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카카오·김범수,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종합] 작성일 10-21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Gt52WNd1C"> <p contents-hash="e4dfd8085273dd73dab9e5156bda25e1ae6fce2cb42587765ac3fc097d57afde" dmcf-pid="ZHF1VYjJtI" dmcf-ptype="general">[텐아시아=최지예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a47d8d7684f0c06071409413260e5c5b12afd537f380017025f0809c85bd2a7" dmcf-pid="5X3tfGAiX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카카오-SM엔터테인먼트-하이브 CI"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10asia/20251021163947505xjgk.jpg" data-org-width="800" dmcf-mid="HN5XKTgRG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10asia/20251021163947505xjg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카카오-SM엔터테인먼트-하이브 CI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8b2d986baf7532fcfdc1275b5c1f3bce5870dadfe9ec9e67c6d5094f6cfe6d1" dmcf-pid="1Z0F4HcnYs" dmcf-ptype="general">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을 둘러싸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범수 카카오 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1842ef29132bddf7e8a5ab76b7387bb52b05a5d7aa21117551ec0a059dd1abba" dmcf-pid="t5p38XkL1m" dmcf-ptype="general">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세 조종의 목적이나 카카오와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a49845d97e0d36fb17dc3ed967f503453eaff4153d6a99a81467c72f76bc77f6" dmcf-pid="F3zuxtrN1r"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SM 주식을 대량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곧바로 시세 조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세 조종 혐의가 성립하려면 기망적인 방법이 동반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정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01ecf9fbdda17dbaac15a6e09bc8a223c3d15d9327250e340782dca493b9ebc" dmcf-pid="30q7MFmjtw" dmcf-ptype="general">검찰 측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스피커폰으로 김 위원장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의 대화를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내용과 상황상 이례적이며, 진술 신빙성에도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aa3dd44ff9899dd46f947b00e480b6335fe5ebb22787670567fa4fb8f2a5545" dmcf-pid="0pBzR3sAZD" dmcf-ptype="general">또한 원아시아가 카카오와 공모해 시세를 조작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만으로는 공모나 시세조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18a029efb43a805b8493c6e2cda6572d860a4be3a66ae5c12216bad2d2ef7831" dmcf-pid="pUbqe0OcHE"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가 "평화적으로 (SM을) 가져오라"고 말했다는 발언도 쟁점이 됐다. 검찰은 이를 시세 조종 지시로 해석했으나, 재판부는 "이 발언을 직접 들었다는 증언은 없고, 맥락상 '하이브와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의미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p> <p contents-hash="f5de936eef4512ac824bc477ec8d71a9beb081a65d96dcfd073ed03336855c2b" dmcf-pid="UuKBdpIkHk" dmcf-ptype="general">배 전 총괄과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간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자는 취지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자는 내용은 없다"며 시세 조종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eee1ae409ea25b8eac400016bd0180031c35b8306a49b81b461aeebd2abac25a" dmcf-pid="u79bJUCEYc" dmcf-ptype="general">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범수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으며, 배재현 전 총괄에게 징역 12년, 지창배 대표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카카오 전·현직 임원들에게도 각각 징역 7~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배 전 총괄 등 핵심 인물들 모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p> <p contents-hash="1a64b4ae76f5fbe4c2da36b9993535cd0206af7de84430c51a0c892024b3b196" dmcf-pid="7z2KiuhDYA" dmcf-ptype="general">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스틸하트클럽’ 이장원, 카이스트 후배 등장에 ‘함박웃음’→‘군기 바짝’ 선배 모드 전환 “공정하게 평가” 10-21 다음 아이들 소연, 강렬 큐티 매력…포니테일도 잘 어울려 [IS하이컷] 10-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