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사건 두고 호소 "녹음은 마지막 보호 수단" [전문] 작성일 10-29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3FHTPtWW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77ca9e0fd498c510ed111b04a6b53e601ba3c420164ad07b73310bf0920d7d" dmcf-pid="qIOEN3sAl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poctan/20251029085648731lftq.jpg" data-org-width="530" dmcf-mid="7xSsE7lwC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poctan/20251029085648731lftq.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f498c40f2c85822b832ec1feb92fb67b1c780c42c59ad55ee83c8975b571aa36" dmcf-pid="BCIDj0OcWu" dmcf-ptype="general">[OSEN=유수연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 학대 사건을 두고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요청했다.</p> <p contents-hash="cdc4a2e0b0ec46fcff9a8ac93b4c00e97dad47e1cf8cd1b871455bad7b5384bf" dmcf-pid="bhCwApIkyU" dmcf-ptype="general">주호민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달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f3c97facf1599fd46a3505761919648a03fb0b82d785a7ba2836591b7aa803a" dmcf-pid="KlhrcUCESp" dmcf-ptype="general">해당 사건은 2022년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발생했다. 당시 특수교사 A씨는 주호민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 발언은 주호민 아내가 자녀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담겼다.</p> <p contents-hash="bb2be28147b8b0f1edb2b8b5a162fef2a5da0c5b3e3bb80b3425a2ea2c966546" dmcf-pid="9SlmkuhDv0"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녹음을 증거로 인정,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렸으나 2심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불법 녹음”이라며 증거 능력을 부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p> <p contents-hash="1ff6053fbc722620686de325168174d289c2ecae9fe7a3b424b914da0e11e442" dmcf-pid="2vSsE7lwW3" dmcf-ptype="general">주호민은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이라며 증거 인정 필요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78d8086210900cc7894f17360335c42d209d52cef404944dd8feafeb98a1417" dmcf-pid="VTvODzSrTF" dmcf-ptype="general">실제 법조계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폐 아동은 스스로 녹음을 할 수 없다. 부모가 대신 녹음하면 불법이 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장애인·아동·치매노인 등은 녹음 외 다른 증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67fcf40b19e84a9addb94903481b79a2add2ff72a58d88ecbf9d96108e12722" dmcf-pid="fyTIwqvmht"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c50decb0048c027f6eaffd1db5c93b44286774d002ca7e006a2e904d9de1b4b" dmcf-pid="4WyCrBTsl1" dmcf-ptype="general">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또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서 ‘부모가 가방에 넣어둔 녹음’은 불법 감청에 해당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이 판례에 따라 이번 사건도 무죄로 결론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례를 바꿀지가 관건이다.</p> <p contents-hash="42774cf4532fc71d835d4c0bf08688e312ec739d2048f08a979ebc1a31981366" dmcf-pid="8YWhmbyOl5" dmcf-ptype="general"><strong>이하 주호민 글 전문</strong></p> <p contents-hash="353e73ccaebc61aaa236e2596b5ef69ffb354c2979f57e3a31973ce423dfb878" dmcf-pid="6V2z0a9UyZ" dmcf-ptype="general">재판 근황을 알려드립니다!</p> <p contents-hash="21f1659652b983e6dfa68bedf38f14e6866d6a460992ff43fe919a12fd37390a" dmcf-pid="PfVqpN2uSX" dmcf-ptype="general">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입니다.</p> <p contents-hash="8731ae368b1d6531c8a6e97aac5de034416504289f0121502429aba35431e8b4" dmcf-pid="Q4fBUjV7lH" dmcf-ptype="general">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습니다.</p> <p contents-hash="5e00b08eceff68bcb82f234904aa8e235eb4a4c2824af6b9d4786779f885bc58" dmcf-pid="x84buAfzTG" dmcf-ptype="general">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p> <p contents-hash="5ecacf08c70e9a45246b2dc4414e159e5eddb1af9f4dc0057e80431e5279837e" dmcf-pid="ylhrcUCEWY" dmcf-ptype="general">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는 “자폐 아동은 스스로 녹음할 수 없는데, 부모가 대신 녹음하면 불법이 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요청했습니다.</p> <p contents-hash="17675441bce2f8c3fd699ad4fc203e8e07e7107f99b4921cc976c80606252702" dmcf-pid="WSlmkuhDlW" dmcf-ptype="general">서울대 공익법률센터 토론회에서 김재왕 교수는 “장애인, 아동, 치매노인처럼 스스로 대화를 녹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녹음 외의 증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97ad4199be793b092c15111696b7a97392f1e82090fdece042ba5c655a47f7c2" dmcf-pid="YvSsE7lwCy"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주최로 열린 국회 간담회에서는 “초원복집 사건 이후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이 이제는 약자의 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a31cb9c20c80058e8b754592ffa89ca499a8c231b9fd3e4207ac2653bc6c53e4" dmcf-pid="GTvODzSrWT" dmcf-ptype="general">이후 김예지 의원실은 법제실과 차성안 교수의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총 5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f87a0303a4be7fd9ceec79d39bc5023b5bc7b74244861b8a9a279de957b5a560" dmcf-pid="HyTIwqvmyv" dmcf-ptype="general">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CCTV도 증인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녹음은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5243f0e3f661fef1e984c20069bf4e17078e0efeca140037b5abc39bfa531c5a" dmcf-pid="XWyCrBTsSS" dmcf-ptype="general">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합니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bdfcc3ec1aa0c1f5dbc7700bd69737d8c0f7f4c2e1fbb8a23c66de577453e77" dmcf-pid="ZmrAo1wahl" dmcf-ptype="general">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p> <p contents-hash="a40d03e94274752070796c231997b57193ffe2ff4e46ddc7dbd9452c09fbfd5a" dmcf-pid="5smcgtrNlh" dmcf-ptype="general">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p> <p contents-hash="b7d4385176d1addf8f48d1c0a32ec4bc7d70055589375b89120514ee30b2231a" dmcf-pid="1OskaFmjSC" dmcf-ptype="general">/yusuou@osen.co.kr</p> <p contents-hash="c6e621249b61be6711b37f670c8abbf1cef6aea378300fb6f34bd9ce778410aa" dmcf-pid="tIOEN3sAWI" dmcf-ptype="general">[사진] OSEN DB</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케데헌' OST 8곡, 美 빌보드 핫100 16주째 차트인 10-29 다음 최다니엘 "하룻밤 보낸 전 여친, '시시해' 한마디…최악의 말"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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