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1억 부르려 했는데" 녹취록...法, 구제역 쯔양에 7500만원 배상 판결 이유 작성일 10-28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NEdMsRfv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ed5805aac2cef74471a34e7fbeed46a5437e9d670652c827cb395a06b969ea" dmcf-pid="xjDJROe4h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8/SBSfunE/20251028092708303dztw.jpg" data-org-width="496" dmcf-mid="PFBZGVHl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8/SBSfunE/20251028092708303dztw.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d1e1c94bb1ef72a767818e4d555b69a82cc90c92c9b9393c010b7a4449b1ed8" dmcf-pid="yDOgnSLxyY" dmcf-ptype="general">[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들에게 총 7,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쯔양은 피고 구제역에게 1억 원, 피고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 원을 청구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6b1a60f60eb96cf11ac01a8956105debe7f665955f75536cbaa4cfb0b80f033c" dmcf-pid="WwIaLvoMSW"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제역이 2023년 2월 쯔양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공동불법행위(공갈)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8704f67a19c7a2486fc6bc1407ed036a55eeaf61218998f666b6bb2504a79f3b" dmcf-pid="YrCNoTgRWy" dmcf-ptype="general">특히 재판부는 피고 이준희가 해당 금액이 '리스크 컨설팅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라고 공갈 사실을 부인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 근거로, 이준희가 지인과 통화한 녹취 내용을 명시하였다.</p> <p contents-hash="9ff9bdb2cb78b1db97c4feeb00307b621780032c49733a366396822aacec8374" dmcf-pid="GmhjgyaehT" dmcf-ptype="general">판결문에 따르면, 이준희는 쯔양 측에게 5,000만 원을 받은 뒤 통화에서 "원래 1억 부르려고 했어. 이거는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건 무조건 줘야 돼. 안 주면 은퇴로 안 끝나고 얘(쯔양) 지금 막 자살할 수도 있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p> <p contents-hash="f612b8b10582c98804a811daff7677b1d0daf6a152e71596c67a5f42a4c6ddf6" dmcf-pid="HslAaWNdWv"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를 통해 피고 이준희가 원고가 겁을 먹어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갈취에 대한 명백한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임을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5,500만 원은 정당한 계약 대가가 아니라, "피고 이준희에 의한 협박이 이루어졌고, 겁을 먹은 원고 측이 요구에 따라 돈을 주기로 한 후 세금 처리 등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3cf46aa6b587114cc8a3222911da56648ac2dd043183d4cfbdbc4ff45c1edf5f" dmcf-pid="XOScNYjJSS"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구제역에 대해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경위,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 가해자 인 피고의 태도와 그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이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cbd9b5440496064d38e59a80d83bbcc874c9b670f81ac01294cbc24db56b2648" dmcf-pid="ZIvkjGAihl" dmcf-ptype="general">다만, 쯔양이 피고 이준희의 과실로 정보가 유출되어 2024년 7월 공론화됨에 따른 추가 영업 손실을 청구한 부분은 인과관계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법원은 해당 공론화 피해가 피고들의 공갈행위로부터 1년 5개월 후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p> <p contents-hash="d03300254d828b1b0dda34bdd17c2a97849c22daf4b78cce91f19592784c2258" dmcf-pid="5CTEAHcnCh" dmcf-ptype="general">한편, 이들은 이 사건과 별도로 쯔양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구제역은 징역 3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46b961a4421a99c5579c46f3382a58134d3399ca068744425383d3fef4b013a4" dmcf-pid="1hyDcXkLCC" dmcf-ptype="general">kykang@sbs.co.kr <link href="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10308148" rel="canonical"></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브아솔, 11년 만에 라디오 출연..'그대의 오후' DJ 정엽 지원 사격 [공식] 10-28 다음 전남대-GIST, 급성신부전 만성화 차단 '나노의약 기술' 세계 최초 개발 10-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