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 코드' 도입, 대통령 이어 데이터처장도 선 그었다 작성일 10-24 5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데이터처장 "게임 질병 코드 제외하고 ICD-11 도입하겠다"<br>"게임은 중독 아냐"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궤 같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xqg0CJ61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8902aa83244151157e5e938f3b5c536988efa7cd0bff28cee00739b37e2b1c" dmcf-pid="HMBaphiP1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가데이터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NEWS1/20251024062115875fgxb.jpg" data-org-width="1400" dmcf-mid="WvCzwM0HY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NEWS1/20251024062115875fgx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가데이터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849fa57225d34dae30b2b40c32a5ebfe76e387fb9f32b4c229fefb44d0adb69" dmcf-pid="XRbNUlnQtm"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국가데이터처장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 국내 적용 과정에서 게임 이용 장애 코드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에 이어 주무 부처 수장까지 게임을 향한 병리적 시각에 거리를 두며 업계 우려가 해소되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3179b1395e86a01b6d11c860e96808b44e6af3371c0368de6aa1267add86ca10" dmcf-pid="ZV3eXDPK5r" dmcf-ptype="general">2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게임 이용 장애의 ICD-11 포함 여부를 물었다.</p> <p contents-hash="80c0f7683cd104ddec3f85debb20fe764cedd06d6b76092f1e1f1b7acfebe4b4" dmcf-pid="5f0dZwQ9tw" dmcf-ptype="general">국가데이터처는 WHO의 국제질병분류를 근거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체계(KCD)를 제정하고 관리한다. 따라서 최신 개정판인 ICD-11을 국내에 반영하기 위해 KCD 개정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p> <p contents-hash="cbbf03eb70e306c4f0f71c74f2ebabf7f424eedf255a5bf67a493ea68bcc4881" dmcf-pid="14pJ5rx2HD"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ICD-11의 게임 질병 코드 등재와 관련해 운영 중인 민관협의체가 당장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면, 국가데이터처가 (게임 질병 코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ICD-11 등재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p> <p contents-hash="c2d9fd136723f6fbe7ffe4a9b0652db2355abb66d9ecce4e22ad25b29c188f38" dmcf-pid="t8Ui1mMVGE" dmcf-ptype="general">안 처장은 "게임 이용 장애 코드 문제로 전체 실행을 잠정 보류해 왔으나 도입 준비는 완료 단계"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b80714e6d3ab12998b23b2d95a43bcc5611f9cccc2e9e225eea77f9969bb57d5" dmcf-pid="F6untsRf1k" dmcf-ptype="general">이어 조 의원이 "전체 준비는 진행하고 게임 이용 장애 등재는 추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자 안 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a3c3fafae950e4acd084f8a4935131a3ccd3f6f413aa5a8f87917f0f761224" dmcf-pid="3P7LFOe4X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NEWS1/20251024062116146dnvi.jpg" data-org-width="1400" dmcf-mid="YVivxpIkX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NEWS1/20251024062116146dnv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9d79180bf27bad3a36f823f4f85eabca0c488d6c3ac65de3760e726ebe39af3" dmcf-pid="0Qzo3Id8YA" dmcf-ptype="general">데이터처장의 이 같은 입장은 '게임은 중독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p> <p contents-hash="792e43ecdaf1aef018260b9d50b471fc444c7c57842708a07580b2982f10f810" dmcf-pid="pxqg0CJ61j"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달 15일 서울 성동구 '펍지(PUBG) 성수'에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등 주요 게임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p> <p contents-hash="097a4ac1d4bd193789c04c6f811e888c0fa1ca4832ab9b6e4a757bb702b857c5" dmcf-pid="Upy2CnqFYN" dmcf-ptype="general">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재밌다 보면 몰입도가 높고, 몰입도가 없으면 게임이 아니다"라며 "너무 재밌으니까 과몰입되는 문제는 있는데,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하고 해결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d248b28dfe6a324871491f0b175a9109cd0c0cd3a5d470348b6785ea6f7a883" dmcf-pid="uUWVhLB3Ga" dmcf-ptype="general">이는 수년째 이어진 '게임 이용 장애' 논란에 정부가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WHO는 2019년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보고 ICD-11에 반영했다. 정부는 이를 KCD에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해 왔다.</p> <p contents-hash="866f8ba6dee113379ca38732792e35db9fead1d9391b10be9f3963e3016bb15c" dmcf-pid="7uYflob01g" dmcf-ptype="general">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대통령과 국가데이터처가 이러한 입장을 밝혔는데, 보건복지부가 (반대로) 반응하면 게임업계의 질타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강한 새로운 입장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ef254fdc2e91cf07e2e9907052e605d6b9ea4b3e405da0861430c47bab492a26" dmcf-pid="z7G4SgKpXo"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KCD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보건 의료 정책과 건강보험 적용 등을 집행하는 주무 부처다.</p> <p contents-hash="1fa485e9a1fe633966ac2f90e441605de389f4d5d3ec06076810e9ae504753ac" dmcf-pid="qzH8va9UHL"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나태주 시인 딸' 나민애 교수…"서울대생 특징? 읽기를 두려워 않고 어려운 책 덥석 문다" ('옥문아') 10-24 다음 김아영, 재밌는 줄만 알았더니…이렇게 예뻤어? 10-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