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힘, 방미통위 위원 추천 안 할 것…원점 재논의해야" 작성일 10-29 4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방위 종합감사…"與, 野와 논의 없이 방송법·방미통위법 속도"<br>"과방위, 방송 관련 이슈 별도 특별위원회서 논의하도록 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hHNJKWI1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47c451126b7c172f11ff851a7d9327411e8fc37bbebe6091022dcc5847a2b4" dmcf-pid="blXji9YCX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29.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newsis/20251029151724855inpe.jpg" data-org-width="720" dmcf-mid="quzCDeUZH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newsis/20251029151724855inp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29. kgb@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dd89a6cc4936f39a7aca892890ebd3cf2ba8db737b264160695a3eb68a8bb35" dmcf-pid="KSZAn2Gh1c"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박은비 기자 = 국민의힘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구성과 관련해 위원 추천을 거부하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 논쟁에 발목이 잡히면서 AI·6G·한미 과학기술동맹 등 핵심 의제를 제 때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p> <p contents-hash="c4d7d01e45f4174c24a1ca07759026b9aa61a44f43174abf966705632226548d" dmcf-pid="9v5cLVHl5A" dmcf-ptype="general">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4명, 야당 3명으로 구성되는 방미통위(위원)에 대해 우리 당은 추천할 생각이 없다”며 “상임위의 정상 운영을 위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d52f2141a0417e33a05729bf3df04c4e237b7c6b3fa4956d266fd3f208e9672" dmcf-pid="2T1kofXSGj"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지난 1년여 동안 과방위가 파행된 가장 큰 이유가 방송 이슈였다”며 “'방'짜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진다. 좀 뺐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7d8f8651839b2b2ad694b5bd6948a7b941a43b33b00c66d12e2732fcc5d97552" dmcf-pid="VytEg4ZvGN" dmcf-ptype="general">이어 "방송 이슈는 여아 간 의견 차이가 너무 크다. 방송법 개정으로 100일 내 방송사 사장이 다 바뀌어야 하고 보도책임자, 편성책임자도 다 바꿔야 한다"면서 "특히 방미통위 (위원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cfc415f77936f89d4ed7aab96c3257442122c0f0de2bc127c5812104021da71d" dmcf-pid="fWFDa85TXa" dmcf-ptype="general">특히 그는 "방송법, 방미통위법을 진행하면서 야당과 논의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21대 국회때까지만 해도 여야가 이뤄왔던 논의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과도한 속도전이 있었다"며 "여야가 결단해 방송 관련 이슈를 별도의 특별위원회로 떼어 놓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c704c071a226b5c95497a3a966898dcc28dba38252f6152bcc677842f7bcd16b" dmcf-pid="4Y3wN61yZg"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과방위가 다뤄야 할 핵심 의제는 인공지능(AI), 6G, 양자컴퓨팅, 그리고 한미 과학기술 협력”이라며 “울산의 아마존웹서비스(AWS) AI데이터센터 설치, SMR(소형모듈원자로) 협력 등 양국이 ICT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한미 동맹은 과학동맹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시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중차대한 인식도 있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46f7e108aa1b5ef2fe7943ef8943c251aaf68e003303ffc4dce30b0883cc5481" dmcf-pid="8G0rjPtW1o" dmcf-ptype="general">이어 “내년 한미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런 논의를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과방위가 방송 이슈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1f249f0e41e843dcd2919403bbcf39a640116b968d67b6eb6dd58ea74fcb1a2" dmcf-pid="6HpmAQFYHL" dmcf-ptype="general">한편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방미통위 설치법 및 정부조직법개편안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p> <p contents-hash="610e6d491fc72d234f34be460524e19f563225f4ba98ebec16c5aa971625f4af" dmcf-pid="PXUscx3Gtn" dmcf-ptype="general">새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 체제로 꾸려진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5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여야 3대2 구도가 4대3으로 바뀐다. 회의는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리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p> <p contents-hash="b3137c3e719c6879a3d8e92302b36dc3efa31353fc9328d1d35a33f9fb11ec82" dmcf-pid="QKQ5yk8B1i" dmcf-ptype="general">다만 부칙에 의해 정무직 공무원은 새 조직에 승계되지 않는다. 이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비판했고 이 전 위원장은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1e415be5f6d191d2e11644d03e399e9f83f9ea7ac1a31ae1dbd5eb2f38afc2dd" dmcf-pid="x9x1WE6b5J"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권소현, '새벽의 Tango'로 베를린 찾았다…유럽서도 '주목' 10-29 다음 식상해진 방치형RPG 시장. 차별화 전략이 중요해졌다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