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게임위, 영화 아바타보다 비싼 게임 심사비 받는다" 작성일 10-23 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게임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게임물장사위원회가 됐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RfNlId8oN"> <p contents-hash="19a9ec3bcb7b62e8ec166bc59a68a4f97254dd26a924881fab62924537e7c5f8" dmcf-pid="Pe4jSCJ6Aa"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낡은 심사비 체계가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비판했다.</p> <p contents-hash="25ad9f3261ca2653701fbecd5e0fa5585f2226f8d1fce93ec84746925c33ec3f" dmcf-pid="Qd8AvhiPog" dmcf-ptype="general">또한 영화보다 게임 심사비가 더 비싼 구조, 중복 심사 비용, 환불 부재 등의 문제로 인해 “심사기관이 아니라 장사기관”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5cd4b3a5b1f42a7958465aa5aac3cc3b10b138eb2dfe92174dc9905807f7663" dmcf-pid="xJ6cTlnQAo"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게임위가 창작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심사비로 생태계를 옥죄고 있다”며 “게임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실상 게임물장사위원회가 됐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22c7c3450799f69915469d0f5b32e88886700bab01ed7946dbfe13c88c2671" dmcf-pid="yXSuQ85TN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3/ZDNetKorea/20251023115139315vvbd.jpg" data-org-width="639" dmcf-mid="8YcYzUCEc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3/ZDNetKorea/20251023115139315vvb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24ac6c0e9c654c76edbc5e46420dff89aa11e9351bf26e31552a4ca7e789eae" dmcf-pid="WZv7x61yNn" dmcf-ptype="general">게임위는 PC·콘솔용 게임 한 개를 심사하는 데 부가세 제외 324만원, 포함 시 356만4천원을 부과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571bcc0972b61b8848de11762ab3baa06b22d8b7a4a4d1b251a5cc266de8b7be" dmcf-pid="Y5TzMPtWoi" dmcf-ptype="general">반면, 제작비 5천억 원 규모의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심사비로 228만원을 납부했다. 정 의원은 “수천억원이 들어간 상업영화보다 방 한 칸에서 만든 인디게임이 더 많은 심사비를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4c4142defda6a5eabe7e0b8f916140cf7ab9aca1f775fca0dc9cee5d41e07d5" dmcf-pid="G1yqRQFYcJ" dmcf-ptype="general">현재 게임물 등급 심사비는 기본료 36만원에 이용 형태 계수, 장르 계수, 한글화 여부 등을 기준으로 추가 금액이 발생한다.</p> <p contents-hash="53290a8ab45d99011083c23231920cadbb758214f45fec3ab92ea8979283c38b" dmcf-pid="HtWBex3GAd" dmcf-ptype="general">심사 기준은 300MB 이하 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20년 전 온라인게임 분류 방식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정 의원은 “요즘 PC게임 중 300MB 이하가 얼마나 되느냐. 시대가 바뀌었는데 기준은 그대로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0c08db6e8cd7ec37e962f10314f20605c81737e707d24655886dd67b4d2a498" dmcf-pid="Xzt8aLB3Ne" dmcf-ptype="general">게임 개발자 커뮤니티에는 “1천원짜리 게임을 올리려면 심사비 160만원”, “차라리 한글을 빼고 외국어로만 출시하겠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p> <p contents-hash="30f956188df8467c321ca4f5b5d565fe69a9254de705fe3d267984c12f75a5fc" dmcf-pid="ZqF6Nob0NR"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심사비 때문에 개발을 접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위원장이 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고 질타했다.</p> <p contents-hash="05fe9f4960b995a533993a0f5e34b82c132e7fe26d647f2400f2908de687491d" dmcf-pid="5B3PjgKpgM" dmcf-ptype="general">게임위는 동일한 게임이라도 플랫폼이 달라지면 별도로 등급을 다시 매기도록 하고 있어, PC에서 심사받은 게임을 콘솔로 출시할 경우에도 약 300만 원의 심사비를 다시 내야 한다.</p> <p contents-hash="b206026ed2f5648f7eca4cdca037c2eb21cf4023b9c66342081810dccdd613e5" dmcf-pid="1b0QAa9Uox" dmcf-ptype="general">또한 심사가 반려될 경우 환불은 불가능하며, 재심사를 받을 때 기존 심사비의 75%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p> <p contents-hash="a37a487f9e42cb7189516c3712597075cb8f743ebaf35d313238a8f8d569ef02" dmcf-pid="tKpxcN2uoQ"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이게 심사기관인지 돈 걷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e1d01f947a0af6828360d3b79fb9831b2a485786e6de1ff1ff5f080191f03a7" dmcf-pid="F9UMkjV7NP" dmcf-ptype="general">게임위는 아케이드 게임 심사의 경우 출장심사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span>부산·울산·경남 지역은 50만원, 전라·충청은 70만원, 서울·경기·강원·제주는 90만원의 출장비가 추가된다.</span></p> <p contents-hash="7ff97f6b9763c2c18744d4499a8aa75c9090e372e3200a09bdc47542171e9c20" dmcf-pid="32uREAfzg6"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부산에 있는 기관이 부산 업체를 심사하러 가면서도 50만원을 더 받는다. 이미 일비, 식비, 교통비를 지급받는데 또 업체에 비용을 청구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2fe3b806617a05966bd5e9d39a6a74c74b189fd41b4e82a512790680d1538ec" dmcf-pid="0V7eDc4qk8"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게임위는 한 번도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친 적이 없다”며 “게임위를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이 나온 것도 위원회가 스스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22ec782329c8fe78a0f053c8d2a81ab8af915d99695978ea9c6118472d701f1a" dmcf-pid="pfzdwk8Bk4" dmcf-ptype="general">이어 “게임 산업은 10대 취미가 아니라 20조원 규모의 수출 산업이 됐다. 그런데 제도는 2000년대 초에 멈춰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f31e7af404f24da549dd59b7a6accefa1661bde3adb370ca802b6ad0f1e997d" dmcf-pid="U4qJrE6bgf" dmcf-ptype="general">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게임물관리위 '낡은 요율·중복비용' 도마…정연욱 의원 "게임물장사위원회" 10-23 다음 기아, 테니스 스타 나달과 글로벌 파트너십 연장 계약 10-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