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리더십 부재…차세대발사체 사업 표류 작성일 10-28 5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구수당 미지급·기업 일감 중단 등 부작용 확산<br>최수진 "17차례 회의에도 설계 결론 못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QyIqiztX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4bb9e2cba796525f82371de0db6d5397c43d5e4eb1e8b55f71e6ff4ce5210f" dmcf-pid="Yc7tesRf5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8/yonhap/20251028063416331qqkz.jpg" data-org-width="1200" dmcf-mid="xMTOzJ71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8/yonhap/20251028063416331qqk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b08845524a46bc3e68323c9d647be27413d3016f6abeaf01fa1ba0a49a4f16b" dmcf-pid="GkzFdOe4Zl"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한국형 차세대발사체 사업이 우주항공청의 행정주의와 리더십 부재 속에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73705f06ac3b69c158fabec62ce0c65e70f64e26df0e30a11f35e4583e3f40ad" dmcf-pid="HEq3JId8Yh" dmcf-ptype="general">사업 지연 속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이 연구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나왔으며, 기업들은 일감을 잃는 등 부작용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다.</p> <p contents-hash="3c315443a756fbec12814ea04b14da6d50b7575f4e0aacda8c6016e01fb1e307" dmcf-pid="XDB0iCJ65C" dmcf-ptype="general">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우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주청은 차세대발사체 사업 계획 변경을 결정하고 17차례나 관련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발사체 설계 관련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362f7a03f78e9f1963ab76cda8a43f27843f6e6793b269f8758f12519a4864f9" dmcf-pid="ZwbpnhiP5I" dmcf-ptype="general">차세대발사체 사업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이후 달 착륙선을 달에 보낼 수 있는 수준의 새 발사체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3년 7월 착수했다.</p> <p contents-hash="71cea16f989cc23eefc09293f56203659f71d9b0c9bb2ee59f9e8b4d35e815c9" dmcf-pid="5rKULlnQHO" dmcf-ptype="general">하지만 기존 계획으로는 달 전이궤도에 1.8t을 보낸다는 임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자 지난해 7월 사업 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p> <p contents-hash="b9c859b04cc6582c98f947381c9e571fc60b63f757a1c6073169f1961cebb208" dmcf-pid="1m9uoSLxXs" dmcf-ptype="general">그러나 6개월에 걸쳐 여섯 차례나 외부 전문위원 설계검토 및 자문회의를 했음에도 기술적 이견과 방향 혼선으로 설계 방향을 확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ff99fb51324c480ea6552be60f4487fc49b5255b1e049f287a47354a75a8ab71" dmcf-pid="ts27gvoMZm" dmcf-ptype="general">올해 2월에야 메탄엔진 기반 재사용 발사체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한 특정평가가 불발됐고, 사업 전환을 위한 기획재정부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밟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df987d3656f557ef0aaff23d874e5dbefed33c23f1df8172892eb6b29b74f7f7" dmcf-pid="FYe8mtrNtr" dmcf-ptype="general">그런 과정에서도 지난 9월에 또 적정성 재검토를 놓고 한국항공우주학회를 빌려 전문가 토론회를 여는 등 아직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p> <p contents-hash="10c168d24c18b63c76177f51e929ecd792b545da9f3b0f6a6fd1f6f684745ffd" dmcf-pid="3Gd6sFmjtw"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산학연 전문가 대다수가 사업 전환에 동의하는 상황임에도 우주청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150e35fa621895e303f284e83ce263142d1a3146e32861d2b6dad79a6ef418c" dmcf-pid="0HJPO3sAZD" dmcf-ptype="general">실제로 우주청이 지난 5월 사업 변경을 놓고 국내 3대 학회 214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87.4%인 187명이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d5ac93b02bc014ce9732003d8c05453da3ff5312af2f200efbddd5f0ae8ac689" dmcf-pid="pXiQI0OcHE" dmcf-ptype="general">산업적 관점에서 저비용 우주수송 체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3%, 조기 발사 서비스 진출을 위한 추진전략 변경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2.7%에 달했다.</p> <p contents-hash="8e9805b09905a4f26be8d4e8e5f4cb0893886cc864cc84ca094acf51327ff978" dmcf-pid="UZnxCpIk1k"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최 의원은 우주청의 자문 체계가 국가우주위원회와 사업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외부전문검토, 기획자문위원회 등 5중으로 겹쳐 있다며 우주청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일부 전문가들에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bdfb5c0f8c43f95a9e75124a9d5f85fb522e1e9fed00614262bac7a0c0b0b367" dmcf-pid="u5LMhUCEtc"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일부 민간위원은 직책만 달리해 여러 다른 회의에 중복으로 참석한 정황까지 확인됐다"며 "우주청장은 승인만, 결정은 자문단이 한다는 자조적인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8a7d3b5a667fadcd7df6874b5da2ecdf1766aeafab91f58854a9252041ad6e9" dmcf-pid="71oRluhDtA" dmcf-ptype="general">사업이 지연되자 항우연 연구자들에게 지급되야 할 연구수당 지급이 밀리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p> <p contents-hash="8a7af703b474fc04461254ac9f896e845b96a3ab3d00268e7d421106b2f37544" dmcf-pid="ztgeS7lwZj" dmcf-ptype="general">2024년 배정된 본예산 1천101억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352억원으로 전체 32%에 불과했고 나머지 예산은 올해로 이월됐다.</p> <p contents-hash="1a6f4895fe0862f9a9e20ee6cea79325ebf9cf9d099405d31a70fe61f7f54596" dmcf-pid="qFadvzSrHN"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집행률이 80%를 넘어야 지급되는 지난해 연구수당 19억원도 연구자들에 지급되지 못한 채 보류됐다.</p> <p contents-hash="5dd19b087019fbf13078676baadff6e548974da4e2771868a98f7e15b998bf63" dmcf-pid="BwbpnhiPYa" dmcf-ptype="general">항우연과 차세대발사체 주관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엔진부품 계약 730억 원도 '재사용 검토 중'으로 멈춰 있는 가운데 기업들 사이에서는 인력 이탈과 설비 가동 중단 문제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92f2827e85cf24d04f5fcf815adbba013a44f1a67a0aa074936bd07d6726d2be" dmcf-pid="brKULlnQtg" dmcf-ptype="general">지난 5월 산업계 대상으로 열린 사업 변경 간담회에서도 "인력과 설비는 한 번 꺼지면 다시 켜기 어렵다"며 대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d0d2a125f390d4ec2693ed9bf3044d59ae25fb92b4a75d92b592e2e888b9da4e" dmcf-pid="Km9uoSLxZo"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우주청이 출범 당시 한국형 NASA(미국 항공우주국)를 표방했지만, 실제 의사결정은 외부 자문단이나 학회, 전문위원회에 예속되어 있다며 자문은 데이터로 검증하고 결정은 기관장이 책임지는 NASA 시스템을 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001a2019360842c7f823bdd94cad25b9145d42c91dbdab1126868265464e2e7" dmcf-pid="9s27gvoMYL" dmcf-ptype="general">유럽우주국(ESA)의 경우 회원국 합의주의 등으로 아리안6 발사체 개발이 10년 이상 지연됐는데 한국도 이런 선례를 따라갈 수 있다는 우려다.</p> <p contents-hash="df217cb3105cbf3db23f9f6aef8fde3216114bcf1a39fcb9640fe57a476aedd1" dmcf-pid="2OVzaTgRtn"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이번 차세대발사체 지연 사태는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행정의 무책임과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행정은 멈췄지만, 산업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정부는 더 이상 절차에 갇히지 말고 즉각적인 결단으로 산업 생태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2cfde0d15a7dfd4a1e821d360311933defbb59ddb9628bf80e8e52fed165e3d" dmcf-pid="VIfqNyaeHi" dmcf-ptype="general">이어 그는 "우주청이 진정한 컨트롤타워라면 자문보다 데이터, 보고보다 실행이 앞서야 한다"며 "머뭇거린 유럽은 위성을 남의 발사체에 실어 보냈지만 대한민국은 우리 발사체로 세계를 향해야 한다. 이번 결단이 대한민국을 5대 우주강국으로 끌어올릴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e1eb9475be2ca939c90a0e3dfe35e52512ace7c74a0c7993ac6fdb7b259264" dmcf-pid="fC4BjWNd5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사진 = 최수진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8/yonhap/20251028063416515swdc.jpg" data-org-width="1200" dmcf-mid="y2OkFPtWH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8/yonhap/20251028063416515swd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사진 = 최수진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975f92830d17b4b4b4efccfb56b33380e1b24e83d48def733d12f49d6049a7c" dmcf-pid="4h8bAYjJXd"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f8379bf4bdb43d1a7a69ab90cfbf7da32bf9f42caec389e20ba127d013bf9e49" dmcf-pid="6SP9kHcn5R"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앤스로픽, 수조원 들여 구글 클라우드 이용 확대… “AI 순환 거래 논란” 10-28 다음 한혜진 설렌 연하남 김무진, 첫인상 2표 인기남 등극 (누난 내게 여자야)[결정적장면] 10-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