcf-pid="YCnhVob0ts"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박은비 윤현성 기자 = 정부가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에 따른 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 조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민관합동 조사단 결과 발표와 함께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592e4b96e15ae1236f31f46ba1a3ce8983115b3ea3ceb3b3063c1ab72c105daa" dmcf-pid="GhLlfgKptm" dmcf-ptype="general">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과실 여부와 귀책사유를 따셔저 (위약금 면제)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할지 까지 포함해 조사 완료와 동시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b1271a1b552b02b5515b71f3a7a6c7b0c312c650d3acb642fdfd5b13f8fbaa7d" dmcf-pid="HloS4a9Utr" dmcf-ptype="general">이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있지만 잇단 해킹으로 인해 국민들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와 있다”며 “지난 9월 10일, 배경훈 장관이 국회 과방위에서 ‘김영섭 KT 대표를 만나 위약금 면제에 대해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KT나 과기정통부 모두 아무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006c3cfe4e96c7f4928c3463abdbd87cfbe9160a3421b6493a364b6fc2388e09" dmcf-pid="XSgv8N2uZw"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 의원은 기업들의 침해사고 신고 지연 문제를 질타했다.</p> <p contents-hash="37c2cccfbf086e6237602983f53b02e148a814aed6a9cd314377b95598d00960" dmcf-pid="ZvaT6jV7tD"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SK텔레콤, KT 사고 모두 법적으로 24시간 내 신고하게 돼 있는데 신고 시간이 다 늦다. SK텔레콤은 45시간 뒤, KT는 3일 뒤에 신고했다“며 ”늦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SK텔레콤은 1710만원을 물었다. 수십조의 통신사에서 몇 백 만원의 과태료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bad83d1a94a07f8c01713029d684db93e2e4e45afad52a057fa3030e9fa19dd6" dmcf-pid="5TNyPAfz5E" dmcf-ptype="general">류 차관은 ”과태료를 올리는 법안들이 제안돼 있고, 기업들이 신고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서도 작업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7a221f3a1d5839f597d66781b1814067cfbdf2faeb5c57fd5ee377a7df4a3354" dmcf-pid="1yjWQc4q1k"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또한 통신사들의 보안사고 대응 과정에서 ‘자료 은폐’ 정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e940746d8ad05ffb81296b4536cfedddb820b8c53a8bfe7ce4258428e16ee88" dmcf-pid="tWAYxk8BZc" dmcf-ptype="general">그는 “SK텔레콤은 4월18일 유출사고가 발생한 뒤 이틀 만에 자료보전 명령을 내렸지만 21일 임의제출을 했다”며 “KT는 7월10일 침해 사실 확인을 요청받고도 8월1일·6일·13일 세 차례에 걸쳐 서버를 폐기했고, LG유플러스 역시 7월19일 확인 요청 이후 8월12일 서버를 업데이트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c232871521fc14f3b734dbbb5c10593b8cb8563bbeab76f61b2937bcb3d646b" dmcf-pid="FYcGME6bZA" dmcf-ptype="general">이어 “이런 행위는 사실상 은폐를 위한 조작적 범죄에 해당한다”며 “통신사들이 사고 후 늦게 신고하고, 과징금 수준만 감안해 자료를 지우는 등 대응하고 있다.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뒤 서버를 폐기하거나 흔적을 지우는 행위를 막을 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p> <p contents-hash="7067b9f66da74c5df564fd776ffdd2f92687a83114db7ec03ed9907e49b36299" dmcf-pid="3GkHRDPKZj" dmcf-ptype="general">조인철 민주당 의원 또한 "민간기업 침해 사고 신고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신고가 없더라도 가서 조사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7943b50ad1d69894511c49f9e2dae49309873970b9de18a1980dbf2df66e0bdf" dmcf-pid="0HEXewQ9YN" dmcf-ptype="general">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은 “사이버증거가 휘발성이 강한데 인위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상당히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다만 신고가 들어와야 서버를 확보할 수 있고, 신고가 들어와도 동의절차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p> <p contents-hash="d8fb66ffc596fcd09138bbc8bdc4331294427c8518bb02f606c0084054b9daca" dmcf-pid="pj4A061yta" dmcf-ptype="general">류 차관은 “연이어 해킹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84167a855ab7a368e24b8c6ac88a922fa41405ae01c6f4e6040d84f1febd010" dmcf-pid="UA8cpPtWZg"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silverline@newsis.com,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UST, 한국과학기술지주와 국가연구소 기술 기반 창업 추진 10-21 다음 시세조종 의혹 벗어난 김범수…법원 "檢 수사방식이 진실 왜곡" 10-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