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서 출연연 행정통합 우려 제기…"현장과 소통해야"(종합) 작성일 10-24 5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NST "연구자 행정 전문 지원"…출연연 원장들 "세심한 제도 마련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jiU3c4q5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64f99b64d5cc8e3b2b49b2514c9172f12841a4fbf2006307cb626e71d17cc6" dmcf-pid="8Anu0k8B1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공과기연구노조, PBS 폐지 등 제도 개선에 소통 촉구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지난 23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촬영 박주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yonhap/20251024191814208qovi.jpg" data-org-width="500" dmcf-mid="fGXjgUCE1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yonhap/20251024191814208qov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공과기연구노조, PBS 폐지 등 제도 개선에 소통 촉구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지난 23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촬영 박주영]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e3f48880d0009674f978acc37a21d20248ff57ac7ce04f2e79ee44f74a7f6af" dmcf-pid="6cL7pE6bGW" dmcf-ptype="general">(대전·서울=연합뉴스) 박주영 조승한 기자 =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공통 행정사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p> <p contents-hash="0a28bbfca2a402f0225d221bf27baedf3fe6a5c350eb411a3b8e880cb6f4ebad" dmcf-pid="P6KvhQFYYy"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함께 추진 중인 공통 행정사업은 각 출연연의 연구지원 인력을 전산, 구매, 감사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사업이다.</p> <p contents-hash="259834e0672ffd757ad045bc4da7e46e4b27223b4b1c0b8eaedabce4c6950f85" dmcf-pid="QP9Tlx3GZT"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주희(비례) 의원은 "행정 통합이 사전계획도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된다는 인상이 크다"면서 "이 때문에 구성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ebdb7b2f6d2f105d041e2ebce112e285ac947135f2c7e9d8866b000190db76f" dmcf-pid="xQ2ySM0HGv" dmcf-ptype="general">이어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공통 행정사업 309명 인건비로 108억원을 갑자기 반영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예산부터 반영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공통 행정을 추진하고 정착시킨다는 게 정말 매우 큰 개혁인데,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479879c80aef3a254b92345afccc03c1722c5d8ef087bc08dad2b4c826dee448" dmcf-pid="yTOx6WNd1S" dmcf-ptype="general">같은 당 황정아(대전 유성구을) 의원도 "행정통합에 대해 일부에서는 또 다른 출연연 통폐합 추진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연구사업 또한 또 다른 연구과제중심제도(PBS)로 느껴지지 않도록 사업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기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a07f1d78d130dfa40a49a20d154a30564123bed79d0cf02c7e760aa9e34c22b7" dmcf-pid="WyIMPYjJtl"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박충권(비례) 의원은 "저도 연구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행정 관련 서류 업무에 시간을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이끄는 우수한 연구자들이 온전히 연구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NST는 그 취지를 잘 살려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ae63e0830e226a2fc8821ff718fe23ddfaaea8ec3d47bc9f097be68a826110de" dmcf-pid="YWCRQGAi5h" dmcf-ptype="general">앞서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전날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관료가 일방적으로 주도해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출연연은 따라야 하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연구현장에서는 PBS 정책 대안으로 내놓은 전략연구사업이 또 다른 방식의 정부 통제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3b45fd8505d7c84eab1a6dbcab150d432277bbd1d0828cd5e860634a141851b" dmcf-pid="GYhexHcnZC" dmcf-ptype="general">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도 "행정통합은 국가 연구개발 거버넌스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연구개발 현장과의 소통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각종 제도 개선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f82d263d9179614a917a1ac57f14cd545d88990c9bd1518b411195d5b7b17619" dmcf-pid="HGldMXkLYI" dmcf-ptype="general">NST측은 공통 행정사업이 분산된 연구행정을 전문화하고 전문인력 체계로 전환하는 제도라며 이를 통해 마련한 출연연 인력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자 행정지원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p> <p contents-hash="22ce8733de1d846b86a80a9fed2a7c7fd4f0879e750dbb5bf780e13bc89c9736" dmcf-pid="XHSJRZEotO" dmcf-ptype="general">김영식 NST 이사장은 "전산 부분에 10년간 통합 운영이 된다면 한 1500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남는 예산들은 직원들에 복지나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안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02c70a04d4f1fa575994a9ba8c64348c63d2e377f06feae9136cb1a44854259" dmcf-pid="ZXvie5DgGs"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에서도 공통 행정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37a4e38a0fa021b82c7cb1d6bab40123dc6d0a6b0bf2e2c0226d448dc3e2d50e" dmcf-pid="5ZTnd1waXm" dmcf-ptype="general">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연구원분들이나 NST, 연구소에도 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948f89c0ada5c62adee3af7f09238b3371d14e6195f3aa005affcc7c932f755" dmcf-pid="1nx1Xob05r" dmcf-ptype="general">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우선 공통되는 업무를 한 군데로 모으고 각 연구원들마다 특정한 업무들을 그대로 남겨 놓으면 전체적으로 업무량 자체는 효율화가 된다고 보여진다"며 "인력들이 연구자 지원에 쓰인다면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1cabc2d3bcfc51c0cf5cf4775366f4b7583b49681204b7906f22c9f96c4b4bb" dmcf-pid="tLMtZgKp1w" dmcf-ptype="general">출연연 원장들은 당장 제도를 마련해 적용하기보다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f7f692e45c504686e2539e9de92df79af10ccbb9016ba1f88a6c466359cff35f" dmcf-pid="FoRF5a9UHD" dmcf-ptype="general">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은 "전체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관별 운영을 보면 잘 운영되는 곳도 있고 조금 인력이 모자라서 서툰 부분도 있다"며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먼저 해 보고 효율성을 본 다음에 전체로 확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64b7884111271afbb82c76c7638c522e77d8007279c4a1f0f333ba1d3e976bb" dmcf-pid="3ge31N2uHE" dmcf-ptype="general">양성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은 "인력을 공통적으로 관리해 공통적인 사업을 빼고 남은 인력을 다시 이제 연구 현장에서 바로 서비스할 수 있게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력을 그냥 덜어 내면 내면 안에서 혼란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fe55d49e931c4c301e5348e57b3efd9f7be9ac4b22e8710d6d004950b127866" dmcf-pid="0ad0tjV7Yk" dmcf-ptype="general">이호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며 "예를 들면 서울 연구소에 있는 행정인력을 세종시에 데려다 놓으면 연구 현장과 멀어지는데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32a31d142d3b16e155e3bdc6c390be57c321e7e3305f718ad23ff400f9acee3" dmcf-pid="pNJpFAfzGc" dmcf-ptype="general">jyoung@yna.co.kr</p> <p contents-hash="cd958ee83760e93c1dbf0ce46eba2dd9f9512f6f722716d6acbd88898af60cfc" dmcf-pid="uAnu0k8B1j"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빈지노, '딸바보' 예약?.."너무 예쁘면 세상에 못 내놔"[집대성] 10-24 다음 안세영, 프랑스오픈 8강서 가오팡제 격파…준결승서 천위페이와 격돌 10-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