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장애아, 녹음이 유일한 보호 수단…대법원 전원합의체서 다뤄주길” 작성일 10-29 1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Zy8dGAi5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1d24ff9740d322f65b395cfaef20175cf19fcfb58eb97d7d4dbc964ae5d854" dmcf-pid="ylmzfId8Z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웹툰작가 주호민. 사진|주호민 SN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startoday/20251029114507341efkx.jpg" data-org-width="540" dmcf-mid="Q5vfRWNd1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startoday/20251029114507341efk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웹툰작가 주호민. 사진|주호민 SNS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66de4f3ba12f56a61e707205d319b6a454acce5db9b537a47d93ac1a273700c" dmcf-pid="WSsq4CJ6Zv" dmcf-ptype="general">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 중인 특수교사 A씨 고소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div> <p contents-hash="63832dcc8e026ed72f11f39dac167b618e950496df26dd0f1aec99b0a4158e2c" dmcf-pid="YvOB8hiPYS" dmcf-ptype="general">지난 28일 주호민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재판 근황을 알려드린다.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0ff867b131241ed9f1e7e419a27a9d89d80ac8368ed2fc48818f7459f5cbcfb" dmcf-pid="GTIb6lnQGl" dmcf-ptype="general">그는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며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ed52cdfeb21385ddfdd35e290e8c99487471428c7be91cb25914736def2a0e8a" dmcf-pid="HyCKPSLxXh" dmcf-ptype="general">주호민은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김예지 의원실은 법제실과 차성안 교수의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총 5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3ce30123c9bd855a5f2028ac162ca28466af20e14c6f1c1106cb4807a48ae10" dmcf-pid="XWh9QvoMHC"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며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3f5347a461b64fdb385eab6d7e1cd547938ea819779370d8525d1fd1e603ec8" dmcf-pid="ZYl2xTgRZI" dmcf-ptype="general">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다.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494ec6c8686a9226094b42078375d9377e009e7dafd0dc84acf951803a14a010" dmcf-pid="5GSVMyaetO" dmcf-ptype="general">A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 파일에 대해 주호민 측이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몰래 녹음’을 한 것이지만, 주호민의 자녀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p> <p contents-hash="c9abf8f10cd1f7fb4f346a3cc6e29172b6cb4515b68f8c182352c84d999335ca" dmcf-pid="1HvfRWNd1s" dmcf-ptype="general">A씨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로 유죄 판결을 받자 “다른 교사들과 특수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한다”라며 항소했다.</p> <p contents-hash="cc48323b8a2fceff5432df01dcb4523eb7c431af689cd16f685c84c7fad77923" dmcf-pid="tIDU9mMVtm" dmcf-ptype="general">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녹음파일에 기초해 수집된 2차 증거들에 대해서도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A씨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p> <p contents-hash="4668686264666398e5bd75a90946ecdfbb24af8985d7c413ee24a4d40b5244ab" dmcf-pid="FCwu2sRfZr" dmcf-ptype="general">[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설경구 홍경 ‘굿뉴스’ 공개 2주차에도 ‘영화 TOP 1위’ 굳건하네 10-29 다음 ‘박장대소’ 박준형 “8살 딸, 무대 위 모습 보더니 아빠 보는 눈빛 달라지더라”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