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軍 레이더 교란"…과기정통부 “주파수 공급방안 등 범부처 논의" 작성일 10-29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박충권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군 레이더 전파 차단"<br>배경훈 부총리 "국민 안보 중요…관계장관회의서 협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5QnqGAiZ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5fea3aac25fa4a1ab4fbac6f2e6ce7e7f73e6aa938300a7f7f377cedc1ef40" dmcf-pid="X1xLBHcn1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무안=뉴시스] 신안 자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진 = 전남도 제공). 2025.10.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newsis/20251029123412685tgkg.jpg" data-org-width="720" dmcf-mid="GNu2GwQ9G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newsis/20251029123412685tgk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무안=뉴시스] 신안 자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진 = 전남도 제공). 2025.10.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a225b7e985d9c3f0a6a04e9613c82f2cddef38baae0d687d71d724890d11244" dmcf-pid="Z1xLBHcn1r"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박은비 기자 = 최근 해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군 작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전파 관리와 주파수 정책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역시 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p> <p contents-hash="969b8c54e1f97b93affafbba42466f794e0ddc9cca7ad6a44f37f2a761f25336" dmcf-pid="5tMobXkLGw" dmcf-ptype="general">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가 군 작전구역을 침범하고 레이더 전파를 차단해 방공 감시에 치명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처 간 협력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78d5cc95f7279d676f6e4d1ec7c721b0991b8bbdd1ebf4d8b2c83ef97ed303ee" dmcf-pid="1FRgKZEoZD" dmcf-ptype="general">전남 신안 인근은 해군 작전이 밀집된 전략적 요충지인데, 풍력단지가 함선 항로와 작전구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상풍력발전기의 거대한 날개와 철구조물이 군 레이더 전파를 교란하고 차단하고 있다고도 했다. </p> <p contents-hash="a6961fca7a1c6d5eb9501e24f96bd78d4d7934d917ef2affbd303c559a247442" dmcf-pid="t3ea95DgXE"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지역이 사각지대가 돼 북한이나 중국에서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이나 전투기를 탐지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9d055daeef5f6a6fa542d291619b03ad8b44ce44a3149b3df41a858b1b633497" dmcf-pid="F0dN21watk" dmcf-ptype="general">이어 “공군이 이미 연구용역을 발주해 추가 레이더 설치를 검토 중이지만, 과기정통부 전파국의 전파간섭 저감 기술개발 사업에는 해상풍력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며 “전파 간섭원을 식별하고 보완하는 연구과제에 해상풍력단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e69d364f240238b4e537a48b66a4e1240c7d549a5731533295ab4ab70b55468" dmcf-pid="3pJjVtrN1c" dmcf-ptype="general">특히 박 의원은 현재 국방부 승인을 받은 해상풍력단지가 14개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작전성 평가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f02119fac3cd454654adc92f9b0c4778aed0c7e47f9cda896a191c6033457933" dmcf-pid="0UiAfFmjXA" dmcf-ptype="general">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군이 레이더 교란 이슈로 보령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강력히 반대했으나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추진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c606d9809ee63f9228a25683100a5c16f80c1be5d79cac35ba386ae72311a01" dmcf-pid="punc43sAXj"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을 위한 안보가 중요하다"면서 국방부가 9월부터 해상풍력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파영향평가 기준을 재검토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도 주파수 공급방안 등 범부처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e17c709e5436e0c5533b7f6398090f55690ffbb48c5d778ccbf2b17f1c07684f" dmcf-pid="U7Lk80OcYN"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부총리인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는 '전파안보통합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593bae44a6eff8bd838a66e89d7b93485b6d709980ba8b464d44554414dd7115" dmcf-pid="uzoE6pIkGa" dmcf-ptype="general">배 장관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아젠다를 올리고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1e415be5f6d191d2e11644d03e399e9f83f9ea7ac1a31ae1dbd5eb2f38afc2dd" dmcf-pid="7qgDPUCE1g"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기부 이어 이번엔 봉사까지”···임영웅 팬클럽, 어르신 잔치서 ‘훈훈한 나눔’ 10-29 다음 “원진서♥ 만난 시기와 겹쳐” 윤정수, 김숙과 양다리 의혹 해명 (‘배달왔수다’)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