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 2심 최종 변론에서도 평행선 작성일 10-23 5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영업비밀 보호 기간·손해액 기준 두고 공방…12월 4일 선고<br>최주현 대표 직접 진술…"좋아하는 장르 게임 못 만들까 걱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Oys5XkL5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2feed0bcad07738b15466de51c9b423b949ae6c58898a925486db932f3e799" dmcf-pid="2IWO1ZEoX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다크 앤 다커(아이언메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3/NEWS1/20251023134712739doss.jpg" data-org-width="1280" dmcf-mid="BUnPAN2uX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3/NEWS1/20251023134712739dos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다크 앤 다커(아이언메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f0f4e94b76ddff59b9455756a748175fc4b9cdc0be1c1893950b82ee40a2e25" dmcf-pid="VCYIt5DgtL"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 2심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도 팽팽하게 맞섰다.</p> <p contents-hash="b0d571b52922983b173b7a62de3b2caf609adbdde9b31f9e86f3a415a3178e80" dmcf-pid="fhGCF1wa1n"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는 23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에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다.</p> <p contents-hash="b99db3ab21bcd35816534597765dcd2a641f4c5fb712ba624c1418068df4573a" dmcf-pid="4lHh3trN5i" dmcf-ptype="general">넥슨은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일하던 최 씨가 빼돌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52e83efd3f45835da3801dd296d7795f3d63ebbb2a5f18767425082cd500c799" dmcf-pid="8SXl0Fmj1J"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는 부정했지만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 측에 85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p> <p contents-hash="877afaad45a0d938d69d230d794cd975b66ad37fb77a0853864602785fa859de" dmcf-pid="6YFWzuhD1d" dmcf-ptype="general">이날 양측은 프로젝트 'P3'의 영업비밀 보호 기간과 손해액 인정 기준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p> <p contents-hash="fce371f520c87386d5413d07481c653961938aa43c54e33a21543751dd890620" dmcf-pid="PG3Yq7lwXe"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P3'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보호 기간을 최 대표 퇴사 시점(2021년 7월)부터 다크 앤 다커 얼리 액세스 시점(2023년 8월)까지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보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넥슨의 서비스 금지 청구를 기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b16ad402cbbc44aadfe4630dc6c00a15fb203d05f0fbacd9de865285769c1f" dmcf-pid="QH0GBzSrZ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 사옥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3/NEWS1/20251023134713147yrin.jpg" data-org-width="1400" dmcf-mid="bax9nJ71Y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3/NEWS1/20251023134713147yri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 사옥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f78316a6d51bbf58809abd91b82fc55399806d50c32ad65abc882a893e3560c" dmcf-pid="xXpHbqvm5M" dmcf-ptype="general">넥슨 측은 최 대표가 주도했던 'LF'와 P3의 결과물 수준 차이가 상당하다며 "넥슨의 권리인 P3를 침해하지 않았다면 '다크 앤 다커'의 흥행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c4abd214068f211870612d3b3cef86a90ce2e5170e456994740a7c3fe975de60" dmcf-pid="yJjdrDPKYx" dmcf-ptype="general">이어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 행위를 한 직후부터 보호 기간이 도과한다는 법리는 불합리하다"며 "보호 기간을 정할 때 'LF'에서 'P3'로 발전한 3년의 과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65442a3198719b6ff74ca09cf359c5445ea8252b225b96db26a04ae53a2f66e" dmcf-pid="WiAJmwQ9ZQ" dmcf-ptype="general">또한 P3에 투입된 넥슨의 인프라 비용 등을 포함해 아이언메이스가 거둔 이익 전부를 손해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42090e72eaa0dd10aee67efe410389374f858f23bbefb2abbbfc47cb05fdf615" dmcf-pid="Yncisrx2YP" dmcf-ptype="general">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의 주장이 게임 개발업계의 현실적 관행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6288468e22e072a902b4da31200022ec3c5833acb43b8ae9076ce2855e2d4923" dmcf-pid="GLknOmMVX6" dmcf-ptype="general">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 P3 개발 당시 넥슨이 최 대표의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거나 직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e808196314885b2afd3aa6827e9336a0f633723728958b1a9db4bf1f74ca13a" dmcf-pid="HoELIsRfH8"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법률상 보호 가치가 없는 사소한 결과물에 기초해 성공한 게임 서비스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05afbe49a33e72c4be508c5c2767d5261e229093dd3f53a7b379544318a0695d" dmcf-pid="XgDoCOe4Z4" dmcf-ptype="general">나아가 "이는 넥슨이 포기한 프로젝트의 팀원들은 어디로도 이직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된다"며 P3는 독자적 경제적 가치가 없어 넥슨 측의 경제적 손해는 없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fd43d32455ab09b4617bc249a737c21410c4b37a17037e7e0b83a54f3e52d0" dmcf-pid="ZawghId85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23일 서울고법에서 '다크 앤 다커' 관련 저작권 소송 변론 기일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는 이날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 등에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2025.10.23/뉴스1 ⓒ News1 김민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3/NEWS1/20251023134715041bxqo.jpg" data-org-width="1400" dmcf-mid="KW5vU0OcG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3/NEWS1/20251023134715041bxq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23일 서울고법에서 '다크 앤 다커' 관련 저작권 소송 변론 기일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는 이날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 등에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2025.10.23/뉴스1 ⓒ News1 김민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8c6ea71fc50d1e33123f5d05d680b84b79b7cb8871662f73da4497d415208e5" dmcf-pid="5zf7MQFY1V" dmcf-ptype="general">이날 법정에는 재판 당사자인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d3da8b9d95c94f5e8d063416b9467dfde1cf637de4dce58d05e21def6c9dea4b" dmcf-pid="1q4zRx3GH2" dmcf-ptype="general">최 대표는 "게임 디렉터는 작가나 영화감독, 음악가와 같다"며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던 김광석이 소속사를 옮긴다고 댄스가수를 할 수 없듯, 중세 판타지 FPS(일인칭 슈팅 게임)에 관심이 많던 저는 (이직 후에도) 그러한 게임을 만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bafd91e31ebd1ead6f03e8d9255864d285775a32b8d247c2a8d4b9b835f2bce" dmcf-pid="tB8qeM0Ht9" dmcf-ptype="general">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넥슨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보안 서약서를 받고 직원 교육을 여러 차례 진행하며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며 "기억에 의한 침해라는 1심 판결을 접하고는 앞으로 이런 장르의 게임을 더는 만들 수 없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ba0dd6ff492b38d3d1fba29da36f783b5677384ac3428eb9206c2783f671314" dmcf-pid="Fb6BdRpXGK" dmcf-ptype="general">넥슨 측은 "1심 판결에 더해 저작권 침해 행위와 성과물 도용 행위, 다크 앤 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까지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져 업계에 다시는 이런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95bb960e053a756da6f214ad6abf236acc9bb66252280f8ca3578c07a07ba92" dmcf-pid="3KPbJeUZXb" dmcf-ptype="general">한편,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12월 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p> <p contents-hash="a7a827f18b48529b50e37a8e2b4e87ae4175d9ac3f3064f71f88c0c0018c1f0c" dmcf-pid="09QKidu5HB"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시큐아이, AI 위협 대응 플랫폼·ZTNA 방화벽 선봬…글로벌 도전장 10-23 다음 유일하게 모기 없던 '아이슬란드'서 모기 첫 발견 10-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