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에 軍 안보는 ‘뒷전’…레이더 교란·발사 낙하물 충돌 ‘위험’ 작성일 10-29 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과방위 여야 의원, 해상풍력단지 위해성 잇딴 질의<br>박충권 의원 “레이더 전파 차단해 군 작전에 악영향”<br>한민수 의원 “나로우주센터 인근서 발사체 피해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Uf8eUmjW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e594bf899ed9fabd8f4c75765b48fbf99dd7177588c2706a6e9ae94a6ddee9" dmcf-pid="5u46dusAW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9일 국회서 열린 과방위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종합감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dt/20251029180315830ylll.jpg" data-org-width="640" dmcf-mid="XTTW1w4qC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dt/20251029180315830yll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9일 국회서 열린 과방위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종합감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6b2195bc9f8b728fb3e6aa4f7e2898e36fd3d33238da26f3d1a7da033879991" dmcf-pid="1ryYtr8BCT" dmcf-ptype="general"><br>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해상풍력발전기의 위해성을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p> <p contents-hash="d4910dd6b9ca59bcca015dd82bb60981e33304cc20ae7834c8abd52ec745ab62" dmcf-pid="tmWGFm6bTv" dmcf-ptype="general">최근 들어 서해와 남해 해상에 풍력발전시설이 속속 들어섬에 따라 군사적 측면에서 군 레이더 탐지 교란을 초래하고, 우주 발사체 발사 과정에서 커다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db4bf4e7fbe2e071cf837a9df30095f75424ba6ca5738f51e0a234f2a17cd96c" dmcf-pid="FsYH3sPKCS" dmcf-ptype="general">이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가 군 레이더 전파를 차단해 항공 해상 감시능력에 있어 치명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해군의 해상풍력프로젝트가 군 작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해상풍력발전기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08f6fed6602782e7cb701218e544d4befce172f3337e25b53a56637d567845e" dmcf-pid="3OGX0OQ9Wl"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이어 “만약 북한이나 중국에서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는 레이더가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b62548dbbc536ad4b5db99cb3d71114a59b19d67ddf62b0e66db4d35d5edcc8b" dmcf-pid="0IHZpIx2Th"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에서 군은 레이더 교란 이슈 등을 이유로 충남 보령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강력히 반대한 바 있었다.</p> <p contents-hash="2c54b71b4375f58e21ad9fc6a40fece7ffacab1946a50042d85aad7e95edfddd" dmcf-pid="pCX5UCMVCC"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이 문제는 공군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과기정통부는 전파간섭원을 식별하고 보완하는 연구과제에 해상풍력단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b33aa1fb1d2094ce0ff2b024c2db45d96b256e296676b32a9a3fe2f86f470e5" dmcf-pid="UhZ1uhRflI"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현재 해상풍력 관련 프로젝트가 87개에 달하는데, 이 중 국방부 승인을 받은 단지는 13개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작전성 평가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02fbadcb98a169f5011a64c9c7be012ddb846c605fed427ce1c3be9843bfe15" dmcf-pid="ul5t7le4TO"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방부가 9월부터 해상풍력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파영향평가 기준을 재검토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공급 방안 등 범부처 논의에 참여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어젠다로 올리고,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03730fdab767a253bdf63b3760c338e2215bf18be3acc03b31d3c2ce89f60843" dmcf-pid="7S1FzSd8Ws" dmcf-ptype="general">한민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의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위험성을 경고했다.</p> <p contents-hash="ce8451e173a5833f00a48adafd39614d141fc15448fd2b60f1fdbe27697f4714" dmcf-pid="zvt3qvJ6Sm"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역에 다수의 해상풍력발전소가 발전사업 허가를 완료했거나 신청 중임에도, 우주청과 항우연 등 관련 기관과 부처는 모두 5년이 넘도록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58da539a2f2d123eaa7fb79e3ac48789b5dc01b24754aadfef21272c150958e" dmcf-pid="qTF0BTiPTr" dmcf-ptype="general">이어 “해상통제구역 내 풍력발전시설이 구축될 경우 발사체 사고에 따른 위험성이 큰 만큼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46e73f016165a492b30985a2046ef4747aa102b3a8f6a7f54b8fc12dbaa9d65" dmcf-pid="By3pbynQlw" dmcf-ptype="general">우주청과 지자체는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인허가 재검토를 요청했다.</p> <p contents-hash="80c5e543be245fc4b4f0e40aa51f5900300ffe938c27f5e70db25c80deee1a04" dmcf-pid="bW0UKWLxyD" dmcf-ptype="general">윤영빈 우주청장은 “안전 사고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주청이 주무 부처로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9773c7b10609b0953daceb86455a8eeb00f2f6ae42df6dfa9d18c908e978dce" dmcf-pid="K5qb85AiSE"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16일 우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누리호 기준 해상통제구역 내 다수의 풍력발전소가 산재하게 되고, 내년 말 민간 발사장이 완공되면 민간 발사장 해상통제구역에도 풍력발전소가 또 들어가게 된다”며 “발사체 단분리 시 낙하물이 주변에 떨어져서 큰 위험 피해가 있다”고 풍력발전시설과 발사체 낙하물 간 충돌 위험성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172122161f337fc56f1d06ce201f41c7d6fb1eb24f87142b02facea40beb93c6" dmcf-pid="91BK61cnhk" dmcf-ptype="general">윤 청장은 “우주청이 관련 사항을 분석해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825fb87dc92d61b1c2b1d7338740c4e655f571e1ded12eabc3d0203b46c79ae" dmcf-pid="2tb9PtkLlc" dmcf-ptype="general">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코슬라 "AI 일자리 대체 현실화···기본소득 논의 필요" 10-29 다음 노스페이스, 여성 겨울 패션 정조준… '엘라 눕시'로 눕시 열풍 잇는다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