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결정 하루 만에 '철회'…수조원대 국가 R&D 뒤집힌 이유 밝힐까 작성일 10-29 5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尹 정부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 결과 <br>29일 과방위 종합감사서 공개 예정 <br>과기부 자체 TF에 '반쪽짜리 조사' 지적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WSlt1waX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68474802091d8224f3e212d1caa3e7cebf9ca9e5b81cec9289c4e649ecfd7e" dmcf-pid="f1HG7uhDG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moneytoday/20251029050155661nusx.jpg" data-org-width="1200" dmcf-mid="0Q2gOsRf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moneytoday/20251029050155661nus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c7419ca3df8d8dc0cff0701b646e0a117b767e28829918780730f328d8227cb" dmcf-pid="4tXHz7lw1x" dmcf-ptype="general"><br>2023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된 경위를 조사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TF(태스크포스)의 진상조사 결과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개된다. </p> <p contents-hash="7845a898c6460937a3681548af07bfc3425d56134cc500c79197cac42db43494" dmcf-pid="8FZXqzSrtQ" dmcf-ptype="general">2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자체 구성한 'R&D 삭감 진상조사 TF'(이하 진상조사 TF)는 이날 과기정통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를 앞두고 그간의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과방위 의원실에 제출한다. </p> <p contents-hash="8147901dd6aaeb200f9e2c85c22f580cdd92973e2e290e57a1f4eefa7d70bfce" dmcf-pid="635ZBqvmXP" dmcf-ptype="general">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종감에서 R&D 예산 삭감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질문 공세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82f55381731beab01846fabac4c179356cac2bb058221fb070c9e12cd3ab0f9a" dmcf-pid="P015bBTs56"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13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진상조사 TF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월 과기정통부는 전년 대비 6000억원 증액한 25조4000억원 규모의 주요 R&D 예산을 마련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R&D 나눠 먹기'와 '카르텔'을 지적하며 예산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p> <p contents-hash="e36a6ffa2347f16341dc1a27874ff345d22c5c91267af10a27bd4628d2a1a3e5" dmcf-pid="Qpt1KbyOG8" dmcf-ptype="general">이어 7월 6일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주요 R&D를 10조원 수준으로 맞추라"고 지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 장관(당시 이종호 장관)이 대통령에게 예산 구조조정 및 재투자 방안을 담은 'R&D 카르텔 혁파 및 꿈의 R&D 대전환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경제수석의 대통령 보고 후 이같은 일정이 취소됐다. </p> <p contents-hash="201c76bbcf67e60b64455d49cfc2ac47abca161ec06d2ba2c2e1b897a49e4e96" dmcf-pid="xUFt9KWIG4" dmcf-ptype="general">7월 25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체 R&D 21조7000억원, 주요 R&D 17조4000억원 규모인 예산안을 구성했다. 그러면서 정부 R&D 대규모 감액에 따른 연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4조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같은 추가 재원 요청에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bf2d7e6cca61d23ca81898d4146251c434861b222f15c8ca30487434d7c181c5" dmcf-pid="yAgosmMV5f" dmcf-ptype="general">예산이 증액됐다가 하루만에 철회된 사건도 있었다. 당시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주요 R&D에 학생 인건비, 인프라 운영비 명목으로 1조10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의가 받아들여지면서 주요 R&D 규모가 18조4000억원으로 늘게 됐다. 그런데 다음날 결정이 뒤집혔다. 그날 저녁 과기정통부 장관이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고 학생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우려를 담은 장문의 문자를 대통령에게 보냈는데, 이를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고 다음날 과기정통부에 증액 철회 통보가 내려졌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3a629695a44aa3a2513c551a6a3c36cc5d695631621be1d73d9d6f3e77f58b" dmcf-pid="WPfViJ711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민희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에게 국감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moneytoday/20251029050157203ysme.jpg" data-org-width="1200" dmcf-mid="9r4fnizt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moneytoday/20251029050157203ysm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민희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에게 국감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c4d240391856cc8456df40a95bb1f1cedb0a624a45df3ba18067dfca51cc764" dmcf-pid="YQ4fniztY2" dmcf-ptype="general"><br>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3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2023년 R&D 삭감 과정 및 예산 조정을 누가 주도했느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과기정통부가 대통령실에 끌려간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전 경제수석이 주요 R&D를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상조사 TF의 조사 결과를 인정했다. </p> <p contents-hash="784c4cc90eeed52580e4cd39312cf39f84eacd5152503034c778b3ddcb215490" dmcf-pid="Gx84LnqF59" dmcf-ptype="general">29일 종감에서 공개될 보고서에는 상세 경위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가 과기정통부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거나 보다 정확한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p> <p contents-hash="86788cbe957c32c8bed1f03c103d426f51ed49c0e637a91d73507442150c3b63" dmcf-pid="HM68oLB3XK" dmcf-ptype="general">진상조사 TF가 과기정통부 내부에서 꾸려진 만큼 과기정통부 현직 고위직에 대한 면밀한 조사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R&D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당시 예산 삭감에 앞섰던 인물들이 여전히 과기정통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며 "아무리 실무적으로 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들을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한 TF의 조사 결과는 '반쪽짜리 조사'에 불과하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94cb3b14e0d1c03712a1dc9336ce638759d4119b61e20ade14c98f6d2314e6c9" dmcf-pid="XRP6gob0Xb" dmcf-ptype="general">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정부가 스스로 R&D 삭감 사태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자정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진상조사 TF를 출범했다. TF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주도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 </p> <p contents-hash="3b9f1bbd5aa797c7eebd4baf1b2a82db5227697dc9a32c41bb97ccaad2b1940e" dmcf-pid="ZeQPagKpHB"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희선, GD 고등학생부터 '연예인 카페' 가입 "세븐과 같이 활동" ('살롱드립')[순간포착] 10-29 다음 '슬그머니' 못하면 '에구머니'…카톡 '쉰스타그램'이 놓친 것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