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연장 '5부 능선' 넘은 고리2호기…결정은 일단 보류 왜? 작성일 10-24 5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졸속 심사 지적 나올 수 있어"…절차적 하자 지적<br>원안위, 11월 13일 회의에 '계속운전' 안건 추가 검토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TEypjV71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98f42912e21e03f00e4b03609f724504123bc829e1622ee79214f3e888b6c3" dmcf-pid="PyDWUAfz1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열린 제223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NEWS1/20251024141115132rzli.jpg" data-org-width="1400" dmcf-mid="4wgIZiztH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NEWS1/20251024141115132rzl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열린 제223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be8b4950e8ffeb7460ebeb9ed77f95d61fcf98c50d90dcbb51f9645f6c2906a" dmcf-pid="QWwYuc4q5r"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고리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하면서 수명연장(계속운전) 논의가 5부 능선을 넘었다. 다만 '계속운전 허가' 안건은 결정을 미루기로 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p> <p contents-hash="1850be572d422b1b44c8d216b01a6b9763d03c0ce2e2325c1efb163907b7bf17" dmcf-pid="xYrG7k8B1w" dmcf-ptype="general">24일 업계에 따르면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 사고 발생 시 방사능 확산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전략과 설비 운용 체계를 담은 핵심 문서다. 전날 원안위는 제223회 위원회를 열고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허가' 등 두 개 안건을 함께 심의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제적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승인됐다. </p> <p contents-hash="bc750da0e903fb75298395287b44ead1f35ab3b789fb03c75236c43ac1e0df04" dmcf-pid="yeKdEzSr5D" dmcf-ptype="general">사고관리계획서 승인으로 고리2호기 계속운전의 핵심 선결조건은 만족했다. </p> <p contents-hash="ffa4f85a155e8df2abb1a79ae9c082c33872c96b74155a9db64177b846f615fa" dmcf-pid="Wd9JDqvm1E" dmcf-ptype="general">대신 계속운전 안건은 다음 회의로 넘겼다. 시민단체와 안건 심의 과정에서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안건을 같은 날 결정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안건 심의를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086cb109655e59490ce7b74701cdbfa35da96a66234e3bce3f9b9835a4e8cb1f" dmcf-pid="YJ2iwBTstk" dmcf-ptype="general">수명연장 선결 조건은 만족했지만 몇 가지 쟁점은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원자력안전법은 설계수명 만료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8e38e1485c117bdc71703d987158a91a527418d0e03e68221253e4061dcc8a98" dmcf-pid="GiVnrbyOZc" dmcf-ptype="general">그런데 한수원은 보고서를 2022년 4월 4일 제출해 기한(2021년 4월 8일)을 약 1년 초과했다. 법정 기한을 넘겨 제출한 보고서를 놓고 절차적 하자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계속될 여지가 있다.</p> <p contents-hash="f697ed190c7f260a0367b5f60da28f7e47e618064cefe3b34dca89ad1d5ef160" dmcf-pid="HnfLmKWIHA"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향후 다른 노후 원전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 논란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47e91a8d6cd8e7276e4780f83e3a253c7c212dc1f7a080368d314059d28fef" dmcf-pid="XL4os9YCX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열린 제223회 전체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NEWS1/20251024141115655fhpa.jpg" data-org-width="1400" dmcf-mid="8PBRcuhDZ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NEWS1/20251024141115655fhp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열린 제223회 전체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c1bf51e531c3b7262814a3b8bdc7f099223e835bdda9c8dcdd43c187c4af8d4" dmcf-pid="Zo8gO2GhGN" dmcf-ptype="general">고리2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했을 당시와 이후 달라진 환경 변화가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에 담기지 않았다는 점도 쟁점이다. 원안법 시행규칙에는 계속운전을 위해선 운영허가 후 원전 주변 환경변화와 영향 등을 평가서에 기술해야 한다고 명시됐다.</p> <p contents-hash="127779894adcb5ebc766971fcf970e35ec40d8b51e4549dab2fc7265929e3fd1" dmcf-pid="5g6aIVHlXa" dmcf-ptype="general">방사선영향 평가상의의 대기확산인자 수치가 축소 적용된 점도 지적받았다. 대기확산인자는 방사성 물질 등 오염물질이 방출원에서 대기 중으로 얼마나 퍼져나가 농축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p> <p contents-hash="58f7d1e6bbf11b594efcf17ac328f2bece003a59a42dabbdec07db56f770409e" dmcf-pid="1xqMAUCEXg"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측은 대기확산인자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사고 대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990c512672efcbba544f9ffb8018b8c59e7a1be95a4e524c1d380884489ea3c" dmcf-pid="tMBRcuhDYo" dmcf-ptype="general">한편 1983년 4월 가동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지난해 4월 8일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돼 2년 6개월째 정지 상태다. 영구 정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됐다. 계속운전이 허가될 경우 고리 2호기는 2033년 4월까지 수명이 연장된다. 고리2호기 계속운전 여부는 향후 다른 원전의 계속운전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c2710bf2bfac2fe9832fe2a5f1ca82a5ec625c8ef851464f024914267113763c" dmcf-pid="FRbek7lwZL" dmcf-ptype="general">원안위는 11월 13일 회의에서 고리2호기 계속운전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p> <p contents-hash="c3bce0ba46d19744fc60af7c1bb654f2629b253b24c85e8242e2b4e71a33d348" dmcf-pid="3eKdEzSrtn" dmcf-ptype="general">kxmxs4104@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재용 취임 3주년]'사즉생' 이재용…사법 족쇄 벗고 종횡무진 10-24 다음 휴니드, 절충교역 기반 글로벌 적층제조 협력...제조혁신 가속 10-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