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허위사실 유포 '악플러'에 경고…"인생 하드모드 만들지 말길" 작성일 10-29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허위 사실 유포자들 바로 조치 예정"<br>특수교사 무죄에 "제도적 개선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6a3SLu5mL"> <p contents-hash="8a69a4e7515168f9e5bc8c84f90ed481a19cdf76933907642ede01ba6820e001" dmcf-pid="VJwBXk2usn"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a6041f1ac29bb322bc84bf71b4e357c332ae08e62030c6b90a341458082fa5" dmcf-pid="firbZEV7I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웹툰 작가 주호민씨.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Edaily/20251029200554215gtpp.jpg" data-org-width="592" dmcf-mid="9IN0vo71I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Edaily/20251029200554215gtp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웹툰 작가 주호민씨.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ee7ab5a2e19809f898100bfa7d11e5892a694689a20287ebc111f381863de23" dmcf-pid="4nmK5DfzwJ" dmcf-ptype="general"> 주 씨는 29일 자신의 팬카페에 “어제 올린 재판 근황 글이 여러 곳으로 퍼지면서 다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는다”며 글을 게재했다. </div> <p contents-hash="bb9328a59bf9cbf56802468c40680f2f4ac0cfc02677e28d5f1fb7fc74468725" dmcf-pid="8Ls91w4qwd" dmcf-ptype="general">그는 “현재 녹취록에 ‘쥐XX’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과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변론은 없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라며 “쥐XX 발언은 복수의 기관에서 분석했는데 어떤 기관은 들린다고 어떤 곳은 안 들린다고 판단해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c8c7ee2b0773efbd2c72bd6653dff2fcf417cb8caafa6a59df266a7827803867" dmcf-pid="6oO2tr8Bse" dmcf-ptype="general">이어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실제로 특수교사 측 변호인 중 한 명이 한 말이다. 당시 변호인은 두 명이었고, 해당 발언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자 그 중 한 명이 ‘제가 한 발언이 아닙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25f2d9a164a132126db36a16d498ede1e1bd3801e581e203b62737bc9ad8fa3" dmcf-pid="PgIVFm6bmR" dmcf-ptype="general">아울러 주 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몇 달 전 고소한 사건은 며칠 전 각 지역 경찰서로 이송됐다”며 “부디 학습 능력을 갖춰서 인생을 하드모드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b5924a4c8ae43c24b6b831697d7c0e4bc873012c078bb6d69f412f33898eab10" dmcf-pid="QaCf3sPKrM" dmcf-ptype="general">주 씨는 현재 특수교사 A씨와 법정 분쟁 중이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다.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62c2f789335ebfca13a1be542bef267f18e0b1c2d1c7720e5e3aae6877f45eea" dmcf-pid="xNh40OQ9Ox" dmcf-ptype="general">해당 발언은 주 씨의 아내가 자녀의 외투에 숨겨둔 녹음기에 녹음되면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cc049610a62b0c147a76414c6a21c35e3c9001a59713158ef7b48cc01a100b7f" dmcf-pid="yuPvc4YCwQ"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몰래 한 녹음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주 씨의 자녀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해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p> <p contents-hash="d2a1428f877b287a99d1c8a152610f2c9bcd9b8ca2f37a757d6e21c74f226569" dmcf-pid="W7QTk8GhrP" dmcf-ptype="general">이에 A씨는 “다른 교사들과 특수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출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한다”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p> <p contents-hash="aebedde5fcf6ce821b22098250a93f2d4643e2f634460d9714fe23bcf7f4aa77" dmcf-pid="YzxyE6Hlm6"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주 씨는 지난 28일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며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f76362b3dce136c58b39aebf67d1610829c1d7ec83c5af99d90f566e85834135" dmcf-pid="GqMWDPXSD8" dmcf-ptype="general">이어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김예지 의원실은 법제실과 차성안 교수의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총 5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45025c51e9a2a708eabe5b07eafcfd1f4a14924ada4cce33d47f24fbd7bbf65" dmcf-pid="HBRYwQZvD4"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며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2265bd347cdaee04169b412630eb702fd4dbf6bcbb1905473fe0d6c126d76a7" dmcf-pid="XbeGrx5TIf" dmcf-ptype="general">채나연 (chae@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남편 논란’ 성유리, 여유로운 일상 공개… 2년 만에 방송 복귀 10-29 다음 밀라노 드라마 D-100…그간 보지 못한 신기술 쏟아진다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