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바로 조치할 것”…주호민, 악플러 법적 대응 경고 작성일 10-29 1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Ap5gKSrG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075b846054c69357628d68d5f615fe6684159a0605da45e62ea22120133b6c" dmcf-pid="HcU1a9vmH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웹툰 작가 주호민. 사진| SN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startoday/20251029174506408gcls.jpg" data-org-width="700" dmcf-mid="YGKuDPXSX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startoday/20251029174506408gcl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웹툰 작가 주호민. 사진| SNS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abcc46454f0459918f0baa85cf57b4530d23ce74ffa0af1c00e3ee4f89e71ce" dmcf-pid="XkutN2TsXv" dmcf-ptype="general">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악플러에 대한 고소를 예고했다. </div> <p contents-hash="fa65dad9feeb8aa4533992a2baa0d9df379827059d93504a2c5f6d9473912794" dmcf-pid="ZE7FjVyOYS" dmcf-ptype="general">주호민은 29일 자신의 팬카페에 “어제 올린 재판 근황 글이 여러 곳으로 퍼지면서 다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는다”며 장문의 글을 공개했다.</p> <p contents-hash="bcb61e9a5764579ba75c7a88633a44fc61816c806e29be40a71cc0f76454c85a" dmcf-pid="5Dz3AfWIHl" dmcf-ptype="general">그는 “현재 퍼진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며 “녹취록에 ‘쥐새끼’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과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변론은 없었다는 주장”이라고 짚었다.</p> <p contents-hash="91c4f621b7b406a73708e6412643b97488e0e420516f27ba270b38488c371845" dmcf-pid="1wq0c4YCt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쥐새끼 발언은 복수의 기관에서 분석했다. 어떤 기관은 들린다고, 어떤 곳은 안 들린다고 판단해 결국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 내용을 “‘바이든 날리면’ 사건과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963cdf50af1cdda7fc79c01600c589987bb70c9ed9749ffd0726f6b2d809ded" dmcf-pid="trBpk8GhYC" dmcf-ptype="general">또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실제로 특수교사 측 변호인 중 한 명이 한 말이다. 당시 변호인은 두 명이었고, 해당 발언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자 그 중 한 명이 ‘제가 한 발언이 아닙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d9acc6e5642fb6257441483f24904c2b4336b8aacc0bd5f29eecb44cedd2944" dmcf-pid="FmbUE6Hl5I" dmcf-ptype="general">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 관련 진행 상황도 공개했다. 그는 “몇 달 전 고소한 사건은 며칠 전 각 지역 경찰서로 이송됐다. 오늘은 합의를 요청해왔다. 부디 학습 능력을 갖춰서 인생을 하드모드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c6e10fcab704bcea9d20dd7b33d608aff1683e819086f61b4494aeae7c0d5205" dmcf-pid="3Dz3AfWI1O" dmcf-ptype="general">또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게는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1d392aa316a0291ee54d67de255a39479b8f9f3fe29928432f4b9c64122e273" dmcf-pid="0wq0c4YCHs" dmcf-ptype="general">주호민은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와 법정 분쟁 중이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다.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d61487e782513c833276259086f1baac26098ebac5236642da7f167529900f63" dmcf-pid="prBpk8GhGm" dmcf-ptype="general">A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 파일에 대해 주호민 측이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몰래 녹음’을 한 것이지만, 주호민의 자녀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p> <p contents-hash="5b3b27dcbcd92252b7eab6193f86d1aebdd4d182c089a4170e94ddf8acc84a2c" dmcf-pid="UmbUE6Hl5r" dmcf-ptype="general">A씨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로 유죄 판결을 받자 “다른 교사들과 특수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한다”라며 항소했다.</p> <p contents-hash="e900ae1536b498b73c0728571e8e5f543407d1f7674c211ce448295544e6be53" dmcf-pid="usKuDPXSGw" dmcf-ptype="general">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녹음파일에 기초해 수집된 2차 증거들에 대해서도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62a4f6478f86069666a815cc6a428f74da586f6cf943c8d19a50c5262e29f4b2" dmcf-pid="7O97wQZvYD" dmcf-ptype="general">검찰이 항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주호민은 지난 28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ef321a89aafe975d8bb7fa57201b16f7fc34bca07489b93d7711881a54bf3030" dmcf-pid="zI2zrx5T1E"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며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b80e8a8b50102df6688c79111f42993190bfe29e24a42919ca888c14330f080" dmcf-pid="qCVqmM1y5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며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23d6463d8188c76f3d3cb57c4566bcc22dfb76e275f88a48aae0c278f2f623f0" dmcf-pid="BhfBsRtWtc" dmcf-ptype="general">[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정섭, 핼쑥한 근황…"나에게 닥친 충격, 죽거나 출가하려고 했다" (특종세상) 10-29 다음 BTS RM "K팝=비빔밥, 아미가 문화 장벽 무너뜨렸다" [APEC CEO 서밋 연설 전문]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