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사건’ 직접 언급… “대법원, 제3자 녹음 증거능력 다뤄야” 작성일 10-29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pAJO9YC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cb9e3d95c78a0863cc3b8b4004f889f6ec755e26525fa2628257933f80fe9d" dmcf-pid="2UciI2GhE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호민.(사진=IS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ilgansports/20251029121515861rkao.jpg" data-org-width="530" dmcf-mid="KtoxDzSrw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ilgansports/20251029121515861rka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호민.(사진=IS포토)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26fdf6d9d611049f91864ea2c397224a331dbdfeb4cc9853baaa29d819468c0" dmcf-pid="VuknCVHlwl" dmcf-ptype="general"> <br>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재판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div> <p contents-hash="12d851dab2f228dc37d43f5f8cc0efcd44bdf8fbbb71f7cb7900b9893604696e" dmcf-pid="f7ELhfXSEh" dmcf-ptype="general">주호민은 28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e877ea84bbde070c074fcd420966b7ace7c0fc24d1108f304afbafa057a56af" dmcf-pid="4zDol4ZvsC" dmcf-ptype="general">그는 “특수 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128c85641905dd3ddcc85d2419bf9e9b7d9ebbd315f315b1b36c6c3e5a5895a0" dmcf-pid="8qwgS85TwI" dmcf-ptype="general">이어 “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며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049cc1430628fc46ea2b259de25abc6db832a9890850b6d9bd3b6b349df28fb" dmcf-pid="6Brav61yOO" dmcf-ptype="general">앞서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발언들은 주호민의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숨겨둔 녹음기를 통해 녹취됐다.</p> <p contents-hash="2d277b4489909bd193379a40f0c6a606c0405bce7ce0b7bbafe553bfffc9429e" dmcf-pid="PbmNTPtWrs"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 5월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fd8e8d0770693a94c961cee8b6507a6e80a5b1c3632446446260f2f4d572464b" dmcf-pid="QKsjyQFYOm" dmcf-ptype="general">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박장대소', 박준형·장혁의 30년 우정 파워 [종합] 10-29 다음 이상엽 보고 오열한 전소민…"♥아내가 기분 나빠했냐고? 생각지 못한 말을" (지편한세상)[종합]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