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수사기관, 변호인까지 입건하겠다 협박”…속속 드러난 ‘충격’ 압박수사 작성일 10-24 5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MomKpIk5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88f22d3b4a390ea065e66b1713b94e4e1813e928f77c8d53cd2f25f5e14da9" dmcf-pid="7Rgs9UCEY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ned/20251024113251272ficn.jpg" data-org-width="1280" dmcf-mid="0iomKpIk5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ned/20251024113251272fic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10596f42cd1d3bf19945d69e1e532a859e82c5119b4ef34108edbe7a72b8487" dmcf-pid="zeaO2uhDto"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변호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겠다’고 협박했다”</p> <p contents-hash="edc71d31c88a11063b397c96014e3730c66058543954bc683c5e50012a90ebb1" dmcf-pid="qdNIV7lwtL" dmcf-ptype="general">“카카오 직원들에게 입건하겠다고 협박하며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진술을 강요했다” (박OO 변호사, 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p> <p contents-hash="07d3b6e8dfdce08ab3a8d55b83fad5836b2df1dcf603de7bb6709f1ff97113f6" dmcf-pid="BJjCfzSr1n" dmcf-ptype="general">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압박 수사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벌어진 수사기관에 대한 재판부의 강도 높은 비판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4b880fcb7cfaaf20be393e27de14493ce20f216c24d9630879c27128d3655fa8" dmcf-pid="bJjCfzSrHi"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1심 무죄 선고 이후 이례적으로 ‘무리한 별건 수사로 진실이 왜곡됐다’는 취지로 검찰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2b1250de5839544d39903d0842816c2ecb8587b70a5ec1d88fbb942aa3ce739f" dmcf-pid="KiAh4qvmtJ"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6892a88b68cecd8685fb4d39ea91ef111e9334c31233a63c17108c435bc2ecb3" dmcf-pid="9ncl8BTsXd" dmcf-ptype="general">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박 모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수사기관이 이미 ‘기소’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김 센터장 수사 당시 검찰과 금감원의 편향적이고 강압적인 수사 방식을 공개 비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3d9beb6229c2444c9db248ba70883ebd55126662548a70fb9a16b10ff7ec10" dmcf-pid="2LkS6byOZ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 변호사 소셜미디어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ned/20251024113251543vbpm.png" data-org-width="410" dmcf-mid="pKQa3GAiZ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ned/20251024113251543vbp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 변호사 소셜미디어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8c4d7753bbe9e235e8af584d3577e70b59e19705b551f3a936eae6595c96bc1" dmcf-pid="VoEvPKWIYR" dmcf-ptype="general">박 변호사는 지난해 카카오의 SM 시세 조종 혐의 관련 검찰·금감원 수사 당시 법률 대리를 받았던 법무법인 세종 출신 변호사다.</p> <p contents-hash="8a5c3866bd3ca9ae1220723c1e54da4c6f08b07936950f4883042b8c1324b302" dmcf-pid="fgDTQ9YCZM" dmcf-ptype="general">“(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마치 제 사건인 마냥 기뻤다. 우리(법무법인 세종)가 수사 단계에서 세운 논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도 있고, 특히 법원이 수사단계의 부당함을 바로 잡아줬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연 그는 수사 당시 상황을 자세히 언급했다.</p> <p contents-hash="3f45e682a3a8487c039ca23814c0e0a9309666c8b478373de3ee66b21b88bc39" dmcf-pid="4awyx2GhXx" dmcf-ptype="general">박 변호사는 “(금감원이)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변호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 직원들에게 입건하겠다고 협박하며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진술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해당 진술들은 실제로 수사기관의 증거로 활용됐다.</p> <p contents-hash="165ebca3498c488caf5472feef55652af398dee4fe82652daea9e102b2a75b8c" dmcf-pid="8NrWMVHl1Q" dmcf-ptype="general">박 변호사는 당시 검찰과 금감원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조작된 것’ 혹은 ‘입을 맞춘 것’으로 치부하는 등 지 극히 편향된 수사를 진행했다”며 “변호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최소한의 객관성도 상실한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8ec6efa00b09d1ec6ffe7162555b7ac46d94e9d1187ee9097d31a48e556ae307" dmcf-pid="6jmYRfXSGP" dmcf-ptype="general">로펌을 압수수색해 나온 ‘자문 의견서’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점도 거론하며 “중요한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로펌 자문을 받는 것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아직도 의문”이라며 “선진국에서는 로펌이 작성한 자료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9492daf485884fd235c02c850aa4e505c4f4051e6d26616e8e85a740cb3154d" dmcf-pid="P5u8lwQ9Z6" dmcf-ptype="general">그는 김 센터장과 전날부터 금감원 조사 당일까지, 김 센터장과 함께 한 순간을 회고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15시간의 금감원 조사, 그리고 그 전날의 조사 준비까지 30시간 이상을 위원장과 함께 보냈다”면서 “덕분에 위원장과 네 끼 연속 김밥만 먹게 됐다. 김밥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4b8fb14453c79d1b2e93cc9dad25168442ad3b8c1bed1d51827ceb391b0eb8" dmcf-pid="Q176Srx2t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성남=임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ned/20251024113251772cyzt.jpg" data-org-width="1280" dmcf-mid="UdIXJ61y5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ned/20251024113251772cyz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성남=임세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5c656bf89d833dd7da15d7ec1c5845a6eb0331efa800a9087cb23bec8b0ed18" dmcf-pid="xtzPvmMV54" dmcf-ptype="general">한편 김 센터장과 카카오 등은 지난 21일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 끝에 1심 무죄 선고를 받았다.</p> <p contents-hash="db9e7978a1dc240578d251e24bb6a1d597529314a2d3afd4a7d50c7923eef3af" dmcf-pid="yoEvPKWIZf"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식을 대량 장내 매집해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시세 조종이 김 위원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고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bd792afdaad825d3f8a581e190e94caf53ba480ce9b3277cedd11da563bc4145" dmcf-pid="WgDTQ9YCGV"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부는 SM 주식 매수 주문 간격이나 방식, 당시 주가와 거래량 등 매매 양태를 고려할 때 카카오 측 주문이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b061fa2425e1faa7ba7a9cd9ecbcb8fef3a6984b2cfc850f8bd475fd9847894d" dmcf-pid="Yawyx2Ght2"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재판부는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런 수사는) 이제부터는 지양됐으면 좋겠다”고 검찰을 질책했다.</p> <p contents-hash="16bb6ea4ef2a901b4bac12c19a52e401f1ad0785532a978c52da8de0b999e817" dmcf-pid="GNrWMVHl59" dmcf-ptype="general">검찰은 “진술 압박 부분 등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 분석 뒤 추후 추가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트와이스, 국무총리 표창 수상…"대중문화 발전 공로 인정 받았다" 10-24 다음 “AI가 먼저 문서 찾고 요약” “인젠트 ‘도큐먼트’ 무한진화?” 10-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