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우주청 첫 국감, 혹독한 평가…차세대발사체 표류·리더십 공백·관리 부실 '삼중 난맥상' 작성일 10-29 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PS 지연·관리 부실 잇단 질타…국회 "속도보다 절차, 성과보다 책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ixLynUZo7"> <p contents-hash="014dc7c1319e06abbc371d827c3a091244bf751c65286cd5a244471776a36ce9" dmcf-pid="ZaJjXNB3gu" dmcf-ptype="general">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치른 우주항공청이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p> <div contents-hash="3d80640a91b86c9a9d75a916dcf33c6c2eb9f4b765d8325575deaef0251bbc4a" dmcf-pid="5NiAZjb0oU" dmcf-ptype="general"> <p>국회는 차세대발사체 사업의 표류와 리더십 공백, 인사·평가·보안 관리의 허점을 집중 지적했고,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둔 산업계와 연구 현장에는 혼선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19a2ec567f60f7288ace771548cca50ccaa4c603f24459da92f8f2bde73099" dmcf-pid="1jnc5AKpo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akn/20251029215811804uagl.jpg" data-org-width="745" dmcf-mid="YW1UiprNa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akn/20251029215811804uag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302f49dcf1055ecaf8c0f634417c6966b1bbccb0b86f52475604f7acf50715f" dmcf-pid="tALk1c9Uk0" dmcf-ptype="general">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우주청에 대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날 국회는 차세대발사체 사업뿐 아니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초소형 위성체계 ▲나로우주센터 운영 등 우주개발 전반의 관리·지휘체계 전반에 대해 질타를 이어갔다.</p> <p contents-hash="42ab5991232d579ac18a6ad151e86728620d26d2b42d321b87efb1fe012ce18d" dmcf-pid="FcoEtk2uk3" dmcf-ptype="general"><strong>"회의만 17차례"…차세대발사체, 여전히 표류 중</strong></p> <p contents-hash="a2959649cd757f62ee5fdfc6f50b05f43e8c5c276f02f182e7841e7c19f3bbe4" dmcf-pid="3kgDFEV7kF" dmcf-ptype="general">우주청은 2023년 7월 착수된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추진제를 케로신 기반 후속형에서 메탄 기반 재사용형으로 바꿨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이미 통과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 연속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a4863f14b0724c937109422505c4a03b33ce62338c37da17a002fa78088dc83c" dmcf-pid="0Eaw3DfzAt" dmcf-ptype="general">최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재사용 전환을 두고 17차례 회의만 했을 뿐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갑)은 "예타를 통과한 사업을 다시 바꾸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추진한 건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3172d8247dde00ea08c236014bd24f842a4ff710eeb08d784ee627beea6e3380" dmcf-pid="pDNr0w4qj1"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방향 자체보다는 "기존 계획·기술·산업 인프라와의 정합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db3cdc15d32bf128e8eb00a55ba686c18f65143dbeaa58481a8132d3632abbf8" dmcf-pid="Uwjmpr8BA5" dmcf-ptype="general"><strong>리더십 공백에 정책 연속성 '흔들'</strong></p> <p contents-hash="c4a0ede6e7da80ee50f87bf8da07720b58e227cf8ae907ddca320fedf4a27463" dmcf-pid="urAsUm6bAZ" dmcf-ptype="general">미국 항공우주국(NASA) 출신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의 조기 사퇴 이후, 본부장 결재·조정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면서 조직 리더십 부재도 본격화됐다.</p> <div contents-hash="cc55b52863377269ce074b12f557663e7bc8e0af2c4f81238243c48094b0a76c" dmcf-pid="7mcOusPKAX" dmcf-ptype="general"> <p>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은 "대통령급 보수를 받는 임기제 고위직의 성과목표가 선언적 수준이었다"며 제도 전반의 점검을 요구했다. 우주청 인력의 약 48%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조기 사퇴나 해외 이직 시 제재·통제 장치가 없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371c54725f491e5a98715f1a01c1f07264020cfdf2914606ec484dd5412501f" dmcf-pid="zskI7OQ9j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우주항공청 청사. 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akn/20251029215813151svlj.jpg" data-org-width="745" dmcf-mid="GXF7LusAA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akn/20251029215813151svl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우주항공청 청사. 연합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d724295fd46113aee68decc4e32031446ff9899d118226b7a240d4839466fdf" dmcf-pid="qOECzIx2aG" dmcf-ptype="general"><strong>KPS·초소형 위성체계·지휘체계 '줄줄이 도마 위'</strong></p> <p contents-hash="bde1ffc3550123d5bd1b7c007c638cddb4e45181ce8aedf5a0f2d3d4194ead41" dmcf-pid="BP2xOQZvNY" dmcf-ptype="general">이날 종합감사에서는 KPS 사업 지연과 초소형 위성체계 단일업체 체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p> <p contents-hash="4836f5b4ffbb6c152b350bca3551f26d7cc818d9fbff5c7f47f96e6bb180401e" dmcf-pid="bQVMIx5TcW" dmcf-ptype="general">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은 "KPS 사업이 22개월 지연된 데다 핵심 장비인 항법 탑재체 계약이 불투명하다"며 "미국 해리스사에서 프랑스 탈레스사로 바꿨는데 동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p> <p contents-hash="8d44ef43715c9139d6464c9cde64dcae9d95d06670cee561b89aca8d02e8cc1c" dmcf-pid="KxfRCM1yjy" dmcf-ptype="general">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은 "1조4000억 원 규모의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을 단일 기업에 맡긴 것은 공급망 안전성 측면에서 위험하다"며 "미국 우주개발청(SDA)처럼 복수 기업이 참여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f8368b917fbfdb30d296e86fa09d40b459de7bb0f79900aba2ff3c145bdb16b2" dmcf-pid="9M4ehRtWAT" dmcf-ptype="general">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은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풍력단지를 5년 넘게 인지하지 못한 것은 안전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고,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협력업체 사망사고를 과기정통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지휘·감독 체계 붕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p> <p contents-hash="fe49b420399b9544057cf8b41fb4b51e669fb5d8ac83fb246c2e28809091f1ee" dmcf-pid="2R8dleFYav" dmcf-ptype="general">이에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안전사고 관련 사항은 조속히 파악해 해결하겠다"고 답했고,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부처 차원에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a01d7c3996087d52161b2d0f017a7d37dc625e30ec1329f89f2500ca629af1" dmcf-pid="Ve6JSd3Gj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차 발사를 앞둔 누리호가 지난달 16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기립해 있다. 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akn/20251029215814463rtvn.jpg" data-org-width="745" dmcf-mid="Hknc5AKpj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akn/20251029215814463rtv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4차 발사를 앞둔 누리호가 지난달 16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기립해 있다. 연합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8fe463744eb8439d89b838ba507d21a0420496997a79e1d77df0b6996b9bbbd" dmcf-pid="fdPivJ0Hal" dmcf-ptype="general"><strong>연구·산업 현장 '올스톱'…국감 키워드는 '절차와 책임'</strong></p> <div contents-hash="5a6e87df55155509da088614ac88fd961e59e4f96065312454df37392c98a778" dmcf-pid="4JQnTipXjh" dmcf-ptype="general"> <p>차세대발사체 사업 지연은 연구·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수당 19억 원이 지급되지 못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730억 원 규모 엔진부품 계약도 멈춰 섰다.</p> <p>산업계는 "라인은 한 번 꺼지면 다시 켜기 어렵다"며 조속한 결정과 자금 집행을 호소했다.</p> </div> <p contents-hash="d3f0b8b626eac7e94a40cfd6525e53be8df9599fe6c7a4374f02a41076a588d2" dmcf-pid="8ixLynUZNC" dmcf-ptype="general">우주산업계 관계자는 "차세대발사체 결론이 안 나니 기업은 설비도 인력도 멈춰 섰다"며 "누리호 4차 발사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솔직히 불안하다"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ca4c51e278bf0c34c6736165803ddb6a3ae9af45211b74fa8961207e766cb72b" dmcf-pid="6nMoWLu5oI" dmcf-ptype="general">국감 내내 "속도보다 절차", "성과보다 책임"이란 키워드가 반복됐다. 전문가들은 재사용 발사체로의 전환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정책 일관성과 법적 정합성 확보, 리더십·조직 안정화, 공급망 다변화 없이는 우주개발 생태계의 불신만 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p> <p contents-hash="59e7a68a518a7005c2fa887ab6e6eb76e816231171d9c52546e55c849c82fec1" dmcf-pid="PLRgYo71jO" dmcf-ptype="general">국회는 ▲법률·상위계획 정합성 사전 검증 ▲범부처 중복·조정 체계 강화 ▲임기제 인사 관리 개선 ▲공급망 안전성 확보를 주문했다.</p> <p contents-hash="2ee9b7eb82c65b5627d3d42094d1de09c3a7348bf6d367b52e709937bb66fd6e" dmcf-pid="QoeaGgztgs" dmcf-ptype="general">우주청은 이에 대해 "재사용 발사체 전환의 당위성은 분명하다"며 "공백 최소화와 일정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6cfa3a3f5528816cd14c87d3ca4a55010f9b2751b506dc42935802630ae527f" dmcf-pid="xgdNHaqFgm" dmcf-ptype="general">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양희은,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울컥…“떠나신 뒤에야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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