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해소 카카오…해킹 사태에 칼 빼든 정부 작성일 10-26 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뉴스잇(IT)쥬]김범수 1심 무죄…"그늘 벗어날 계기"<br>KT, 위약금 면제 시작…범정부 해킹 종합 대책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DOkrUCEHj"> <p contents-hash="10259d7534452ece2319f21c9118fde763d769379fcdbfd6a5c307c2b420fe51" dmcf-pid="9wIEmuhDYN" dmcf-ptype="general"> [편집자주] 정보통신기술(ICT)은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용돌이 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ICT 기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기승전ICT'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들만의 뉴스'가 아닌 개개인의 일상 생활과도 밀접한 분야죠. 민영통신사 <뉴스1>은 한주간 국내 ICT 업계를 달군 '핫이슈'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놓쳐버린 주요 뉴스, [뉴스잇(IT)쥬]와 함께 하실래요?</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5ccb7ae6dc6a251ab5a2568faef461f125ccb0feebd0bde6ccffae90927af6" dmcf-pid="2gcLNZEo1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6/NEWS1/20251026115613269jpvl.jpg" data-org-width="1369" dmcf-mid="qCP94rx2G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6/NEWS1/20251026115613269jpv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1d0db5c94cc744091bc584147b4f394b2e4603fa6bda3000790efa35b8f2e52" dmcf-pid="Vakoj5Dg1g"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카카오(035720)가 '사법 리스크'를 덜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비롯해 카카오 법인이 'SM 시세조종'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6311cf02816889d3b1b68042de511979a1390a48238101aed499c7eb2e076635" dmcf-pid="fNEgA1waXo" dmcf-ptype="general">KT(030200)는 '무단 소액결제 사태' 관련 위약금 면제 절차를 시작했다.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있는 2만 2000여명이다.</p> <p contents-hash="a28fa66b1eea4f5ed088020d7f713cc702ad5193d9c26cff9c99d3273b0c612c" dmcf-pid="4jDactrN5L" dmcf-ptype="general">정부는 연이은 해킹 사태에 칼을 빼 들었다.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실제 해킹에 준하는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기업 신고 없이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p> <h3 contents-hash="58f9762624ff0ba3cb7c53053dd02bad499a763807912ae40abe31e0ca5904db" dmcf-pid="8AwNkFmjXn" dmcf-ptype="h3">카카오, SM 시세조종 1심 무죄…김범수 "그늘 벗어날 계기 되길"</h3> <p contents-hash="5dce0908d2a9acb97a9894ed02b06f9e07c149a4b2edfd3addc50c25977f2722" dmcf-pid="6crjE3sA5i" dmcf-ptype="general">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1f6e1ad2c40fef97206edbe3f55ebd0e29b90bf36991b287a65a8c86172dbe5c" dmcf-pid="PkmAD0Oc1J" dmcf-ptype="general">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57563639226d1a1706220aad79812a01e323b24dffa26d6ceedb47f30d89e8ef" dmcf-pid="QEscwpIkXd"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카카오는 지난 2년 8개월째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로 제대로 된 혁신이나 투자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p> <p contents-hash="2f9dac1e0861adb9a3ecbab5ea21867d27d70f23c801ca18c4169bf92ad9d647" dmcf-pid="xDOkrUCEGe" dmcf-ptype="general">김 창업자는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10782522080315527d74b9ed565a5f66d0d8651b624d3e335967ad68855a42" dmcf-pid="yq27bAfzX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6/NEWS1/20251026115613637vptc.jpg" data-org-width="1400" dmcf-mid="BeEgA1waH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6/NEWS1/20251026115613637vpt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729a965452e284bc9569b476d965034a27e847f63c5bb04606d8ffc00f0ced9d" dmcf-pid="WyXvY85TYM" dmcf-ptype="h3">KT, 2만2000명 대상 위약금 면제 절차 진행</h3> <p contents-hash="485877487d891bdf339c575ed4cae29c70ca47e7c178bc0d9090e09ae57c1716" dmcf-pid="YWZTG61ytx" dmcf-ptype="general">KT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절차를 시작했다.</p> <p contents-hash="cbb090a82fbdaab6ca8888e3a209e8102f79d0860cae6374614c4aec9bbf6b1f" dmcf-pid="GY5yHPtWtQ" dmcf-ptype="general">위약금 면제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있는 고객 2만 2227명이다. 이들은 불법 기지국 접속 이력이 있는 고객들로,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p> <p contents-hash="f70bc961b1509f7af9186d6bcb057ee18274e89f40c8be1efcdaf085c8c364f6" dmcf-pid="HG1WXQFY5P" dmcf-ptype="general">위약금 면제 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단, 해외 거주, 건강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p> <p contents-hash="1a566264865e2b5413a3f328fd1c41bd503f0824835e7b652331b45741cde378" dmcf-pid="XHtYZx3GX6" dmcf-ptype="general">위약금 면제 범위는 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선택약정 할인 관련 위약금이다. 유·무선 결합 상품은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p> <p contents-hash="f02e752896f4908f8be113d526fc5f10879b2fe89ca4ff62454a090e79de6028" dmcf-pid="ZXFG5M0HY8" dmcf-ptype="general">KT 전체 가입자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를 놓고 여전히 고심 중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fc70e9b6a19cd9485c8fa620db36efdbe2345a13c986a20e5b49de39d10f78" dmcf-pid="5Z3H1RpX5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영섭 KT 대표(왼쪽부터),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6/NEWS1/20251026115613945vwao.jpg" data-org-width="1400" dmcf-mid="biyIS9YC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6/NEWS1/20251026115613945vwa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영섭 KT 대표(왼쪽부터),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fa7172d9cd054ad3b952f22b5d0c5bb5c4364507b17f9463ed476f48f4ac5c0e" dmcf-pid="150XteUZXf" dmcf-ptype="h3">범정부 해킹 대책…이통사 불시 점검·신고 없이도 정부조사</h3> <p contents-hash="e53ec4e97fc86a91755494b72c499caa3367ff35acc4b6bb2f2bb54c84948122" dmcf-pid="t1pZFdu5YV" dmcf-ptype="general">정부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 개 정보기술(IT) 시스템을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추진하고, 이동통신 3사 대상으론 실제 해킹에 준하는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하겠다는 게 골자다. </p> <p contents-hash="27730456679513d37ac99a61aa5a6e07ccb128f763c93bd75178226f4af41a14" dmcf-pid="FtU53J7152" dmcf-ptype="general">침해 정황만 확인되면 정부가 먼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정보통신망법상 기업의 자발적 신고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했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 등을 저지른 기업에는 제재 수위를 높인다.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이 예정됐다.</p> <p contents-hash="e2b4fdf6ae03c0ac4d5875045729b4e3d0fef51c7f440c2c9f68a7a953c528dc" dmcf-pid="3Fu10iztY9" dmcf-ptype="general">LG유플러스(032640)는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 의심 정황을 신고했다. 현재까지 조사에서는 침해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국민적 염려와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신고를 결정했다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846c725bb623610ffbd44468b27ac04827958e3ca7a449175248bf2b272b3a6" dmcf-pid="0akoj5DgGK" dmcf-ptype="general">Ktig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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