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개인정보 '1만건에 80만 원'"···불법 거래 활개에도 정부는 '무대응' 작성일 10-29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GFDM0waT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82f823cc71bdcdfe15c0a7ca985cda2ae94704346b553a8efc616bca206bf1" dmcf-pid="U8e3CJ0Hy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seouleconomy/20251029202314807gpvp.jpg" data-org-width="640" dmcf-mid="0UqhoblwS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seouleconomy/20251029202314807gpv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a0e967db339c8ca80c8e8bffa51b358603bb00ed35560718d4a80f70d98aa92" dmcf-pid="u6d0hipXC8"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특수한 브라우저로만 접근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50~60대 자산가들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불법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탐지하거나 대응할 예산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p> </div> <p contents-hash="3931d4eea4ce58a2a63eed4d996266d8795dd8fd04218d00b0f82474a0de0d4a" dmcf-pid="7PJplnUZW4" dmcf-ptype="general">2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온라인 암시장에서 개인정보 불법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0800c3380c15c54079dfa65e44b0255647159dfe0e4c400ae1d91ef2aed4bb55" dmcf-pid="zQiUSLu5Wf" dmcf-ptype="general">추 의원은 “다크웹에서 ‘50~60대 자산가 데이터베이스를 구하려면 얼마냐’고 물으면 ‘1만 건에 80만 원’이라고 답한다”며 “이처럼 실제로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b9fe7859d69ff6fb3dfd382c758c17e06b98c062238515d300a2dc328977100" dmcf-pid="qxnuvo71SV" dmcf-ptype="general">그는 “개인정보 암시장에 들어가면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등 민감한 정보가 난무한다”며 “다크웹에는 이미 35개 한국 사이트에서 유출된 3100만 명의 개인정보 판매 글이 올라왔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a9fd3d45b327efbfd57e0e587394875d267734cd42c84e6df5e7dbeaf36ae9d" dmcf-pid="BML7Tgztv2" dmcf-ptype="general">추 의원은 또 “다크웹, 블랙마켓, 텔레그램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며 “판매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해도 제대로 조치되지 않는 등 대응 체계가 심각하게 부실하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aa6871c5daf03249d6ca3c24c8f5881877b48caa267cb922a5c91a759f92afdc" dmcf-pid="bRozyaqFv9"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개보위에서 운영 중인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는 올해 3억 원 추경으로 유지됐지만 내년 예산은 확보되지 않아 서비스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p> <div contents-hash="f61a5888ba31e7bd06f4ef940f0dc68cf50caf2d4dba37be8e6b96d643f4c625" dmcf-pid="KegqWNB3TK" dmcf-ptype="general"> <p>송 위원장은 “다크웹이나 블랙마켓에서 유통된 개인정보를 개보위가 직접 열람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콘텐츠 심의를 담당하다 보니 처리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 관련 법적 근거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p>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죽을 뻔했다”… 임라라, 척추 마취 안 돼 고통 호소 (‘엔조이커플’) 10-29 다음 유진, 기태영에 “양치 대신 해줘” 애교..‘결혼 14년’차 여전히 달달 (유진VS태영)[핫피플]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