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화환' '퇴장'에 국회 과방위 '폭망' [정종오의 질문과답] 작성일 10-24 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입법(立法)과 감시견 역할 스스로 포기한 과방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3bvyjV7CA"> <p contents-hash="85e7b1380636fa7329d3c94091f7c933fce0970f2093acfe3ad64d4fd5353ef9" dmcf-pid="90KTWAfzvj"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strong>질문: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때마다 고래고래 고함치는 게 하나의 악습이 됐다. 그들의 업무인 입법과 행정부 감시에 소홀한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와도 동떨어져 있다. 이거, 언제까지 봐야 하나?”</strong></p> <p contents-hash="f9e59fc7fdaeff654e1673414e7f777c499a0803cb526e4dca335a7be74742b2" dmcf-pid="2JA2f5DglN" dmcf-ptype="general"><strong>답: “국회의원에게 특권이 많다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들은 회기 중에 불체포특권이 있다. 여기에 더 큰 특혜는 한번 당선되면 임기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다는 데 있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여러 특혜를 하나씩 없애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국회의원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제도가 절실하다.”</strong></p> <p contents-hash="f2056df682e876223afee534f1ea2c3c153550eb9b5c8610e688522516ffb1b7" dmcf-pid="VicV41waha" dmcf-ptype="general">올해 국정감사에서 최악의 국회 상임위원회를 꼽으라면 주저 없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뽑혀야 한다. ‘한 주먹거리!’ ‘옥상으로 올라와!’ 등 패거리 집단에서나 있을 법한 폭언과 욕설이 국민에게 생생히 전달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b4dbc15b23020c30ab46057a73947a2c0bb85fac5cf996d928ae0afc424a47" dmcf-pid="fnkf8trNv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첫번째)이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왼쪽 첫번째)의 문자 폭로 사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급기야 이들은 ‘한 주먹거리’ ‘옥상으로 올라와’ 등 과거의 거친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파문이 일었다. [사진=곽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inews24/20251024075624791crmb.jpg" data-org-width="580" dmcf-mid="q5kf8trNW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inews24/20251024075624791crm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첫번째)이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왼쪽 첫번째)의 문자 폭로 사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급기야 이들은 ‘한 주먹거리’ ‘옥상으로 올라와’ 등 과거의 거친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파문이 일었다. [사진=곽영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b5fbef127181853496563bf58f76442d98d7936126533805dab39fadf0332af" dmcf-pid="4LE46Fmjvo" dmcf-ptype="general">급기야 여야 두 과방위원 폭언과 감정싸움에 과방위원장은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언론인들도 다 퇴장해 달라”고 했다. 그 사이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했던 피감 기관 관계자들은 ‘멀뚱멀뚱’ 시간만 죽여야 했다. 하루 종일 ‘폭언’은 이어졌고 국정감사는 흐지부지됐다.</p> <p contents-hash="99e4f4ec50e4cd1c50635b224e79299b6b2ae59757c74817b48875d1967a2ea4" dmcf-pid="8oD8P3sATL" dmcf-ptype="general">때아닌 ‘화환’ 놀이도 이어졌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가 국감 기간이었던 지난 18일 국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올해 국정감사는 13일 시작됐다). 피감 기관은 물론 기업이 보낸 화환들이 줄을 이었다. 결혼식이야 언제든 올릴 수 있겠는데 국감 기간에 그것도 국회에서 굳이 자녀 결혼식을 해야 했는지 의문이다.</p> <p contents-hash="da4f72488bcca2920413820802d825c98924f3de1e38fb7bcc4e5cae4b6115a5" dmcf-pid="6gw6Q0OcWn" dmcf-ptype="general">최민희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을 신경 쓰지 못했다”는 ‘양자역학 열공 핑계’까지 발언해 논란을 더 키웠다. 최 위원장은 “피감 기관에 청첩장을 보내거나 화환 주문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7e924886700abebf03e8a4ba510f96c2fec8c761f0f66887c9cfdad45bc34da" dmcf-pid="ParPxpIkWi" dmcf-ptype="general">아니나 다를까.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두고 일제히 최민희 위원장을 저격하고 나섰다. 야당에서는 “회의를 진행할 자질이 없다”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p> <p contents-hash="71d1107cb72d93837e0e942f76fc6106445536be427a505fc2117709b21c8cfd" dmcf-pid="QNmQMUCElJ" dmcf-ptype="general">이런 와중에 최민희 자녀의 국정감사 중 결혼식 문제를 제기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진이 정작 국감 전날 같은 장소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화환’ 놀이는 절정에 이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6366e727092cce17c0689f035c67eb9f4a1fecdae3ee478042b567b27c55a82" dmcf-pid="xjsxRuhDy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감 기간 중 자녀 결혼식, 특정보도를 두고 묻던 중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에게 퇴장하라고 하는 등 구설수에 올랐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inews24/20251024075625062ovsm.jpg" data-org-width="580" dmcf-mid="BOlJnbyO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inews24/20251024075625062ovs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감 기간 중 자녀 결혼식, 특정보도를 두고 묻던 중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에게 퇴장하라고 하는 등 구설수에 올랐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3b8b00a6c1f2d98b1e29266d992b10552a51fd7fb709d59fea1a60b7d093388" dmcf-pid="yp9yYc4qle" dmcf-ptype="general">지난 22일 한겨레는 “‘최민희 비판’ 박정훈 의원실 비서관, 국감 전날 결혼…기업 화환 빼곡”이라고 보도했다. 박정훈 과방위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선임 비서관 A 씨가 국감 시작 하루 전인 지난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거였다.</p> <p contents-hash="c3491ec139332da0fb25b13f397a8bd0b10efd26aa1f447193b31769cd335174" dmcf-pid="WwSiLKWIlR" dmcf-ptype="general">과방위원장 딸 결혼식과 야당 과방위원 보좌관 결혼식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화환’ 놀이는 과방위에 또 다른 블랙홀을 만들었다.</p> <p contents-hash="ac73c56480e26340cf394407dfc59abce3046ad3294dd3fb1f3adf2032dcd02e" dmcf-pid="Yrvno9YChM" dmcf-ptype="general">이 같은 사태가 불거지면서 과방위는 갈 길을 잃고 여야 간 고성, 감정싸움은 격화됐다. 여기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면서 ‘언론 자유 침해’ 논란까지 일어났다.</p> <p contents-hash="215780d3eca1e3c3620a44f38cfdd2d7f0fb77391f2900aadb8055b98b88ec5e" dmcf-pid="GmTLg2Ghyx" dmcf-ptype="general">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과방위 국정감사 중 MBC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으며 MBC 보도 담당 임원을 퇴장시켰다.</p> <p contents-hash="0b790476cb0271c46ad8d3455beabfc70086d6353d694d7f2dda0dece4ea9c11" dmcf-pid="HsyoaVHlCQ" dmcf-ptype="general">최 위원장은 MBC 뉴스데스크의 19일자 ‘고성·막말에 파행만…‘막장’ 치닫는 국감’이란 보도 영상을 두고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에게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f240cea8d74aaad92b3fdce75b31e4e82173a9b82bdfac38eb0b54fa0c0d42f" dmcf-pid="XOWgNfXSTP" dmcf-ptype="general">박 본부장이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고 하자 최 위원장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퇴장을 명령하기에 이르렀다.</p> <p contents-hash="947be1a188bd633b5f888b6002f16f553d3d410c3ac1d32782f6c9daea9591ad" dmcf-pid="ZIYaj4ZvC6" dmcf-ptype="general">이 사안을 두고 한국기자협회는 “명백한 언론 독립 침해”라며 최민희 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최 위원장의 이번 행동을 두고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7037d13ecc43cf60d514d7d5e20acb6d5ff03a17121b477e1dde56c52209af16" dmcf-pid="5CGNA85Ty8" dmcf-ptype="general">특권만 있고 견제와 속박은 없는 과방위원들이 국정감사 기간 보여준 ‘폭언’ ‘화환’ ‘퇴장’ 놀이는 가히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무소불위 권력’을 전달하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익히 알고는 있었는데.</p> <p contents-hash="6a1bd319f8da94bfafaa7a03826d3ddc1213f33a3505abee94b089c6f6030c7c" dmcf-pid="1hHjc61yT4" dmcf-ptype="general">그 배경에는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과 무관치 않다. 이런 의미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 등 여러 특혜는 사라져야 한다. 하나를 더 보태면 ‘국민소환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이다.</p> <p contents-hash="9b6a0fcbc60ab8d6b82b821e0ff516dc74e53438f8dbe248d3cb06757cd7458b" dmcf-pid="tlXAkPtWyf" dmcf-ptype="general">국회의원 임기 동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보장해 줄 게 아니라 국민이 문제를 제기하면 해당 의원을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일정 정도 요건이 갖춰진다면 국민소환제를 통해 ‘(국회의원도 중간에 언제든) 내쳐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다.</p> <p contents-hash="519abcd10b506374552cba98f6661dda4f7bdc452f0ade2da5438d19900e625f" dmcf-pid="FSZcEQFYyV" dmcf-ptype="general">방송통신 이슈(이진숙 사태와 대규모 해킹 사태 등)는 자치하고서라도 이번 국감에서 짚어야 할 과학기술 분야 이슈는 매우 많다.</p> <p contents-hash="2ff2525ffac28715e1ec3094139ac88a39e1703c1550ce043276326271d4ac59" dmcf-pid="3v5kDx3GS2" dmcf-ptype="general">부총리로 격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거버넌스와 내년도 예산 항목은 어떻게 구성됐는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3개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중심과제제도(PBS) 단계적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은 무엇인지,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원인과 악영향은 무엇이었는지…</p> <p contents-hash="17777b2450647806c8dd3caf8319f30abe61753e353e6ebe401e8c612a9a9f43" dmcf-pid="0JA2f5Dgh9" dmcf-ptype="general">짚어보고 감시하고 필요하면 입법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게 국회의 의무이자 역할이다. 간섭과 고함만 난무하는 과방위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물론 모든 과방위원이 그렇다는 거는 아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e4eb61fa657090e66e78aaa5ac58d8c73760c96c93499b254c47c499d80fa4" dmcf-pid="picV41wav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inews24/20251024075626334qdmi.jpg" data-org-width="580" dmcf-mid="bHZcEQFY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inews24/20251024075626334qdm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e6678177f20feee74f8672998adf49cf38b8d60e5a232e82bb982ab017ec47d" dmcf-pid="Unkf8trNvb" dmcf-ptype="general">이해민 과방위원(조국혁신당)은 ‘과기정통부 부총리 격상과 인공지능 국정과제에 따른 예산 감시 시스템’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계약의 구체적 흐름’ ‘윤석열정부의 R&D 예산 삭감의 배경과 후폭풍’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과 정책 감사로 눈길을 끌었다.</p> <p contents-hash="73ea917b2b8106344ab2faa99a807bd931dc15d84849ebd47bf13c25446dc65c" dmcf-pid="uLE46FmjSB" dmcf-ptype="general">기형도 시인은 1980년대 후반 도시의 비애와 암울했던 상황을 이런 시로 표현했다.</p> <p contents-hash="d5922808923dc0e486bf054fdb603c9718191cfd17b0e9438338f4c7a0fc65bc" dmcf-pid="7oD8P3sAyq" dmcf-ptype="general">“운전사가 어두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이따금 고함을 친다. 그때마다 새들이 날아간다.”(기형도 시인의 ‘입 속의 검은 잎’ 중)</p> <p contents-hash="7db220afb0ceb3c91f75c193d49fc883483434d341f82ac1bf8e21e4d3924a70" dmcf-pid="zgw6Q0Ochz" dmcf-ptype="general">대한민국 국회 과방위의 2025년 지금을 표현한다면 어떤 문장이 어울릴까.</p> <p contents-hash="1a3ff8b4f5d486b8b7d103a21e16b2d10ce0d2b215e4059f805270b745d04feb" dmcf-pid="qarPxpIkS7" dmcf-ptype="general"><strong>“국회 과방위원들이 실시간 카메라 중계 앞으로 고개를 앞다퉈 내밀어 고래고래 고함을 친다. 그때마다 국민이 날아간다.”</strong></p> <address contents-hash="9d8989a86fe744a1d9f90cddb51fcb031b43ca8c364bb3803281bbc2fa4b5295" dmcf-pid="BNmQMUCEWu"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span>(ikokid@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스브스夜] '꼬꼬무' 6.25 전쟁의 운명을 가른 '크로마이트 작전'···전쟁 겪은 마지막 세대가 전한 메시지 '눈길' 10-24 다음 18경기 8홈런…'가을 홈런 영웅'의 탄생 10-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