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카카오, AI·스테이블코인 사업 탄력받나 작성일 10-21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범수, 자본시장법 위반 무혐의…法 "시세조종 증거 부족" 판단<br>사법 리스크 일단락…"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 오해 해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RPlrXkLt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ad2a1ce53de6d835ba146ad4be77ea82500c5159f1f62623723b661a3fe17e" dmcf-pid="PeQSmZEoX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후 법원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2025.10.21. alpac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newsis/20251021142054370tuhk.jpg" data-org-width="720" dmcf-mid="bA3nxk8BG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newsis/20251021142054370tuh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후 법원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2025.10.21. alpaca@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e93d81c870136a57cfb8b63797d16f0f1e8a91be0974562067549bb4e5c6231" dmcf-pid="QanXvUCEYS"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이다솜 김윤영 수습 기자 = 카카오를 옥죄었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됐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재판(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인공지능(AI), 원화 스테이블 코인 등 카카오의 신사업들이 탄력이 받을 전망이다.</p> <p contents-hash="f4a71ab093af43c46a30ebf21f44a81b9d7e633bd86d9a9b7a40adb4ba3eff9a" dmcf-pid="xNLZTuhDHl" dmcf-ptype="general">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af7cf3d908200c4a40085ef802a58feea64d6a0efbb1a7e84ba8768b5eeae27d" dmcf-pid="y01iQc4qYh" dmcf-ptype="general">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가를 고정시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0caa3a3e714631d7acf12192c520c646f4a2c19169d7e1c1fb73867c7d43c2b4" dmcf-pid="Wptnxk8BYC"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사실상 유일한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으며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p> <p contents-hash="db8fa8b563fd79c3bfd40b1590317ca28b45861fa6bb28f7a0261e6f11d61dee" dmcf-pid="YUFLME6bYI"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수사기관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며 "검사가 핵심 증거로 내세우는 이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상식에 모순되며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p> <h3 contents-hash="055192a70fcbc5112577028e8a9fad5c20a53e1a60ae1b1c0f9f279768c62191" dmcf-pid="Gu3oRDPKtO" dmcf-ptype="h3"><strong>사법 리스크 해소한 카카오, 경영 정상화 시동</strong></h3> <h3 contents-hash="b44e0b9fdc02170e8dd225837d17b97270747e660b7b1eeceb709206e792a87b" dmcf-pid="H70gewQ9Gs" dmcf-ptype="h3"><strong><strong>카뱅 대주주 자격 상실 위기 해소…AI 사업도 '속도 UP'</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da7bb62d1470ee90fee152235bf45dc424ad848cba819883293826e0fe0a8f" dmcf-pid="Xzpadrx2H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23일 서울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10.23.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newsis/20251021142054557rdqq.jpg" data-org-width="720" dmcf-mid="fpvfqeUZH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newsis/20251021142054557rdq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23일 서울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10.23. kkssmm99@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b83831a5aeb66328e38f54595cbb2ccf69e824bca069d674f3fd702570bbaa5" dmcf-pid="ZqUNJmMVtr" dmcf-ptype="general"> <strong><br>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카카오는 당분간 사법 리스크를 털고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그룹은 지난 3년여간 금융당국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국내외 투자 유치와 대규모 인수합병(M&A) 등 주요 경영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었다.<br><br> 이는 같은 기간 동종 업계에 있는 네이버가 연매출 10조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확장을 가속한 것과 대조적이다. 네이버는 AI 기술·서비스 개발과 함께 검색, 광고, 커머스 등 사업 모든 부문에서 고른 실적을 냈다. 이해진 의장 복귀 후 해외 전문 투자 법인 '네이버 벤처스'를 설립하고 스페인 C2C 기업 '왈라팝'을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이어갔다.<br><br>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개편으로 기업 신뢰도가 하락하는 등 위기를 겪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김 창업자와 법인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경영 쇄신과 신사업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br><br>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그룹 경영을 총괄하는 CA협의체 단독 의장으로서 비핵심 계열사를 정리하는 등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현재 99곳인 국내 계열사 수를 연말까지 80여개로 줄일 계획이다.<br><br> </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8249b2059f959eb8ef5a34a8bc7b42b9e1f9896931c3adec909ff0fecd133e" dmcf-pid="5BujisRfX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용인=뉴시스]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23일 오전 경기 용인시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이프카카오 25'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2025.09.23. (사진=카카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newsis/20251021142054771otzj.jpg" data-org-width="720" dmcf-mid="4NeWCFmjZ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newsis/20251021142054771otz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용인=뉴시스]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23일 오전 경기 용인시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이프카카오 25'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2025.09.23. (사진=카카오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50a06b60bf79c74aaddb5e10f781b343bc5d0fb384dda28c38eabf00490cafb" dmcf-pid="12BEghiP1D" dmcf-ptype="general"> <br> 무엇보다 이번 판결로 금융 거버넌스 위기를 해소할 수 있게됐다. </div> <p contents-hash="b5f813083db7628978656cb33654637a5ba7670237e7732cc023681863765846" dmcf-pid="tVbDalnQ1E"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주축으로 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향후 가상자산 제도가 정비되는 대로 간편 결제, 송금 인프라 등을 연계해 카카오 기반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76831446408f81b90db9a22fca5d1a1d7504e0723914911d5e5cb850f08d5c17" dmcf-pid="FfKwNSLxYk" dmcf-ptype="general">만약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상실과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대한 금융 인허가 차질이 우려됐지만 무죄 확정으로 리스크를 벗게 됐다.</p> <p contents-hash="421d1fc8edc3e6bccbbe434dfeb535708604f1e61099ccd44d53330e5b21da15" dmcf-pid="349rjvoM5c" dmcf-ptype="general">AI 사업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AI 일상화' 비전을 내건 카카오는 이달 말 '챗GPT 포 카카오'를 출시한다. 카카오톡 채팅 탭에서 오픈AI AI 서비스 '챗GPT'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선물 추천·음악 추천·위치 검색 등 이용자 요청을 인식해 AI 에이전트가 멜론·카카오맵·선물하기 등 카카오 서비스를 자동 실행하는 형태다.</p> <p contents-hash="39bb1d7377f17ca54080dc377732e034f633f1a662df1541513de7c4d56d6d3b" dmcf-pid="082mATgRGA"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 AI 기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외부 파트너와의 연동을 통해 AI 기반 생태계 확장에도 나설 계획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1d8b76cf15558748b99e6111c38407b1c84862ca18ef49c50c08af26978e5a" dmcf-pid="p6Vscyae1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 판교 사옥 아지트 전경 (사진=카카오)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newsis/20251021142054929nnjf.jpg" data-org-width="719" dmcf-mid="8ALZTuhDG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newsis/20251021142054929nnj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 판교 사옥 아지트 전경 (사진=카카오)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44ce00e4a09875561050dcad4c0f73c8dd303ca90d1835ce522b92dd69ad862" dmcf-pid="UPfOkWNdtN" dmcf-ptype="general"><br> 카카오는 재판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공식 입장을 통해 재판부 결정을 환영했다.</p> <p contents-hash="5366f77ce523219ee54a2d664783d623cb21a85121939023a8e804e8e3d285b4" dmcf-pid="uQ4IEYjJHa" dmcf-ptype="general">카카오 측은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라 이해한다"며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cc3909eef9ab55e2743c72a29cbf3abd196bf46d0aa46b08dd8021192d8df1a" dmcf-pid="7x8CDGAi5g" dmcf-ptype="general">이어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5e391d551b275ecdbb70b338ec95a5b71ed3973c66399eb933c323bc45950016" dmcf-pid="zM6hwHcn1o" dmcf-ptype="general">김 창업자도 이날 법정에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e187f1983329f82d853b0a22f6d7d619cf593f14c29129070a802a26b21a039" dmcf-pid="qRPlrXkLHL"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lpaca@newsis.com, citizen@newsis.com, youn@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음주 측정 거부 벌금형' 김정훈, '판도라의 비밀'로 복귀…"색다른 모습 갈망" 10-21 다음 자신을 오류라고 생각하는 소년, 친부 찾아 나선 이유 10-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