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마지막 보호 수단" 주호민, '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재판 근황 공개 작성일 10-29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hw9Fob0S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2b4ea728de55b0ad379d77f19c80298d6fb4c3f7039be9aa3c521b3fc5c2232" dmcf-pid="8lr23gKph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주호민. ⓒ곽혜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spotvnews/20251029105249045apph.jpg" data-org-width="900" dmcf-mid="f9VlcUCEy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spotvnews/20251029105249045app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주호민. ⓒ곽혜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880ec2da3bee725fe9b109a950f122af40556acd60d9b065c2486f8bf28cfa4" dmcf-pid="6SmV0a9Uvp"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재판 근황을 전하며 입장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480317153b380b34a2c497fb3f4baa178877b616b8437d53cc35ae29b324e217" dmcf-pid="PvsfpN2uS0" dmcf-ptype="general">주호민은 28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라며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다"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84d27af2ffd84f0537b27a859fe493111d5b82aa46421741f46d58da0fc99b2a" dmcf-pid="QTO4UjV7v3" dmcf-ptype="general">주호민은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라며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704a5ad4580415f782056e865f6c79cdaaa4b70a10c976044acfed830e2b3b99" dmcf-pid="xyI8uAfzlF" dmcf-ptype="general">이어 주호민은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왕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교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등이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6649325420aa1e3a0a508595cc60517144d5d012c9079d58b25dc80b118c8394" dmcf-pid="yxVlcUCECt" dmcf-ptype="general">그는 "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라며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f04a633fbd6e55644a772e7a4ecababaa2de38ef12fffc73a6869f30a6899e79" dmcf-pid="WMfSkuhDv1" dmcf-ptype="general">또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4fd9d54f00bf2cfb56b809056c7a47be85e97dfb9d1d97f32a929faad36ebda6" dmcf-pid="YR4vE7lwC5" dmcf-ptype="general">앞서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p> <p contents-hash="c8ead8349ddf1100348158e2331f559d9c7d3dccbc64f5ee9d8b1bd1fa36650f" dmcf-pid="GnxGsKWICZ" dmcf-ptype="general">당시 주호민의 아들은 여학생 앞에서 문제 행동으로 피해를 줬고, 피해 학생 학부모가 분리를 요구해 특수반으로 옮겨졌다. 아이가 학교에 가기를 싫어하자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고, 이렇게 얻은 녹취를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진행됐다. </p> <p contents-hash="833831f1d998eca00d2352dd9903e584223a010f6f6d3c3bbe69fbc663e748a1" dmcf-pid="HLMHO9YCCX" dmcf-ptype="general">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고, 지난 13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대화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특수교사의 손을 들어줬다.</p> <p contents-hash="e5f334e5c3402cdb499bddbf187c5a753a5230693b9c4818b88440cfd9111320" dmcf-pid="XoRXI2GhlH"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광주당구연맹 박종규 회장 “내가 예산 부담하겠다” 광주3쿠션월드컵 유치에서 개최까지 ‘막후 뒷얘기’ 10-29 다음 '불법 녹음일까, 정의의 증거일까'…주호민, 대법원 향한 호소 [스한:이슈]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