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게임사 대리인 제도 시행 첫날…국감서 "실효성 의문" 지적 작성일 10-23 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게임위 등 국감…김승수 "해외 게임사 위반 건수가 한국 2.5배"<br>민형배 "게임위, 대리인 지정 대상 기업 명단도 확보 못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jYXyvoMZ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365a6b92685fe0cc4dc941cb0c9e1bd18691ba4593a3900927aa41851c8004" dmcf-pid="QCUz0Fmj1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승수 의원실이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 [국회방송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3/yonhap/20251023132546825qyfd.jpg" data-org-width="1200" dmcf-mid="4NJLeM0HX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3/yonhap/20251023132546825qyf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승수 의원실이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 [국회방송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73a8825575c42c8d89a7e13f12ae396e8061ab1bc3b3079595129db6c73148c" dmcf-pid="xhuqp3sAZM"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첫날부터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나왔다.</p> <p contents-hash="9e2507a312a7fdcced33ceab52c227ed10e0f866e87091e82db043151138fa8c" dmcf-pid="y4cDja9UXx"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자리에서 "해외 게임사의 확률정보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아 게이머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29ec799e3a755a62d8e1c0313d85affe0f90a03abe49521a229f0819287f5d6" dmcf-pid="W8kwAN2uXQ" dmcf-ptype="general">김 의원이 게임물관리위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에 따르면, 작년 3월22일부터 올해 9월 22일까지 1년6개월 동안 국내외 338개 게임사는 2천181건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위반행위로 시정요청·권고·명령을 받았다.</p> <p contents-hash="5877e9d282379c57091323c59f4c849ff46f448d132bcbc71add4d59f1c00caf" dmcf-pid="Y6ErcjV7XP" dmcf-ptype="general">위반 게임사를 국적별로 보면 한국 135개, 중국 142개, 싱가포르 30개, 일본 15개, 미국 9개 등 순이었다.</p> <p contents-hash="e6a248e70fcc9ebc0633ef161559217c156218c10f2a24ee860c8157ad66e457" dmcf-pid="GPDmkAfz56" dmcf-ptype="general">위반행위 건수는 중국 1,033건, 한국 657건, 싱가포르 283건, 일본 48건 등의 순으로, 해외 게임사의 위반행위(1천524건 69.9%)가 국내(657건 30.1%)의 약 2.5배 수준이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e2bf4ef5588adc718d7973dfcda03a5b132a1cafff1d8f5c015a7bf2750302" dmcf-pid="HQwsEc4qt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산 해운대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실 [촬영 김주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3/yonhap/20251023132547010ohgk.jpg" data-org-width="1200" dmcf-mid="8wIlsrx2G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3/yonhap/20251023132547010ohg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부산 해운대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실 [촬영 김주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b54be050078d3bbe53bd8a46c9834b6e6b5d98ea0cb367eff8eb25382bd0503" dmcf-pid="XxrODk8BY4" dmcf-ptype="general">위반행위 형태로는 개별확률 미표시(252건)와 확률 미표시(796건)가 1천0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 미표시는 932건이었다.</p> <p contents-hash="bb4bf6068a3b6b7409e9f46ac6f95e3306928097fb008099c1154701b3954ef1" dmcf-pid="Z4cDja9UYf"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제도 시행을 앞두고도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 의견과 이용자 의견 수렴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f94fea15448c12f7fe34fdd8d3d3ae832478284b8a002bbd6e539b040339d3b" dmcf-pid="58kwAN2u5V" dmcf-ptype="general">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서태건 게임위원장은 관련한 김 의원 질의에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했을 경우 일차적으로 시정요청을 하고, 끝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차단까지 이어지는데 행정적으로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3add7446dfd00e70c7ffd952fd5721279ee46289628d138a928a03963bbb3c2" dmcf-pid="16ErcjV7Z2" dmcf-ptype="general">이에 김 의원은 "해외게임사도 빠르게 조치가 될 수 있게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대리인이 지정 취소된 경우 다른 페널티나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등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돼야 하는데 미비점이 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0f6b0480b7be031c1a8ef8957f30c2efbe9a911f3b787ff387cb8de98af4867" dmcf-pid="tPDmkAfzt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질의하는 민형배 의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16 see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3/yonhap/20251023132547176egar.jpg" data-org-width="1200" dmcf-mid="6qjkaob0Y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3/yonhap/20251023132547176ega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질의하는 민형배 의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16 see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4484b3f124088a64e64499bf838408937942e9540e79ed6b079f812d95118dc" dmcf-pid="FQwsEc4qXK"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도 이날 국감 질의 시작 전에 앞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일부 해외 악덕 게임사가 '먹튀' 식 영업을 계속하니 생긴 제도인데, 정작 문제가 된 중소 게임사는 빠져있고 대리인을 선임할 회사가 어딘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43328fde5149a778685c5fae79f85e73effd2454cd5a650133fd5d10700b53d" dmcf-pid="3xrODk8Btb" dmcf-ptype="general">이어 "문체부는 약 96개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감사 대상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그게 어느 기업인지 정보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대리인 지정제도 대상이 되는 게임업체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e66db2c889a87d9d60207f3ce6fef46b1ba603a94818c5fc9e8c303e6c3acad9" dmcf-pid="0MmIwE6btB"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지난해 10월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게끔 했다.</p> <p contents-hash="d8d6e578c176346ef74c9a30a1738b7143ffb5a6230f9229bd918f7571fbd488" dmcf-pid="pRsCrDPKGq"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이후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대상을 ▲ 전년도 총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거나 ▲ 전년도 국내 신규 설치 횟수가 일평균 1천건 이상인 게임물을 유통·배급하는 기업으로 한정했다.</p> <p contents-hash="f844df87ceb9f076b3d1444eda89c3d575e3631cb8d6198812b1387c12dd3253" dmcf-pid="UboNnJ71Hz" dmcf-ptype="general">이 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p> <p contents-hash="c5f070991666d7933048cc5577cee0c0f88baa8c16e2401ca6a2e01fdf9a2ddd" dmcf-pid="uKgjLizt57" dmcf-ptype="general">jujuk@yna.co.kr</p> <p contents-hash="ad4c38e718c3b208eddcedb4c19b3ef5c2aeb143b278b6b5d4e5b302c8d86b01" dmcf-pid="z2NcgLB3HU"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오픈AI, 한국시장 청사진 발표…"소버린 AI·협력" 투트랙 제안 10-23 다음 국민체육진흥공단, ‘2025 수출 붐업 코리아 위크’ K-스포츠 기업 해외 진출 지원 10-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