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대 사건 대법원행… 주호민 "녹음은 마지막 보호 수단" 작성일 10-29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jjNDzSrC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5e77b3648a01ab90da91734b9bd56db731e5408959c4e120a619708aae3c53" dmcf-pid="XAAjwqvmT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웹툰 작가 주호민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YTN/20251029114309322uzgi.jpg" data-org-width="563" dmcf-mid="GPqz2sRfv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YTN/20251029114309322uzg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웹툰 작가 주호민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e2d7bac3e01984ab466cab92f425a398bd2c090ef77d844f03716ef36874468" dmcf-pid="ZccArBTsSU" dmcf-ptype="general">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재판 근황을 전했다. </p> <p contents-hash="b1d7c5aa8923212c897885c2975b25c1effed75c8e5ee3b104eba20b39a2201a" dmcf-pid="5ooLApIkhp" dmcf-ptype="general">28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8f2f9d5be07fbd29a5dd08a73dccec0c979b45e4cab9cc8da410594978d87f80" dmcf-pid="1ggocUCES0" dmcf-ptype="general">주호민은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65cea26aa18c38b7d0bc0ec13eb87c7f8b1609e73c57b2231bac05366c80af87" dmcf-pid="taagkuhDC3" dmcf-ptype="general">이어 "장애인, 아동, 치매 노인처럼 스스로 대화를 녹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녹음 외의 증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CCTV도 증인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녹음은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기술"이라며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973f473f8424eca48c186b8857e609f8c3eba271f876a7f1391c93bc454eecee" dmcf-pid="FNNaE7lwSF" dmcf-ptype="general">그는 서울시립대 차성안 교수의 "자폐 아동은 스스로 녹음할 수 없는데 부모가 대신 녹음하면 불법이 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는 발언을 소개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9e443d29634ba7641813d70648451647ee6a3f50069166faab05930e764804da" dmcf-pid="3jjNDzSryt" dmcf-ptype="general">주호민은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면서도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f214b8062a0aa83e27e0382c04fae3443a6b878865d409d7d5f512b5107674a5" dmcf-pid="0AAjwqvmS1"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b7e936e094d1228a90058a96136800c96d365e60f1fe21a0c6dc99a43a375f75" dmcf-pid="pccArBTsh5" dmcf-ptype="general">지난 5월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5ce99bc845697fa028286b3009bb1543fc48b7d24aa48e4c4ffc38eab8939909" dmcf-pid="UkkcmbyOvZ" dmcf-ptype="general">A씨는 2022년 9월 수업 중 주호민의 아들 B(당시 9세) 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등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주호민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확보한 녹음 파일을 근거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p> <p contents-hash="011d4d726ae84b1da937ec71fc543e54705a6f16cebf1325f52ea793f539a7c5" dmcf-pid="uEEksKWIlX" dmcf-ptype="general">YTN star 김성현 (jamkim@ytn.co.kr)</p> <p contents-hash="a7384cffbda8b19b0b60c2ad1cee7b0da0bceb51d926443c06053f1b9ae351ae" dmcf-pid="7DDEO9YCTH" dmcf-ptype="general">*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p> <p contents-hash="3a429f1d1844a5ea4643bd97c0962aaf776bfa3d01cb613a002c5d89cb3cfb1c" dmcf-pid="zwwDI2GhWG" dmcf-ptype="general">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p contents-hash="426a3a7886361f270a56e9929d7367fc84a4122971d1946fbea0203e71c94d2b" dmcf-pid="qmmrhfXSyY"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대한체육회,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 D-100일 맞아 선수단 준비상황 점검 및 지원 본격화 10-29 다음 체인소 맨 展 2주 연장… 인기 굿즈 재입고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