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공론'에 빠진 차세대발사체 전략, 27개월 동안 표류 중 [2025 국감] 작성일 10-28 4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수진 의원 “1년 넘게 지났는데도 회의만 하고 결론 못 내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QZuaBTslT"> <p contents-hash="2fb6f74277a482d599c814a603a9e57f0bb47d40e064b68568ae9f8d1016d6ac" dmcf-pid="Yx57NbyOWv"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리나라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이 표류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차세대발사체에 대해 재사용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우주항공청의 전략이 나왔는데 이후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9a43cf8b760140a2fd8f19420762c73e934f1807f5a6f3175a3b7db13606fd8" dmcf-pid="GM1zjKWIWS" dmcf-ptype="general">최수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우주청은 현재까지 재사용발사체 관련 회의만 17차례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1d3293f5141945cd8706e5eb651f47ce6161b4b0c140f98bd3176d55936e2617" dmcf-pid="HRtqA9YCTl" dmcf-ptype="general">이 사업은 2023년 7월 최초 착수했는데 도중에 최초 사업 계획안에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7월 사업 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사안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8ff089edbf0a608edbf12cf2282161bf198e103073ed19d7967bc8eda932ed" dmcf-pid="XeFBc2Gh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8/inews24/20251028134716054hefg.jpg" data-org-width="580" dmcf-mid="yqGl2yaeC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8/inews24/20251028134716054hef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30d192956f83ea20b13b1cfd6eb5aa33c7bc7bb3168b96fba1a8146560c84c9" dmcf-pid="Zd3bkVHlvC" dmcf-ptype="general">우주청은 그 이후로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각종 회의를 여러차례 열고 논의를 이어왔다. 현재까지 사실상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702953eae97c5cdc87dfb31961e3ec263f3ddf6a76d12ce00d5ced268cf43567" dmcf-pid="5J0KEfXSWI" dmcf-ptype="general">일부 회의는 동일 인물이 직책만 바꿔 반복 참석하는 등 소위 ‘탁상공론’ 수준의 논의만 오간 정황도 확인됐다. 오는 2032년 발사를 목표로 추진된 사업인데 아직까지 기초 준비조차 시작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공백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81a7bbbc9f28b62d08754569d478b110613d3b2a00002aa3e0160abccf3f2fd1" dmcf-pid="1ip9D4ZvSO" dmcf-ptype="general">이달 기준 한국형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은 최초 착수(2023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총 27개월이 지연된 상황이다. 앞서 최초 기재부를 통과한 예타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7월 돌연 사업계획안을 변경(케로신→메탄 재사용발사체)하기로 결정되면서 본래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p> <p contents-hash="390aac9dba1f36c600fc7ea10762061b565df1e9c47d4e461d2e1574d064a1f4" dmcf-pid="tnU2w85TCs" dmcf-ptype="general">우주청은 이후 현재까지 관련 회의를 총 17차례 진행했다. 외부전문위원 설계검토회의’‘우주수송부문 사업추진위원회’‘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등 이름을 달리해 주요 정부기관 관계자와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p> <p contents-hash="669c4285636dec7683f84bd0c2c4240272ab845f87b29822cf779a1acb3020f3" dmcf-pid="FOQLHN2uCm" dmcf-ptype="general">어떤 회의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일부 민간위원은 직책만 달리해 여러 다른 회의에 중복 참석한 정황까지 확인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4ea150bf28dbf1ef1e8d47e18ecf49c97543700a5fbacaeb32b42e3181c202e2" dmcf-pid="3IxoXjV7hr" dmcf-ptype="general">우주청이 지난 5월 국내 3대 학회(항공우주·추진·시스템공학회) 회원 2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87.4%가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 93.0%가 ‘저비용 수송체 필요’, 82.7%가 ‘추진전략 변경 필요’라고 답했다. 산업계·학계·연구계 모두 재사용발사체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p> <p contents-hash="e5107b9665c762dc914855a336042cb671d96451a65b528e841388e3dfbe287b" dmcf-pid="0CMgZAfzSw" dmcf-ptype="general">우주청은 소모성 연료인 케로신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메탄을 활용하는 발사체가 추후 더 각광받는 기술이라며 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9b4b05b54d585c90f974e0de857bc04c343939468151416871d5f6f36d4bbd8" dmcf-pid="phRa5c4qTD" dmcf-ptype="general">이 같은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극심한 업계 반발을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우주청의 자문체계는 국가우주위원회–사업추진위원회–실무위원회–외부전문검토–기획자문위원회 등 4~5단 구조로 복잡하게 겹쳐 있다.</p> <p contents-hash="767627ba7e0775308346e8c311af0655be5263863ace32be966c0a159912aa37" dmcf-pid="UleN1k8BhE" dmcf-ptype="general">심지어 동일 인물이 연구와 자문, 심의를 겸직하는 이해 상충 사례도 확인됐다. 이렇다 보니 결국 “우주청장은 승인만, 결정은 자문단이 한다”는 자조적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c62c16797387a6ce2f446fbfb69f35212e38cb889e534a3c99393197ad4aebae" dmcf-pid="uSdjtE6bTk" dmcf-ptype="general">2024년에 배정된 본예산 1101억원인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352억원으로, 전체의 32%에 불과했다. 관계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연구수당 19억원이 집행률 미달로 지급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061a3d312c569af59baaed8656b091dc8e5c72a87bff3b9dba413a436bbc0a33" dmcf-pid="7vJAFDPKCc" dmcf-ptype="general">사업이 멈추면서 국내 협력기업 300여 곳은 갑자기 일감을 잃었다. 대다수가 생산라인이 중단된 채 인력 이탈의 위험성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이 확정돼야 라인을 돌릴 수 있는데, 기다리다 못버티고 도산의 위기에 처한 기업도 많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d8833e1118f604b9509155483b4af43548078de805241b078b74ed2860da17b" dmcf-pid="zTic3wQ9yA" dmcf-ptype="general">최수진 의원은 “이번 차세대발사체 지연 사태는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행정의 무책임과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절차에 갇히지 말고 즉각 결단으로 산업 생태계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2bc4b04da5fa6ac8f93874737016d5f249a6238f72a31bf53f172730f1fb52b6" dmcf-pid="qynk0rx2yj"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span>(ikokid@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PEC 2025]글로벌 유통 리더, 경주선언 채택…'AI 전환·친환경·표준협력' 10-28 다음 “카톡에 왜 새 친구가 등록됐지?”…오늘부터 챗GPT·AI요약 사용할 수 있다 10-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