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 첫날부터 실효성 지적 작성일 10-24 5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감서 형식적 규제 지적 잇따라…조승래 의원 보완 입법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CwHhDPKNN"> <p contents-hash="1d545c924ceff9ff67c69db60338ffe68dacc74b4078eb8d93fecce1d0d9ad33" dmcf-pid="xhrXlwQ9ca"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지난 23일자로 시행된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가 첫날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법 준수 책임을 부여한다는 취지지만 제도 설계상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국회와 업계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33e09efeea47047c62e1552bc2af62ce3db59721d0da5940d7197ad14c0fc12f" dmcf-pid="y4bJ8BTsjg" dmcf-ptype="general">이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질의가 이어졌다.</p> <p contents-hash="60307571909d5cad45950d7d6b2c621bca1fef854b88a1ef676316d09f6df15b" dmcf-pid="W8Ki6byONo"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제도 시행을 앞두고도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 의견과 이용자 의견 수렴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게임사도 빠르게 조치가 될 수 있게 보완이 필요하다”며 “대리인이 지정 취소된 경우 다른 페널티나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돼야 하는데 미비점이 있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59284b8aa76c17ba321e737f07e58d9295f8af8012f267f172920cb76d1396" dmcf-pid="Y69nPKWIg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ZDNetKorea/20251024093139240aumt.jpg" data-org-width="639" dmcf-mid="pVX9pXkLc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ZDNetKorea/20251024093139240aum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사진=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47295b88ce1157a8d70bd421c096574d099d35245f60d01a68beaf18bd84229" dmcf-pid="GP2LQ9YCcn"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번 국내 대리인 제도는 해외 악덕 게임사들이 국내 이용자에게 과금을 유도한 뒤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를 막기 위해 생겼다”면서도 “그러나 문제가 된 중소 게임사들은 빠져있고,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회사가 어디인지 알 수 없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52ba9bf191ba5e3a502922e44c334cb930f1a1ca7826d357d4d5b7c6dccba96" dmcf-pid="HQVox2GhNi" dmcf-ptype="general">이번 제도는 지난해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도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p> <p contents-hash="fc4ee19964531692df2f5c38717ee3d72cdea6bdc46cde618c4c789025d5bdb9" dmcf-pid="XfBd4qvmAJ" dmcf-ptype="general">제도 시행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이전부터 여러 구조적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894c9c488a40a9ba8ef5a03c6430b5705ea3ec5cef3ed0ba2387d4787865dfd4" dmcf-pid="Z4bJ8BTsNd" dmcf-ptype="general">가장 큰 문제는 제도의 적용 범위였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해 정작 불공정 행위나 환불 문제로 논란이 잦았던 중소 해외 게임사들이 규제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289a20793dba5da86ec30db0d16851782cb947fce332883c4b777b37f143748" dmcf-pid="58Ki6byOo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ZDNetKorea/20251024093139456them.jpg" data-org-width="639" dmcf-mid="Ugqd4qvmo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ZDNetKorea/20251024093139456the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사진=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66d8aa1947ec754a92e45de7b70daa67cdcd9cd2c4732a1b329e33db1301b39" dmcf-pid="169nPKWIcR" dmcf-ptype="general">또한 해외 게임사에 대한 감독 체계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게임업계 복수의 관계자는 실제 행정 집행의 범위와 속도가 한계에 부딪히면 제도는 실질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평가를 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f99c2750b5601152ae3829ee96c61abcdce19c5338f1d7d28afd28e71d7673b9" dmcf-pid="tP2LQ9YCNM" dmcf-ptype="general">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관계자는 “모든 게임과 게임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려 한다"라며 제도 시행 범위와 속도의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1957651c720a26cb94227795a2fcb6b1b17c404f5bce1bfec4f354e435a05b57" dmcf-pid="FQVox2Ghkx" dmcf-ptype="general">무엇보다도 대리인 제도가 형식적 지정에 그칠 위험성도 꾸준히 이어졌다. 대리인이 실질적 권한이나 책임 없이 이름만 올린 ‘페이퍼 대리인’으로 남을 경우, 이용자 피해 발생 시 본사나 대리인 모두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e754339fcccb5872ce8e56ad8de2ca2f5588c98569d8dc4477d3dddffa8c443" dmcf-pid="3xfgMVHloQ" dmcf-ptype="general">국회 차원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1e3af4486c6d9c70bf687c2d9fdac10a183f8b2563e8f72c2e96d95da2ab3f" dmcf-pid="0M4aRfXSj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법 전면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ZDNetKorea/20251024093140099refb.jpg" data-org-width="639" dmcf-mid="PAVox2Gha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ZDNetKorea/20251024093140099ref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법 전면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3ac67345c0336c1d443c2246dbdc60a92935ad8b0e43bd5b4ae1a0a327a8d20" dmcf-pid="pR8Ne4Zvg6"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 7월 2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실질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p> <p contents-hash="64f3acfac582a09b75ec390ec0854b6e13acb129a6a4f081647b2e35435da62a" dmcf-pid="Ue6jd85TN8"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해외 게임사가 국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법인이나 지배구조상 영향을 미치는 법인을 우선적으로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자 수,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p> <p contents-hash="8144cff09b6e2eec22d7712dc38ccc53189575176416be23d14ef9ad53e1d5d3" dmcf-pid="udPAJ61yA4" dmcf-ptype="general">또한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 제재 수단을 마련해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했다.</p> <p contents-hash="07fd0857a1ff50245be8244034e7b5f8e83b4497d24a75fc74940701864578ef" dmcf-pid="7JQciPtWjf" dmcf-ptype="general">문체부 관계자는 “조승래 의원이 해외게임사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와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 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입법한 상태다”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추가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다. 현재 지적 받는 부족한 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9193b045b8e574840dacafc1eb5c5dd84d08d53bbe370fe9e2fd601e869ed54" dmcf-pid="zixknQFYcV" dmcf-ptype="general"><span>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받지만 여전히 집행력과 실효성이라는 과제를 남겨 두고 있다. </span></p> <p contents-hash="34ae943481dde91dcf7c3ce3ac3ac5f1460dbaef86a3518af57803ba4cbfcd79" dmcf-pid="qnMELx3Gc2" dmcf-ptype="general">게임업계는 <span>“대리인 지정만으로는 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제하기 어렵다”며 “행정지도가 아니라 법적 제재가 수반돼야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것이다. </span><span>결국 제도의 향방은 정부의 집행 의지와 국회의 보완 입법 속도에 달려 있다</span>”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451d28dbe36d0fb0e76ce25dcdfe153e3795d492e6badcd7e9c8331355c87ba" dmcf-pid="BfBd4qvmA9" dmcf-ptype="general">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모바일 앱 사이버공격 작년보다 1.5배 늘어…‘NHN 앱가드’ 분석 결과 10-24 다음 현대모비스의 숨은 원동력, '베테랑' 이승현의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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