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세번째 고정밀 지도데이터 반출 타진…논쟁 재점화 작성일 10-29 4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HxZRprNX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8b02339777fda63dd72d511c19a8b297e894af2340d0550ad78b3b8a581852" dmcf-pid="qXM5eUmjG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한공간정보학회 [대한공간정보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yonhap/20251029182849878ixwn.jpg" data-org-width="758" dmcf-mid="7xPHx3Dg5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yonhap/20251029182849878ixw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한공간정보학회 [대한공간정보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b129b008056723df3ab77c5c1a495466da32662952f49ae8175071c9cd4e1f5" dmcf-pid="BZR1dusAH1"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구글이 고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다시 요청하면서 이를 허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p> <p contents-hash="3606f444d6b53371abeacacec6650c1794bf4f4d8c1bacb0f793513f6e06dc8f" dmcf-pid="b5etJ7Oc55" dmcf-ptype="general">29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공간정보분야에서 바라보는 고정밀 지도반출 이슈'에서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p> <p contents-hash="59c984e6d463491db21033b232783cd68e3837efdfd0d812055e83f73b6324e0" dmcf-pid="K1dFizIkXZ" dmcf-ptype="general">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올해 3번째로 고정밀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추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09f392de386680567e14cccc9012f45a08c69c062ed7537b70cdfa9240657be" dmcf-pid="9tJ3nqCEXX" dmcf-ptype="general">임 부연구위원은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의 핵심 쟁점으로 안보·보안, 데이터 주권과 활용 가치, 국내 지도 플랫폼에 미칠 파급 효과 등 3가지로 뽑았다.</p> <p contents-hash="e39a10e9239638b5832be516285e2abfd791108c4d5c54d2ba3b2f80fad01f00" dmcf-pid="2Fi0LBhDXH" dmcf-ptype="general">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가하는 입장은 해외 이용자·여행객 편의,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개발자 생태계 활성화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p> <p contents-hash="e2abb3cbc886431c25f0688a95bb618a8f1e64877633202ce106c5066f1ace50" dmcf-pid="VEpwuhRf1G" dmcf-ptype="general">반면 불가 입장은 휴전국 안보 현실과 고정밀(1대5천 축척) 공간지도의 민감성을 주된 근거로 제시한다.</p> <p contents-hash="c5272156287e5bad227a619e187a466cbec50b96cafa53163a750d9557f050d9" dmcf-pid="fDUr7le4ZY" dmcf-ptype="general">과거 두차례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이 불허된 배경은 군사·치안 위험, 가림 처리 기준 이견, 국내 보안심사 체계와 해외 인프라 운영간 충돌 등이 거론됐다.</p> <p contents-hash="c9256d1f5b29fa9a27b580c2921d64f10f76a77b1b939e6c17911ab5f1f3b3af" dmcf-pid="4wumzSd8XW" dmcf-ptype="general">임 부연구위원은 "이번 요청에서는 기술과 정책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이 변수다"라며 "초거대 AI 학습수요와 위치·경로 데이터의 경제 활용성이 증가했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ae45b0d22445e454789e4012128ac2fe597ee5e3e142ac87c44e5ae2753ef6d6" dmcf-pid="8r7sqvJ61y" dmcf-ptype="general">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불가 입장은 허가 입장이 주장하는 경제적 효과가 과대 추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3d01af14a14ce6d8a7103ff6c6a4ee350b159301774c9c7aa9196a5f956d692" dmcf-pid="6mzOBTiPHT" dmcf-ptype="general">예컨대 지도데이터 반출을 찬성하는 한 연구는 지도데이터 반출 시 방한 외국인의 구글맵스 사용률이 현재 33.9%에서 내년 43%, 내후년 57%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p> <p contents-hash="a3fa289ce6f9f0409c4103821df51082c93fa30d8be919e87b5cd08d23525d61" dmcf-pid="PsqIbynQtv" dmcf-ptype="general">해당 연구는 구글맵스 이용 증가가 방한 관광객 추가로 이어져 2년간 약 226억 달러의 관광 수입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p> <p contents-hash="c1d56544b446b23d1117d1d0d320c1ad607c145c7cd7563f3ce9ea91f1a18f90" dmcf-pid="QOBCKWLxGS" dmcf-ptype="general">하지만 반출 반대 입장은 해당 연구의 지도 품질 향상이 방한 증가로 이어지는 전환율의 실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8c3fed3e4933f608d23fda5de227315ca07a7b6b1cda4b24c208c43b5fc4c30e" dmcf-pid="xIbh9YoMGl" dmcf-ptype="general">임 연구위원은 지도데이터 반출의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5a709578b711e4505a5ff1bca90832b68a1300c06f896e42c864a2ee45e14a9" dmcf-pid="yVr4sRtWXh" dmcf-ptype="general">임 연구위원은 로보택시 사례를 언급하며 "로보택시를 허용한 뉴욕은 택시 기사들이 힘들어지고 로보택시 허용을 유보한 쪽은 기술도입이 매우 느렸다"라며 "반출하면 기존 산업의 동력이 저하되고 반출하지 않으면 발전이 느릴 것이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4bb87e0b77efb2e1a050e4a60a54efc399e22102d7a0bb5c251e5db549c77b8" dmcf-pid="WqAbk8GhtC" dmcf-ptype="general">이어 "개방이 된다는 가정하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구글을 경쟁사로 생각하며 국제 흐름에 맞게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2c9b3c04c4d498da7b9593a6613bf3df38133f9141e101da378bf750e44dae8" dmcf-pid="YBcKE6HlZI" dmcf-ptype="general">구글은 지난달 정부 지침에 따라 1대5천 국가기본도 반출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96532e4a84a5cc77a67a21546803909b12a0dc121469e9d2f6dc027129e44afb" dmcf-pid="Gbk9DPXSHO" dmcf-ptype="general">built@yna.co.kr</p> <p contents-hash="ad4c38e718c3b208eddcedb4c19b3ef5c2aeb143b278b6b5d4e5b302c8d86b01" dmcf-pid="X9DVrx5Ttm"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민정 "高 시절, 다듀와 게임 동아리..개코 희한하게 인기 多"[스타이슈] 10-29 다음 [국감 2025] "중소기업 기술 빼앗고 무죄?"…코오롱베니트 '기술 탈취' 논란 재점화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