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기의 과·알·세]“어, 과방위 국감이 달라졌네”…로봇 등장에 기관장 모두에 발언기회까지 작성일 10-26 5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 24일 과방위, 과기정통부 소관 직할기관 및 출연연 대상 국감<br>이전 고성·막말 난무한 국감 아닌 과학계 주요 현안·이슈 등 정책질의 돋보여<br>전 정권 선임 기관장 사퇴 압박, 53개 기관 대상 ‘당일치기 국감’ 등은 개선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ryUxJ71l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f1398930c273058a91808680c6a58efac94301b713b8b54b81ad8403ecb283" dmcf-pid="6AC1fQFYT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4일 대전 ETRI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에 증인선서문을 싣고 등장한 KAIST 사족보행 로봇."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6/dt/20251026153826177pmfr.jpg" data-org-width="640" dmcf-mid="fqv0PeUZv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6/dt/20251026153826177pmf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4일 대전 ETRI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에 증인선서문을 싣고 등장한 KAIST 사족보행 로봇.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2ef766b9158aa694edcbdbf0dfdea8496ccbd9778647cd54ff1b079ba155409" dmcf-pid="Pcht4x3GCl" dmcf-ptype="general"><br>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만큼은 달랐다.</p> <p contents-hash="d1d0322680279a7808b7bc307a66bfa47c5ba78216b8b60cb7970fd4b8d4d963" dmcf-pid="QklF8M0HSh" dmcf-ptype="general">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함께 올해 최악의 국감 상임위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과방위가 이전과는 다르게 국감 본래 취지에 걸맞는 진행 방식을 연출해 눈길을 끌었다.</p> <p contents-hash="baabd33900204424329348f31d6bd2a51dedf983de4ba60aed27edb1ae3c4ba0" dmcf-pid="xES36RpXTC" dmcf-ptype="general">특히 여야 간 고성과 막말, 욕설 등 정쟁으로 인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과방위 국감은 온데 간데 없었고, 과학기술을 주제로 주요 현안과 이슈 등을 심도 있게 다루는 정책 국감으로 치러졌다는 평가다.</p> <p contents-hash="5a176c15982a52529be6e4f0b2ee36e0b4a837020200354853f4f1c666710142" dmcf-pid="yz6aSYjJSI" dmcf-ptype="general">과방위 국감은 첫 시작부터 과학기술스러웠다. KAIST가 개발한 사족보행 로봇이 증인선서문을 싣고 걸어 나와 전달하는 이색적인 모습을 통해 새로운 재미를 선사했다. 이로 인해 여야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환한 웃음을 내비치며 화기애애한 국감 진행을 예고했다.</p> <p contents-hash="1b75e018b86b7cf93e52fe9ec22b3cd841d9f949a19a4475ece0ff3c1c4cd06b" dmcf-pid="WqPNvGAiTO" dmcf-ptype="general">지난해에 이어 53개 피감기관 기관장 모두에게 발언 기회를 줘 총 50분에 걸쳐 마이크를 잡고 기관 소개를 하는 등 다른 상임위 국감에서 볼 수 없는 장면도 연출됐다.</p> <p contents-hash="5e42be95e20da7b95b567db2a877c594ffa2ec4236f95505d0bc742e839c3c80" dmcf-pid="YBQjTHcnvs"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 내내 정쟁을 서로 자제하며 정책 질의에 주력했다. 초반 질의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겨냥해 자녀 결혼식에서의 피감기관 화환 요구 의혹을 거론했지만, 양측 간 큰 공방 없이 국감을 이어갔다.</p> <p contents-hash="7d6990a01f92bff64e48796c5255d491290d025c7bcae0d4df17f8c0e7b4381e" dmcf-pid="GbxAyXkLSm" dmcf-ptype="general">국감에서는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 여파로 한국연구재단의 해킹을 포함한 과학기술계 보안 강화와 12.3 내란 공범이자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주도의 240억원 규모 ‘군중감시연구개발사업’, 실험용 원숭이의 관리체계 부실 등 올해 이슈가 됐던 과학기술계 주요 사건 경위와 대책을 따지는 질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p> <p contents-hash="92a37d8dce3d21713fffd1c2ee1ade501beb35097c5d43334b3afdb402c93f7e" dmcf-pid="HKMcWZEoWr" dmcf-ptype="general">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발생한 한국연구재단 해킹 사고는 예견된 인재”라며 “해킹 가능성이 이사회에서 지적됐음에도 2년 가까이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b0083af4dec1a8cddde0d4234d09c8fc7c9f8dae2bf21b7e5032029a9a892f9" dmcf-pid="X9RkY5Dghw" dmcf-ptype="general">한국연구재단은 지난 6월 자체 구축·운영중인 ‘논문투고시스템’(JAMS) 해킹 사고로 12만 여명의 연구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3cbe79e56b421555905f840e96429cc259d2443b38623135224eed6e292404e9" dmcf-pid="Z2eEG1waCD" dmcf-ptype="general">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진행한 ‘AI 기반 전 영역 경비 안전기술 개발사업’의 연구비 수주 경위와 불법적인 AI 감시 연구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p> <p contents-hash="17e7fb75b3734d3f5444c087a2980f6d1c33beb9ecb7ef4ebee622ace8e7a910" dmcf-pid="5VdDHtrNyE" dmcf-ptype="general">이훈기 의원은 “이 사업은 경호처 주도로 카메라로 사람 얼굴을 인식해서 위험인물을 판별하겠다는 ‘한국판 빅브라더’ 사업”이라며 “이런 사업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도 없었고, 연구재단의 연구윤리 사전검토도 없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eb1e9378463b77879e9660ed38f989ead257ae08d9ba5d84e80622e650a7a5d2" dmcf-pid="1fJwXFmjyk"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한국연구재단은 이 사업에 대한 연구비 지급을 중단한 상황이라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9e676aaf224cf80b38c3a2cc7562a216da81e73ff74f5ed2f2ebdd3b8ed37d" dmcf-pid="tfJwXFmjS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4일 대전 ETRI에서 열린 과방위의 과학기술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감 모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6/dt/20251026153827448foyw.jpg" data-org-width="640" dmcf-mid="4sv0PeUZW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6/dt/20251026153827448foy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4일 대전 ETRI에서 열린 과방위의 과학기술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감 모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df37a6ae88da95dabecb8d5a0f8a7ed89a31251757390500b696a868c9273e1" dmcf-pid="F4irZ3sAlA" dmcf-ptype="general"><br> 23개 출연연의 오랜 숙원으로 지난 7월 정부가 단계적 폐지키로 한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후속 대책인 전략연구사업과 출연연 행정통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 현장의 우려를 전하며 소통에 기반한 디테일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d6c91405535219c65da95d9c9be0756b4be3b17ea30854ad0bf8075b163aa902" dmcf-pid="38nm50OcWj" dmcf-ptype="general">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 통합이 사전 계획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되고 있어 구성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며 “공통행정 추진은 매우 큰 개혁으로,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b3a1c541d4ac2a988648e7a95aa77fbc9dc343f6c5b52869405f3edf3bfe049" dmcf-pid="06Ls1pIkCN"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각 출연연의 연구지원 인력을 전산, 구매, 감사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공통행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92052dfe3b320106fd503e97e04f74cd7cf1206cfda259852f9daa83b5dcce7" dmcf-pid="pPoOtUCEWa" dmcf-ptype="general">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통합에 대해 일부에서는 또다른 출연연 통폐합 추진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연구사업 역시 또다른 PBS로 느껴지지 않도록 사업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기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541f28e83f36ba332c19e3040a65b80706ce01fb6371d4e49d0260f9d10639f" dmcf-pid="UQgIFuhDWg" dmcf-ptype="general">과방위 국감은 여야 의원들의 꼼꼼하게 준비한 PPT 자료와 깊이 있는 송곳 질의가 계속되면서 오후 8시 넘어 종료됐다.</p> <p contents-hash="445a6b24c9ef65c304435f5839d3da1cb98c870d7a9cfd4e338ade0717c71131" dmcf-pid="uxaC37lwWo" dmcf-ptype="general">다만, 일부 의원들은 전 정부에서 선임된 기관장을 대상으로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할 의향이 있냐”, “사과하고,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냐” 등 사퇴를 사실상 압박하는 듯한 질의를 이어갔다. 아울러, 하루에 53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하다 보니 대다수의 피감 기관장에 대한 질의가 거의 없었던 점은 소위 ‘당일치기 감사’ 행태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p> <p contents-hash="2b71b53d34a21a5b01aaf26dfc1a833e7d68c651913e26b8927370d7f78a2ab4" dmcf-pid="7MNh0zSrhL" dmcf-ptype="general">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올해 과방위 국감 중 가장 정책적 질의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정쟁에서 벗어나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주요 현안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부터 대책 마련, 대안 제시까지 알차게 진행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d2576a1dbf61ba99937d173333602cdf0da9fd50626d79202e187cdebf4a642d" dmcf-pid="zRjlpqvmyn" dmcf-ptype="general">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PEC 데뷔하는 리벨리온·퓨리오사…'K-AI 칩' 알린다 [APEC 2025] 10-26 다음 “첫 완주 메달은 어머니께” ... 사막에서 돌아와 간을 선물했던 아들의 첫 마라톤 도전기 10-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