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공방, 끝까지 대립각…12월 4일 선고 작성일 10-23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3일 '다크앤다커' 저작권 분쟁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br>넥슨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성과물 무단 사용 부과돼야"<br>아이언메이스 "아이디어 추상적 조합, 권리 판단하면 안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4nINgKpG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5aec029b5e6d0a19ff4630669ae095a35d1f956fb22828b39d7a882330e5b0" dmcf-pid="B8LCja9U1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앤다커' 대표 이미지.ⓒ아이언메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3/dailian/20251023151917282jrtd.jpg" data-org-width="580" dmcf-mid="7OGb1ZEo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3/dailian/20251023151917282jrt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앤다커' 대표 이미지.ⓒ아이언메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ca58d26328b4bee9f66d92152b7510df3993d43837e89cda439ad443a42a67d" dmcf-pid="b6ohAN2uHz" dmcf-ptype="general">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침해 법정 공방이 막판까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양측은 항소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도 첨예하게 맞섰다.</p> <p contents-hash="be070610aa98bc2edd662d2c0831dcbce2531eeed05107400b2c34d489a447d1" dmcf-pid="KPglcjV7Y7"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강성훈·송혜정)는 23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에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다.</p> <p contents-hash="3a8917a95e3cbc36ef3996512e9ac5dce8fa6f5f41c402c57f933551e6ea305e" dmcf-pid="9QaSkAfzHu" dmcf-ptype="general">앞서 넥슨은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 과거 신규 개발본부 소속 개발진이 미공개 프로젝트인 'P3'를 무단 유출, 이를 기반으로 다크앤다커를 만들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형사 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가 순수 창작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addc884a7ce0c1e423b91a153b060231f6d4e20c7a6914218130f104f55f396" dmcf-pid="2xNvEc4q1U" dmcf-ptype="general">이날 변론기일에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영업비밀 보호 기간'과 '손해액'을 두고 대립되는 주장을 이어갔다.</p> <p contents-hash="1f1153daff4a46b69f4e6824b079fdee73b89d95c1ffaf399f080554526ae0cd" dmcf-pid="VMjTDk8BHp" dmcf-ptype="general">우선, 영업비밀 보호 기간이다. 1심에서 재판부는 P3에 대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최 모씨 퇴사 시점(2021년 7월)부터 다크앤다커 얼리 액세스(앞서 해보기) 시점(2023년 8월)까지로 한정했다. 이에 보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넥슨의 서비스 금지 청구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6038b428c8f24251829f9eec56cd782386996606ab6f3981fdd0615e5866479f" dmcf-pid="fRAywE6bX0" dmcf-ptype="general">넥슨은 영업비밀 침해 판단 시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p> <p contents-hash="2f8133a8fbaa6de7ba93f055a66516f0ea36f51ba6206dec87d38243ffd1269b" dmcf-pid="4ecWrDPK13" dmcf-ptype="general">넥슨 측 변호인은 "P3가 아니었다면 다크앤다커는 개발되기 어려웠을 것이고, 만일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정한다면 원고 회사(넥슨)의 노하우, 리소스 비용, 노력 등이 투입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P3는 선행 게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구성 요소와 유기적 결합을 가진 독창적인 게임이다.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침해, 성과물 무단사용 등을 모두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f1c36b26233481bbbcab26b423e6c965fa9f2f5aaadc4dd88435fedd93c417b" dmcf-pid="8dkYmwQ9GF" dmcf-ptype="general">이에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앤다커는 선행 게임의 조합에 기초한 게임으로, 애초에 아이디어의 추상적인 조합을 권리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f19e403df93192759d021eda904edaa54d86da189c33fcfb1ebfc9cafc32d66d" dmcf-pid="6JEGsrx2tt" dmcf-ptype="general">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게임업계는 선행 게임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고 있고, 넥슨은 최주현의 추상적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고지하거나 알린 적 없다.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법률상 보호가치가 없는 것들로 다크앤다커는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bde34a7e29c4a5df47b4643da66ecd781c6a48191e47bd02eaefe5b10180750" dmcf-pid="Q32o64ZvH5" dmcf-ptype="general">또한 P3는 최 대표의 머릿속에 있던 구상들로, 이를 넥슨의 정보라고만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P3를 영업비밀로 특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p> <p contents-hash="06316a3042661d6c89e248138670ce6a642088ef604ee7f12434866fc145b28b" dmcf-pid="x0VgP85THZ" dmcf-ptype="general">아이언메이스 측은 "1심에서 조합을 통한 영업비밀을 인정했는데, 결과물이 이러한 조합으로 개발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 조합으로 영업비밀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P3의 장르가 배틀로얄이 됐을지, 익스트랙션이 됐을지 원고 입맛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게임업계 이직을 막거나 개발자들의 창작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1c84e05936e51b220973a0dc55017be0e3b628b10fed5b02f228ebf559dd352" dmcf-pid="yNIFvlnQHX" dmcf-ptype="general">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문제시 됐던 손해액 산정 기준에 대한 양측 주장도 이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는 부정했으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 측에 85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영업비밀 보호 기간 이후에 발생한 매출액을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한 논리적 연결이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p> <p contents-hash="19ef2c924ce1e27c4376ff253f0b53938237954cf5f50b08af65819d428d6219" dmcf-pid="YAh0yvoMGG" dmcf-ptype="general">이날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아니었다면 넥슨이 P3 프로젝트를 통해 매출을 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P3에 투입된 넥슨의 인프라 비용 등을 포함해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로 벌어들인 이익 전부를 손해액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p> <p contents-hash="fb6e97b46a8f63384115de1974633b8231d301040f8155e5846cb908df7294e6" dmcf-pid="GclpWTgRXY" dmcf-ptype="general">하지만 아이언메이스 측은 P3에 대한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넥슨 측 손해가 없다고 봤다. 사후적으로 다크앤다커가 성공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f9dd10e79d662062635b4994fca48475fe798bb13e0ab0a837e1f52021c0aab7" dmcf-pid="HkSUYyaeGW" dmcf-ptype="general">아이언메이스 측은 "게임 개발자는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해 게임을 만들고, 개발자가 근무 중 아이디어로 게임을 만들었다면 그 게임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되더라도 회사가 자본을 투자했다는 이유로 근무자의 아이디어까지 소유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직업 선택의 자유와 창의성 진작 등을 고려해 영업비밀을 엄격한 해석에 기초해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1278cc1051b3c891789288607ee10d4096c4ee92227460b25f2cbd0392fb94" dmcf-pid="XEvuGWNdX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강성훈·송혜정)가 23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에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다.ⓒ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3/dailian/20251023151918587pjsi.jpg" data-org-width="700" dmcf-mid="zHt4U0Oc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3/dailian/20251023151918587pjs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강성훈·송혜정)가 23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에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다.ⓒ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a28ad10dca6bd91c167bf0c5f53a7c65708cd601c94026dd9ec18429dcdbdb2" dmcf-pid="ZDT7HYjJGT" dmcf-ptype="general">이날 공판에는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 최 대표는 변론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어린 시절부터 즐겨온 다양한 게임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중세 판타지 FPS 장르에서 새로운 재미를 만들고자 했다"며 "저와 팀원들은 가능한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 개발에 임했고, 이 과정에서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단 한번도 없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13d0d278358ce3968baf7806fbadd7618eb04952374b8139c59dc235ac64947" dmcf-pid="1rWqZHcn5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그는 "만약 개인이 과거의 게임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한 것이 '기억에 의한 침해'로 판단된다면, 앞으로 저는 이 장르의 게임을 다시는 만들 수 없다는 뜻인지 의문이 든다"며 "제가 쌓아온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 넥슨 재직 중 접한 정보가 혼동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af991fe24ea1f6397c9263a89d2fd0e734ba517608c5013a56e5f12cdf8657c" dmcf-pid="tmYB5XkLHl" dmcf-ptype="general">넥슨 측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손해배상액 85억원 전액 인정에 더해 저작권 침해행위, 성과물 도용행위,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까지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져 업계에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b6d8a34e19fc8a5cc8ca226d3433b7afaa84e58fdb66c6a1bf1891f4960bd763" dmcf-pid="3St4U0OctC" dmcf-ptype="general">한편, 법원은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 4일 항소심 선고일로 지정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도 ‘뇌 부패’ 현상...저품질 콘텐츠 반복 학습 시 사고력 퇴행 10-23 다음 장현국 “혁신이 처벌로 좌우돼선 안 돼”…항소심 변론 종결, 선고 11월 27일 10-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