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용 근절’ 외쳤지만…공정위 승소율 20% 불과 작성일 10-26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승원 의원 “성과 0점…피해기업 안심 신고 가능한 환경 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a9sJgKpOS"> <p contents-hash="2a795ca6093f103cef715aa141e07eabdb0b13318d619e1230321e94abbb7f31" dmcf-pid="y3s9XFmjOl"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하며 조직을 확대해 왔지만, 실제 성과는 극히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p> <p contents-hash="d4bace96890140cb059a3ef70860cb155e57dfa2e8502054f8fc3bba99d2d0aa" dmcf-pid="W0O2Z3sArh" dmcf-ptype="general">처분 건 중 직권 인지 비율이 극히 낮은 데다, 법정 다툼에서도 승소율이 20%에 그치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fb1fc41edf0bc89fe94f7e4cab322523bc2d965bd4e7f1a8b199a83965d362" dmcf-pid="YpIV50OcI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6/Edaily/20251026182849839uhnc.jpg" data-org-width="670" dmcf-mid="PLgR7KWIE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6/Edaily/20251026182849839uhnc.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db162e4d68e0519d8c4b1ed4e4ccb0945820a076eda72c26645219976b5e6b89" dmcf-pid="GUCf1pIkrI" dmcf-ptype="general"> <strong>직권 인지 연평균 1~3건 수준…“기술유용 감시 유명무실”</strong> </div> <p contents-hash="26cec9c949b906c0f91b665c218141856c5de11a604667d6cf969bccab1b06ba" dmcf-pid="Huh4tUCErO" dmcf-ptype="general">26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갑)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기술유용행위 처분사건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가 스스로 조사에 착수한 직권 인지 건수는 매년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p> <p contents-hash="85588928cf888991461dd1b3f07ff3b498c44cf3eee7bddbd5fd878a43e98022" dmcf-pid="X7l8FuhDws" dmcf-ptype="general">2020년 3건 → 2021년 4건 → 2022년 9건 → 2023년 1건 → 2024년 2건 → 2025년 현재 3건 수준이다.</p> <p contents-hash="95ba49b0ee2708793088fca5c7d19abecac7473b2a2ca00d60a33bbcf67fc28c" dmcf-pid="Z61L985TOm" dmcf-ptype="general">특히 공정위가 2022년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조사과’로 격상했음에도, 이후 3년간 직권 인지 처분은 6건에 머물렀다, 조직 확대에도 현장 감시 강화 효과는 거의 없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7215eb9378870df6f4432b8e18d25db6da3125cd8abe69c2c60d182dc0241090" dmcf-pid="5Pto261yEr" dmcf-ptype="general"><strong>처분의 절반이 소송전으로…법원 간 사건 10건 중 8건은 패소·계류</strong></p> <p contents-hash="4c99cbf1af3ae92492fa1df986ab7ada97f041de1c469ff207e04a7a2d68de08" dmcf-pid="1QFgVPtWrw" dmcf-ptype="general">또한 공정위의 기술유용 관련 처분 사건 중 약 45%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중 공정위가 최종 승소한 사건은 단 3건, 승소율은 20%에 불과했다.</p> <p contents-hash="120547fa0aac14d95c9517fc3f5cf77eb7afde788597dd9f40b36d86a3148910" dmcf-pid="tx3afQFYrD" dmcf-ptype="general">나머지는 고등법원 계류 중이거나 일부 패소 또는 미확정 상태로, 기업의 피해 구제가 지연되고 신속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모습이다.</p> <p contents-hash="e1bc13b0887176c41c63e6dc8a49985d2e0d79579ef9e16c25132e9492324b89" dmcf-pid="FM0N4x3GmE" dmcf-ptype="general"><strong>자동차·가전·중공업·전자부품 전방위 확산</strong></p> <p contents-hash="f3605915d9890c9664a6b7e16a8cdbaa88ce9ae1843028f3e443364b8f83f913" dmcf-pid="3Rpj8M0HIk" dmcf-ptype="general">최근 5년간 대표적인 기술유용 처분 사례를 보면,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비밀유지계약(NDA) 미체결, 기술자료 유용, 보복 조치 등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p> <p contents-hash="687563439505944f178a503150242dabe94f88155780739800064819667f86b0" dmcf-pid="0eUA6RpXsc" dmcf-ptype="general">하이에어코리아(2024.11) 사례에서는 기술자료 미교부와 유용뿐 아니라 보복 조치까지 포함돼 과징금 2640만원과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p> <p contents-hash="b79cb4e363e69a45043ac6d9b66819d96bc65ff5209eb6f344715bc64f2ebaa4" dmcf-pid="pducPeUZOA" dmcf-ptype="general">삼성 SDI·LS엠트론·쿠첸·피에이치에이 등의 사건은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로 이어졌으나 대부분 고법 계류 중이거나 일부만 승소 확정됐다.</p> <p contents-hash="e780551728da945725bcafb2a05dcefd0cc55884a2aa45e5c8b70f896a72be5e" dmcf-pid="UJ7kQdu5sj" dmcf-ptype="general">귀뚜라미, 현대케피코, 두원공조 등 대기업 사례 다수도 법정으로 비화된 상태다.</p> <p contents-hash="137bcbe97e27692040c8d3d765d9c203dfb291125fc2268d3158b3a8dc52293c" dmcf-pid="uizExJ71EN" dmcf-ptype="general">반면 기술자료 서면 미교부에 그친 도쿄일렉트론코리아(2025.01), 대덕전자(2024.07) 등 일부는 시정명령만 내려지고 소송 제기는 없었다.</p> <p contents-hash="cf59665eeffde6ff5f86df34a2362420e8f3e9a83d009b0ee1dfb8e2dc5ef24b" dmcf-pid="7pIV50Ocma" dmcf-ptype="general">이는 기술유용 구조가 자동차·조선·가전·부품업계 전반에 걸쳐 확산돼 있음에도 제재는 소극적이고, 소송 대응도 허술하다는 지적을 뒷받침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d16e691ae87c0a2d746ff60483dcd61d1f6e5f5e7bbe8a825c2297dc3a1f2b" dmcf-pid="zUCf1pIkw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6/Edaily/20251026182851075tsgn.jpg" data-org-width="485" dmcf-mid="Qo1yAwQ9D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6/Edaily/20251026182851075tsg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379bb380e6d3e2969baeead8a7010c3811785f63b0e0e2d688a5eee600b0508" dmcf-pid="quh4tUCEmo" dmcf-ptype="general"> <strong>“신고하면 오히려 불이익 우려”…직권조사 실효성 강화 필요</strong> </div> <p contents-hash="447583916cabeaf3efdefac02330d51ef72e577f67376d812c20c431d1f38918" dmcf-pid="B7l8FuhDDL" dmcf-ptype="general">김승원 의원은 “공정위가 기술유용 근절을 강조하며 조직을 확대했지만 실적은 초라하다”며 “수급기업이 기술 탈취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신고 보호 장치와 직권조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c9a543c3f23cf0d7d4b6168c861f4787d3bfe3e5c8e0ef86b5073d114bfd673" dmcf-pid="bzS637lwmn" dmcf-ptype="general">또한 “기술자료가 두텁게 보호되고 입증 부담이 완화돼야 실질적 현장 신고가 가능하다”며, 피해 구제 속도 개선과 법정 대응 전문성 제고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71951bf8e1ee90ad18359a565152e9ebfd852d5818a723449dfba15401eb64e2" dmcf-pid="KqvP0zSrIi"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유재석 텃세 장난 아니네… “조나단, 단독 게스트급은 아냐” (‘런닝맨’) 10-26 다음 "韓 연구용 원자로 기술, 한미 협력 상징으로 떠올라" 10-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