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vs아이언메이스 2차전도 '팽팽'…12월 결론 작성일 10-23 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종 변론기일서 "영업비밀"vs"아이디어"<br>최주현 대표 "경험에서 얻은 지식 활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15t1ZEoh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d70085cf924183317e3b374bb3321834ba5b4c57d0c4ee6926f313227353e3" dmcf-pid="Yt1Ft5DgS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3/BUSINESSWATCH/20251023164825137bzfl.jpg" data-org-width="645" dmcf-mid="QtSTvlnQy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3/BUSINESSWATCH/20251023164825137bzfl.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1f93253fae7cc2736ba1e3a3a9e25aa7d5f5cc03f3fac07f315f28c5a46a6f5" dmcf-pid="GFt3F1wayR" dmcf-ptype="general">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싸고 2심에서도 팽팽한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프로젝트 'P3' 정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 피해액 산정 기준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p> <p contents-hash="ee4fae97516e348b7fe209d954308f07bb6150ad95a71e721946d42f28c3d106" dmcf-pid="H3F03trNlM" dmcf-ptype="general"><strong>넥슨 "영업비밀 보호기간 제한 없어야"</strong></p> <p contents-hash="c1a7ab865bd71c8feab1db077cc6baa16e86625319d88bae4fc31e31617ad8b1" dmcf-pid="X03p0Fmjlx" dmcf-ptype="general">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는 2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넥슨은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넥슨에서 개발했던 프로젝트인 P3의 소스와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소를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0387b6084d976af9df28546d8755d8d465200a5ce251219d81c15fa2203ac43c" dmcf-pid="Zp0Up3sACQ"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1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저작권은 침해하지 않았지만, 프로젝트 P3의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손해배상금으로 8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단 넥슨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났다며 다크 앤 다커의 제공을 금지해달라는 넥슨의 청구는 기각했다.</p> <p contents-hash="9b6502af0361a60289a30222cd52bfc1305c67f33026c2fd4b60ea5f10db3cc8" dmcf-pid="5UpuU0OcCP" dmcf-ptype="general">양사는 각각 1심 결과를 두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넥슨은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났다는 1심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P3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다크 앤 다커 얼리액세스가 시작된 2023년 8월까지로 제한했다.</p> <p contents-hash="a70786ab19a3cde65f2473b8955c441696452a6c75fdc0c539845ddf0db4b95d" dmcf-pid="115t1ZEoy6" dmcf-ptype="general">이날 넥슨 측 변호인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나 일본 역시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때는 보호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4da84a1595ecb8081473886dbd2a6437a2b4c16c980e7c3e7d12a616571c434" dmcf-pid="tt1Ft5DgW8" dmcf-ptype="general">또한 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를 출시하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당초 85억원으로 산정한 손해배상금도 달라져야 한다고 봤다. 넥슨은 자회사 민트로켓에서 개발한 '데이브 더 다이버'를 예로 들면서 정상적으로 P3 프로젝트를 출시했다면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아이언메이스로 인해 출시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242480903233255a0bd5c629d591c126078d47581a30baf6bb3debb36a878e76" dmcf-pid="FFt3F1wah4" dmcf-ptype="general">넥슨 측은 "피고인이 침해 행위를 통해 거둔 이익의 전부를 손해액으로 인정해야 하며, 만에 하나 기여도를 따진다고 해도 약 75%는 산정되어야 한다"면서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200억원, 300억원 이상 손해배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95ddda4827526cc751b58d991afb297e58d109e9136648ed520533315001bc2" dmcf-pid="33F03trNlf" dmcf-ptype="general">아울러 아이언메이스 측의 주장과 달리 P3은 최 대표의 독자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며, 넥슨의 자원을 투입해 발전시켰던 결과물이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넥슨 측은 "저작권 측면에서도 복제권 침해는 물론이고, 2차적 저작물 침해는 틀림없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5497faa40d0845daa57a4fa073b6e39f3e1a60fc1523e71b86df35fad1a0c57" dmcf-pid="003p0FmjCV" dmcf-ptype="general"><strong>"저작권 침해? 비슷한 장르의 게임 만들지 말라는 것"</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d9a42df9ca4bcaa3e6fac7b8bbe8c2479559dbc806a95b95b7f9c03b4e1bdb" dmcf-pid="pp0Up3sAl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23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비즈워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3/BUSINESSWATCH/20251023164826423snue.jpg" data-org-width="645" dmcf-mid="x1Jnidu5C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3/BUSINESSWATCH/20251023164826423snu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23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비즈워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4f78ca1d2d5d872086d575278dddca61d62b2ffd19d21cb924f340acd223afb" dmcf-pid="UUpuU0OcT9" dmcf-ptype="general">아이언메이스 측은 P3와 다크 앤 다커 간 유사성을 부정했다. 같은 장르의 다른 게임 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추상적 아이디어의 조합일 뿐이라는 주장으로, '장르의 유사성'을 내세웠다. 넥슨의 카트라이더와 닌텐도의 '마리오 카트'가 얼마나 유사한지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b58d79b1daac00f1eb57ab4f89cf9cb4e228f75b30fba637f92d890aa149c43" dmcf-pid="uuU7upIkyK" dmcf-ptype="general">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게임업계는 선행 게임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구현되기 전인 P3의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공통되게 나타났을 뿐"이라면서 "넥슨은 법률상 보호가치가 없는 사소한 결과물을 기초로 성공한 결과물인 다크 앤 다커의 서비스 정지를 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fb762c2f08e9fb98df42e74fb70dac97c279374ece6369b06eb740b2ace7de0" dmcf-pid="78468fXSCb" dmcf-ptype="general">이어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런 방식이라면 모든 (게임사) 근로자들이 사후에 보호할 수 있는 무한한 경우의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본인의 창작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면서 "넥슨이 드랍(포기)한 프로젝트를 보면 수많은 아이디어의 조합이 존재할 텐데, 그 프로젝트의 팀원은 어디에도 이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넥슨이 프로젝트를 포기했기에 P3 정보에는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아무런 이익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caae9c39c2f26f15f7a020a6fb6260494b44bddac69cb4ac1ed37398601f205b" dmcf-pid="z68P64ZvSB" dmcf-ptype="general">이날 법정에는 아이언메이스의 최 대표가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모두가 가능한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 개발에 임했고 이 과정에서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설립 초기부터 명확히 금지하고 철저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이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한 것이 기억에 의한 침해로 판단된다면, 앞으로 이 장르의 게임을 다시는 만들 수 없다는 뜻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2716f6c9f33ce3a7ee02ac97db888a473be4659ff0901201c540e40f6385d73" dmcf-pid="qP6QP85TCq" dmcf-ptype="general">넥슨 측은 재판을 마친 후 "지난 1심에서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손해배상액 85억원 전액 인정에 더해 저작권 침해행위, 성과물 도용 행위,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까지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져 업계에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8935d18223d7c1cfe55f3fd6a923abf1f0811e22be200c4b97b4d00c9135b35" dmcf-pid="BQPxQ61yWz"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12월4일 오전 11시 판결선고를 내릴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2523cef03a806880eb2c503697a7667b7064c1e6e4be8fdf59834eb4cd60721" dmcf-pid="bxQMxPtWv7" dmcf-ptype="general">편지수 (pjs@bizwatch.co.kr)</p> <p contents-hash="f8c86712bbaf0984609b1dad99b375b97054d9652bc3e7a8887253437cf6c583" dmcf-pid="KMxRMQFYyu"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오늘N' 오리 감자탕 10-23 다음 [동아게임백과사전] 게임사가 이용자들을 헌정하는 방법 10-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