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녹음일까, 정의의 증거일까'…주호민, 대법원 향한 호소 [스한:이슈] 작성일 10-29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DxOaFmjvM"> <div contents-hash="ded136e3ba7d903b656ea12a2c7d0f7e54d7ec0816bd9707b07fd7cfaec18403" dmcf-pid="zrRCj0Oclx"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6fc27bc9337b38b74bb5e787d2485a64058eecb6a6e884b3390b6453307913" data-idxno="1171402" data-type="photo" dmcf-pid="qmehApIkW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웹툰 작가 주호민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SpoHankook/20251029105250817xcvc.jpg" data-org-width="600" dmcf-mid="ps6rL5Dg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SpoHankook/20251029105250817xcv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웹툰 작가 주호민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c5257331c0ea1386c5d07525a5cf1ed36bf94371bdd3122fe6ff4b5df167384" dmcf-pid="BsdlcUCEvP"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div contents-hash="3baa5afc1d063bcf64e4c9284c89769b7ce7c1a454605bd0b1ae6e602dd34e09" dmcf-pid="bOJSkuhDC6" dmcf-ptype="general"> <p>[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p> </div> <div contents-hash="5e25f7f5aa9c3dc38665f053de4a5d600348a2d8d336780fd66ab8758aa42c91" dmcf-pid="KIivE7lwv8" dmcf-ptype="general"> <p>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 학대 사건과 관련해 다시 한번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p> </div> <div contents-hash="609ebb3df408c853005cb5583c4b8bc20e8cd1002c0e25426634575149cb8c46" dmcf-pid="9CnTDzSrv4" dmcf-ptype="general"> <p>27일 주호민은 자신의 SNS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 능력'"이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p> </div> <div contents-hash="97d404e0b68c0843de9214a6e55c640aea8bac6af60636bbf2aa36b8daffa3b5" dmcf-pid="2hLywqvmSf" dmcf-ptype="general"> <p>그는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고 전했다.</p> </div> <div contents-hash="7e86bd5f67d412bb61bb1e7eb064e82a37494693f3a39e475c619215b4cc3fb6" dmcf-pid="VkPmo1wavV" dmcf-ptype="general"> <p>이 사건은 2022년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에서 발생했다. 당시 특수교사 A씨는 수업 중 주호민의 아들 B군(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너 정말 밉상이다" 등의 폭언을 퍼부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p> </div> <div contents-hash="8d2024ab6e9a389be713401b9afb0cdd892399593b6a38657324cdc6b76efe07" dmcf-pid="fEQsgtrNy2" dmcf-ptype="general"> <p>B군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외투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끝에 이 같은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p> </div> <div contents-hash="9a32401f573eaf90e25a57b08fa4d4092796e6a77546a3ea36d3527dbc69542b" dmcf-pid="4DxOaFmjT9" dmcf-ptype="general"> <p>그러나 2심에서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불법 녹음"이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일부 법학자와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약자를 위한 증거 확보의 현실적 한계를 외면한 판결"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p> </div> <div contents-hash="90c5f83ea6c4f9e465b3248477e639c0863d720a78793ad4798fb2506c7f4f28" dmcf-pid="8wMIN3sAWK"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522d001423dad0108dbe794dc4fa548812a443b4ced4ba288812f46b4bbff4" data-idxno="1171403" data-type="photo" dmcf-pid="6rRCj0OcT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호민 SN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SpoHankook/20251029105252122lgyt.jpg" data-org-width="600" dmcf-mid="U0Lywqvm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SpoHankook/20251029105252122lgy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호민 SNS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8a536b2adf5ff298cb09611c1d3e5a33b2a5ae1b7c6f9787640c97fe06a8038" dmcf-pid="PmehApIklB"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div contents-hash="bd006fd13daa5e0436a1e120c3bdaf59df8146852a1ba635a8d5df9e759e2830" dmcf-pid="QsdlcUCEvq" dmcf-ptype="general"> <p>이에 대해 주호민은 SNS에서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면서도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p> </div> <div contents-hash="0ed754abe079204fbdab9ba0478b4c51ae9d82f71a8fb6329c05314d21471ef2" dmcf-pid="xOJSkuhDSz" dmcf-ptype="general"> <p>주호민은 또 "CCTV도, 증인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녹음은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기술"이라며, "장애인, 아동, 치매노인처럼 스스로 대화를 녹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녹음 외의 증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p> </div> <div contents-hash="81784fa311437b5cd5884216315b0bb02fd640bfe804098d5ea2b8441de3c655" dmcf-pid="y2X67c4ql7" dmcf-ptype="general"> <p>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한 논의가 확산 중이다. 한 법학자는 "불법 녹음 여부를 떠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면 예외적 증거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국회 일부 의원들도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p> </div> <div contents-hash="a5e4b6111f12700c5abacd862ef56f4bbea7511cd42c4d9a5007c3cfa0c42003" dmcf-pid="WXDFv61yCu" dmcf-ptype="general"> <p>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주호민은 "아들이 받은 상처가 헛되지 않길 바란다"며 "법이 진짜 약자의 편에 서길 바란다"는 메시지로 글을 맺었다.</p> <p> </p> <p>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녹음=마지막 보호 수단" 주호민, '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재판 근황 공개 10-29 다음 포니테일에 리본, 인간 러블리...'CAPPUCCINO'로 컴백한 규빈 (더쇼)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